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이 시각 현재 어디 계시는 건가요?

◆ 진성호

로텐드홀에서 농성중이다가 전화 대문에 잠시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밤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주신다면?

◆ 진성호

저희들은 모든 국회법에 따라서 법안들을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을 위한다는 그 충심은 알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들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야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 관련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그냥 미디어악법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관련법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2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라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뭉뚱그려서 미디어악법이라고 하시면서 아예 상정도 못 하게, 논의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부에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민의를 수렴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미디어법이라는 말만 나오면 왠지 모르지만 무조건 민주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요.

저는 국회의장도 중간에서 중재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을 볼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어제도 차명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한테 폭행을 당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주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됩니다. 정말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입니다. 이 폭력 국회를 국회의장이 이렇게 두고 보셔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대책도 세우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디어법 이거 하나 하고 국회의원 직을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법안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월 달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법을 다룰 때 원칙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를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조금 전에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현재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벽에 여야 협상 대표들을 놓고 중재안을 냈단 말이에요. 물론 각 당에 돌아가서 당론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현재 신문법, 방송법, 4개 법안을 하반기에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중재안이 결국 한나라당 의총에서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 진성호

뒤집어졌다기보다, 지금 보고하셨던 정책위의장은 과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졌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게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이 법안은 이번에, 이 법안은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직권상정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모든 법을 절차대로 상임위에서 상정하면 토론도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기도 하고, 법사위로 보내고,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 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악법이니까 상정도 하지 말아라, 상정하는 순간부터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 법안은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라? 특히 이번 미디어법안을 4개월 정도 아예 상임위에서조차 토론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기구에서 토론한 뒤에 6월부터 새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이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정치적 타협을 하자면 국민들이 국회를 뽑은 이 선거제도는 무력화됩니다.

저는 여야가 바뀌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가 18대부터는 민주적으로 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 이 지구상에서 소말리아 하고 대만밖에 없는 폭력적인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이렇게 폭력적이었다가 국회의원 몇 분이 처벌을 받고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됐는데 대한민국 국회도 차제에, 미디어법을 몇 월에 통과 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부터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이 현재 결렬될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잖아요. 한나라당은 그렇다면 원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진성호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님께서는 협상을 하는 원오브뎀(One of Them)이 되서는 안 되고요. 협상은 여야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하고, 국회의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건 직권상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본인 판단에 따라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하나의 정치적 어떤 바게닝의 원오브뎀으로 참여하는 모양은 전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BestNocut_R]

엊그저께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 할 생각을 안 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견대로 따른다고 하면 의원은 왜 뽑고 국회는 무슨 소용 있나”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논란이 되고 여야 간 서로 합의, 양보해서 이렇게 해라, 중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김형오 의장이 국회의장을 관둘 만큼 견책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호

아뇨, 관두라는 말 한 적 없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여야 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찰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여야 간 대화를 해 보고 본인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만약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 진성호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책임도 지시면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지분을 0%까지도 하는 것도 가능한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진성호

이것을 이야기 하는 곳은 문방위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당 지도부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흥정이라기보다는, 저 분들을 테이블로 부르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지상파는 좀 예외로 하지만 케이블 TV 뉴스채널이나 종합편성 PP에 대기업이나 신문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정서가 대기업이 공중파나 종합편성 PP에 들어가는 데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 부분은 토론할 여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토론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직권상정할 때 최소한 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유도리있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토론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말을 못 하게 합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국회의장이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