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품 리베이트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 41명이 1개월 자격 정지 1개월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징계는 제약회사에만 집중되었는데 의사에 대해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은 3년 만이라고 하네요. 리베이트에 관한 현행 의료법의 문제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현행 의료법으로는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제제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이태복
지금 의료법상에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영업 정지를 1개월 정도 더 이제 되풀이되는 2개월 정도 최대한 해도, 이 정도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군요. 그렇다면 1-2번 리베이트로는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되겠네요?

◆ 이태복
이제까지 그래왔던 거죠.

◇ 민경중 / 진행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태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의료법 자체가 이렇게 취약하게 돼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전문가 단체들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가 보다 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병의원이 부당 청구한 것을 환급 받는 그러한 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련된 의원들이 전부 이 법안 자체를 반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같이 반대를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죠.

◇ 민경중 / 진행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데 왜 여야가 왜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했을까요?

◆ 이태복
그것은 이제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과거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국회에 대한 로비, 의사 단체, 또는 특정 단체들의 로비 자체가 먹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태복
이제 작년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하게 그러한 암묵적인 동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가 같이 이 법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 민경중 / 진행
어떻습니까? 의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여전히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약값이라든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태복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리베이트 규모가 1-2천억이 아니라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조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리베이트가 2조 정도의 규모로 천문학적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원인은 약값에 거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거품의 요인도 따져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 약에 대해서 무조건 비싸게 매겨진 것도 문제고요. 또 영업이라고 할지 이런 리베이트 관련된 비용이 보통 제약사가 보통 4-50%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비용이 30% 정도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원가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외국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품을 이제 제도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리베이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래서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이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무조건 의사를 못 하게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태복
제가 보기에는 워낙 국민 여론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심해지니까 립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 민경중 / 진행
왜 현실성이 없는 거죠?

◆ 이태복
작년에 그렇게 부당 청구한 것을 삭감하는 조치 자체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 했는데, 이렇게 의사들을 형사 처벌 하는 이런 부분에 의거해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형과 같은 조치거든요. 그런 조치를 쉽게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행 국회랄지 이런 여러 여건을 생각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방안이죠.

◇ 민경중 / 진행
전에 이제 장관을 하셨던 이태복 전 장관님께서 정부 정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없다 얘기를 하시니까 관료주의라든가 또 여야의 정치권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태복
저는 복지부가 지금은 국민 생활이 워낙 어려워지고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값 부담을 빨리 줄여줘야 되는데 작년 통계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진료비 비중이 매년 증가, 폭증하는 추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은 병원을 적게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을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죠.

◇ 민경중 / 진행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 산하의 약제급여 평가 의원들이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 이태복
얼마 전에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을 직접 다수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실제 과연 공정하게 이게 이뤄질 수 있느냐. 지금 정부가 약값 인하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개혁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타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비상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여러 가지로 제약 업계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문제 분명히 근절돼야 할 문제이고요. 저는 자꾸 립서비스다 이 얘기가 머릿속에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그대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