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난전화 녹취 내용 나오고-)
깜짝 놀라셨죠. 고객님이 테러범이랍니다.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28분 인천공항으로 걸려온 협박전화의 실제 내용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최근 공항이나 항공사에 이런 종류의 협박전화, 장난전화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 번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정보화 한공보안담당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협박전화가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요? 얼마나 늘은 건가요?

◆ 정보화
금년 1월에만 해도요. 11건이 발생됐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1년간 12건 내지 13건 정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 정보화
이것은 이제 글쎄요. 사회적이라든지 개인적이라든지 그런 불만적인 요소를 장난전화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회가 우울하고 경제가 우울하니까 이런데 장난으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 정보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앞에서 잠깐 실제 통화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협박전화가 오나요?

◆ 정보화
네. 보통 내용 나온 것 같이 항공사 예약팀에다가 전화를 해서 특정 행선지에 있는 항공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걸 문의해 가지고 거기의 어떤 스케줄에다가 거기의 항공편에다가 폭발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공항 같으면 각 공항마다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디 화장실에 폭탄 설치했다. 항공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장난전화인 것 같더라도 일단은 다들 검색하고 뭔가 스톱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보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고가 발생이 되면요. 각 공항에 보면 국정원, 경찰, 공항공사, 항공 당국들이 구성되는 관계 기관 끼리의 전문가들이 합동 조사반이 구성돼 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합동 조사반이 우선 승객의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승객과 수화물을 모두 내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장난이다 싶어도 일단 내리시는 군요?

◆ 정보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재검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에 들어가서 폭발물 있는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걸려온 전화들은 범인이 다 적발이 되나요?

◆ 정보화
대부분이 다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기억하는 사고가 없으니까?

◆ 정보화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나중에 잡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협박 전화를 겁니까?

◆ 정보화
대부분이 미성년자, 정신지체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최근에 있었던 대학생, 실직자 같은 사람들 이런 일반인들이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나이대는 주로 10대가 많다는 얘기고요? 성별은 어떻습니까?

◆ 정보화
성별은 대부분이 남성들이겠죠.

◇ 김현정 / 진행
나중에 잡고 나서는 왜 그러냐고 추궁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해요?

◆ 정보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물론 그것은 경찰이 합동 조사반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상 보면 장난성 전화, 그런 것으로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심심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

◆ 정보화
그런 사항도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어이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는 사람들 다 내리라고 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기름값 손해도 어마어마 하겠어요?

◆ 정보화
그래서 손해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이륙되는 사항 같으면 항공기 우선 착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름을 다 또 버려야 돼요. 기름값 액수가 엄청나겠죠.

◇ 김현정 / 진행
공중에 버려야만 이륙이 되니까.

◆ 정보화
그 다음에 승객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시간보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상에 있어서 일정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되면 손님들한테 보상도 해 주셔야 돼요?

◆ 정보화
일부는 그 사람들이 늦게 되면 늦게 되는대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추가 검색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나 항공사라든지 공항에서는 이런 허위 신고로 해서 고객들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정보화 과장님이 기억하는 최악의 경험 혹시 있습니까? 이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다 싶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 정보화
최악 정도는 글쎄요. 보통 지난번에 있었던 것과 같이 몇 건을 동시에 해 가지고 그냥 항공기들을 몇 대씩 그냥 이륙하기 전까지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간대가 어느 항공기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김포에서 제주행이다 하면 그러면 제주행 그 시간대부터 이후 시간대까지 다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보화
기존에는 대개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정신이상자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경미한 처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방 범죄가 생기듯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자체가 저희가 항공 안전 및 보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 김현정 / 진행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정보화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형사상 처벌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공항공사라든지 항공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손해 한 것 가지고 청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허위 장난 전화는 못 하게 하는 것들 있죠.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한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장난전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장난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청소년들이 특히 기억을 해야 겠네요.

◆ 정보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사실 저희가 모든 사항을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장난성이나 허위 전화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들 협조가 돼야지만 제일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참여되고 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적극적 협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7794님도 요즘 가정교육이 부실해서 이렇게 장난전화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 시켜 주시고요. 처벌도 강화한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