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끝이 났고요. 어제 오후에는 정식으로 임명도 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낙마 사유로 꼽혔던 결정적인 문제들도 이번에는 큰 결격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죠, 박영선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정보위가 진통 끝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표시를 안 했다고요?

◆ 박영선

정보위 차원에서 종합의견, 결과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의미인가요?

◆ 박영선

민주당이 제기한 포천 땅 거래 의혹과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소명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었고요.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고집하지는 않고요. 국정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렇게 지장은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위 차원에서 종합의견란 결론 부분에 ‘적합, 부적합’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약 4시 넘어서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미 임명 시간을 4시로 정해놓고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넘어오기도 전에 미리 임명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죠.

저희가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당 간사가 최종 문안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이 이것을 국회 의사국에 넘겨서 채택을 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정보위는 11시에 끝났고요. 보고서 초안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착된 시간은 1시 반에서 2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투표를 하면서, 표결을 하면서 그 사이 짬짬이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것을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3시 40분에 제가 정보위원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정보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보고서 초안을 의사국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의견이 제출되기 전에요?

◆ 박영선

네, 의사국에 넘겨 버렸고요.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이것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바로 청와대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절차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회 본회의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고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청와대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사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실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영선

실수는 아니고요. 고의적인 것이죠. 국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라는 것은 청와대가 그것을 받아서 읽어보고, 국회 의견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 아닙니까. 국회와 국민이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서 읽어보지도 않고 미리 임명 시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속도전으로 인사도 밀어붙이는 MB 정부의 그런 행태는 참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사도 속도전으로 치렀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인사청문회가 과연 이번에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 박영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과거 정권에서 낙마했던 사례를 보면 장상 총리도 기억이 나고요. 감사원장 후보나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 낙마한 경우들하고 이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 박영선

물론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만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더더욱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용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MB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인사청문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인사에 속도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고요. 김석기 경찰청장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반대의 경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영선

김석기 경찰청장은 해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진사퇴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 했습니까? 청와대에서요. 그런데 임명은 이렇게 마치 무슨 불도저가 땅 밀듯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해명서 제출한 게 충분하다고 청와대에서 본 건 아닐까요?

◆ 박영선

그 해명서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누나가 자필로 작성을 해서 해명서를 보내왔는데.

◇ 김현정 / 진행

그 의혹이라는 것이 누나와 부인이 함께 땅 투기했다, 이 의혹이었죠?

◆ 박영선

누나와 부인이 함께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아서 이것이 왜 그러냐고 해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명서의 주된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누나가 원세훈 배우자 몰래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인도 모르는 내용이었다?

◆ 박영선

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명서가 사실과 다르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해명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왔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이죠.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됐다, 의사 소견서가 첨부됐다, 그래서 저희는 1976년 당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걸로 알고 이것이 의혹이 해소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 했습니다.[BestNocut_R]

그런데 정작 보니까 의사의 소견서라는 것은 하악관절염이란 이러 이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이런 것이고.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를 한 의사 분이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해명서라고 첨부를 해서 왔기에 이것을 해명서로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힘들다, 라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정보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경과보고서를 만들어냈던 건데, 그 전에 이미 청와대로 넘어갔고 임명도 되고 그랬단 말씀이세요?

◆ 박영선

청와대가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예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만큼 힘 있게 문제들을 못 들춰낸 것 아니냐, 무기력해서 이번에 이슈화 못 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박영선

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굳이 이에 대해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청문회 대상자, 원세훈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화요일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모든 것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역부족이었죠.

◇ 김현정 / 진행

예전에는 논문 표절 하나만으로도 낙마가 될 정도로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론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도 느슨해 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영선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보면요. 세금 298달러를 내지 않아서 장관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부 각료의 도덕성이라든가 도덕성 잣대가 중요시 되는 것은 사회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고 또 정부 각료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개인적 사생활 배불리기에 악용한다면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 아닙니까? 정부를 움직이는 고위 관료의 도덕성이 해이해져서 관료가 부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미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바로 그 문턱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영선

저는 이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임명 권한도 존중돼야 되지만, 임명되는 각료의 그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도덕적 과정이라든가 자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청문회는 보다 더 강화되고 그 청문회 구속력, 청문회가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구속력을 전혀 못 갖고 있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하루 푸닥거리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까?

◆ 박영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짧게 여쭙죠. 어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1주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셨는데. 민주당이 주최했으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박 의원님 개인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이번에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 주제가 ‘MB정부 역주행 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진 기어를 놓고 가속 페달을 지난 1년 동안 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숨 막히는 민주주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숨 막히는 살려고 외쳐야 되는 1년을 보냈다는 그런 것으로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민주주의도 숨 막히고 복지도 실종되고 일자리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년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제발 MB정부가 잘 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