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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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관 자진사퇴? 도마뱀 꼬리자르기"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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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용산 참사를 축소,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호순 홍보지침인데요. 그 홍보지침을 보낸 청와대 행정관은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직접 모셔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원혜영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무원칙하게 그리고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 시키기 위해서 최고 권력기관이 동원되고 했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가 내려 보낸 홍보지침을 실제 따랐다는 구체적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 원혜영

정황을 보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받은 날이 2월 3일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날짜가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별로 못 미쳤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것, 늦춰서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실제로 유영철 사건 때는 못지않게 더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었지 않습니까. 사건이 보도된 지 한 사흘부터 보도 건수가 10건 이하로 급격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서 대충 보도 지침을 그때 즈음 내려 보내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그때 공중파 주요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에 삼십 몇 건씩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호순 살인마의 터무니없는 주장, 이를 테면 자서전을 써서 아들에게 인세를 받게 하겠다는, 그따위 소리를 공개하는 게, 기자들이 취재해서 물어본 것,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틀림없이 이번이 용산 철거민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참사를 덮으려고 하는, 살인마의 흉악한 범죄 행위를 부각시켜서 덮으려고 하는 의도였고. 그것이 실제로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이번에는 담당 형사들의 인터뷰도 여러 건 나왔는데, 저희도 담당 형사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전에는 접촉을 해도 담당 형사들이 인터뷰를 잘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섭외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요.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으로 알려졌죠.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개인의 돌출행동이었다고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 원혜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낸 문서를 보면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무슨 무슨 행정관, 발신이 그렇고요. 받는 사람은 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박 아무개한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개인이 메일을 보낸 게 아닙니다. 공식문서입니다. 형식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이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자기 선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원혜영

과잉 충성을 하려고 했으면 더더군다나 상부에 보고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 김현정 / 진행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보고를 했을 것이다?

◆ 원혜영

당연한 얘기죠.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워낙 행정관이라는 게 고위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좋은 아이디어를 업무상 수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민소통비서관이나 그 위 수석한테는 보고가 됐고 승인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일개 행정관이 경찰청에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윗선이 관계됐다고 하면, 홍보 쪽 윗선이라고 하면,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 원혜영

정식 계통은 국민소통 비서관이니까요. 그 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까지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 원혜영

일단 수석에게까지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있다고? 보고를 들은 데까지?

◆ 원혜영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검찰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은폐하려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부인했다가, 개인으로 축소했다가, 이제는 행정관을 아침 신문 보니까 자진 사퇴 시켰네요? 이런 식으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 책임지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자세가 어디 한 구석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적합했는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용산 참사로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고, 경찰의 긍정적인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만약 이게 개인의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게 구두경고 조치가 아니라 애초에 더 강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처벌, 경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그 행정관 개인의 판단과 그 판단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그겁니다. 결국 조직 자체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대응했고 그걸 수행한 것이 이 행정관이라고 보는 게 형식에 맞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제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됐다, 징계 하겠다, 이렇게 못 나왔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죠, 민주당에서?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 관계자를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부르고 싶으신 건가요?

◆ 원혜영

운영위원회 관련되는, 행정관의 조직 체계상의 상급자, 수석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이 청와대의 홍보 지침과 이 상황 관리의 어떤 큰 기조와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 담당 책임자, 대통령 실장, 이런 분들에게 이 문제를 따져야겠죠.

◇ 김현정 / 진행

홍보 담당 책임자라고 하면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되는 건가요?

◆ 원혜영

그렇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소집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이게 제대로 소집이 되는 건가요?

◆ 원혜영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네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좀 힘든 것 아닌가요?

◆ 원혜영

다른 야당과 의논해서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 특검 요구 문제를 더 협의해서 힘을 많이 결집시킬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용산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PD 수첩이 용역과 함께 물대포 쏘는 현장을 TV에 방영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방영이 된 다음날 서울경찰청 기동대의 신모 본부장이 카메라에 잡혔던 특공대원들 다 불러놓고 용역 본 적 없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원혜영

현재 경찰도, 신 본부장도 보기는 봤다, 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 검찰에서 용역을 봤다는 대원들, 용역을 본 대원들을 찾아 달라는 요청이 와서 실제로 PD 수첩을 함께 시청하면서 용역을 본 직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 등을 소집해 놓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검찰에 불러 나가면 용역 요원을 본 적 없다, 라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 강요했다는 제보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제보를 듣고서 검찰 측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 원혜영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검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 규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이것이 정당한 공권력이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걸 입증하기 위한 짜 맞추기 식으로 일관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철거민 측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요. 검찰이 용산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넘기기 위해서 발화 지점에 대한 진술을 왜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자필로 발화점이라고 써 놓기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며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혹시 추가로 확인된 부분 있습니까?

◆ 원혜영

분명히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구속된 철거민이 발화 지점이 더 낮은 곳이었다, 1층이나 2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도면까지 그려주면서 조사 받는 철거민, 가해 용의자죠, 그 분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망루가 옥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망루 4층에 있는 철거민들이 1층이나 2층으로 화염병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에서 불이 났다면 화염병이 직접 원인이라고 입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왜곡해서 발표한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특검을 요구하는 걸로 입장 정리가 된 건가요?

◆ 원혜영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야당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시키려고 개입한 점, 또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그리고 발화 지점에 대한 철거민 진술이 왜곡된 점, 이런 점들을 가지고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특검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2월 국회가 원래는 용산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경제국회로 포인트를 바꾸어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용산국회로 포인트가 바뀌는 건가요?

◆ 원혜영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는 무리한 진압에 의한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내걸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일하는 국회를 두 가지 같이 잡았습니다만. 어렵지만 두 가지 일을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형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