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등급제 등 규제장치는 필요해
-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은 매우 부적절
- 구두징계는 지나치게 미약, 그러나 정치쟁점화는 안 돼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대교협이 뭔가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나 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회의가 열렸는데요. 대학교육협의회가 개별 대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교협의 권한을 어느 정도나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나경원

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적인 제재를 내릴 권한을 주는 법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대학들에 자율권을 주자고 해서, MB 정부의 대학 입시 권한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 MB 정부의 교육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권한은 지금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대교협에. 그런데 이 권한에 따른 대학들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는 어떤 책임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시스템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교과부에 제재를 건의하는 등 이러한 권한을 주는 관련 법안이 대교협법 개정안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미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 국회가 참 아쉽게도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실 법의 공백 상태에 있는 거죠. 권한은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무를 제고하는 시스템은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요. 2012년도와 2013년도 대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지난주에 참 혼란했습니다. 일단 교육부 장관이 대입 자율화 할지 말지 결정 시기 늦추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다음 날 교육부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는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 나경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요새 최근에 대학들이 입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시기는 저희가 2013학년도, 그러니까 2012년에 실시되는 대학 입시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인수위 때부터 로드맵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발표가 조금 있어서, 2013학년도에 완전자율화 한다는 것을 교과부에서 좀 명확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사회적 합의를,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국 대학 입시라는 것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거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뭔가요?

◆ 나경원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죠.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고요. 큰 로드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로드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실험이라든지 성적의 잣대만이 아니라 최대한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러한 것을 기준해서 선발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미래를 향하는 선진형 대학 입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한은 대교협에 이미 이양을 했습니다. 대교협이 올해 아마 곧 그러한 어떠한 로드맵으로 갈 것인지, 선진형 대학 입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2013학년부터는 완전 자율화로 가는 방침은 정한 건가요? 그 부분에 헷갈려서요?

◆ 나경원

일단 로드맵은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2012학년도냐 2013학년도냐 이 부분에서 약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2012학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시험부터 수시 모집에서 본고사형 논술로 신입생 뽑겠다, 이렇게 자율화 방침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1년 정도 미뤄야 하는 건가요?

◆ 나경원

2013학년도가 기준 년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세대의 이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겠군요?

◆ 나경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대교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3불제 폐지돼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변함은 없는 거고요?

◆ 나경원

3불제 폐지하고 선진형 대학 입시제도를 같이 놓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에 자율 권한을 준다는 것이 마치 본고사 부활이라든지 고교등급제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학생들의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과거의 본고사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까? 대학 입시가 자율화 되면 3불제가 폐지되고 본고사가 부활된다, 이런 식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고려대만 봐도 3불제 안에 들어있던 고교등급제를 완전 자율화가 되기 전부터 폐지하고 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도 있고. 만약 자율화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 나경원

그 부분도 좀 더 봐야 되겠죠. 진상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고교등급제가 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학생 때부터 엄청난 입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서요?

◆ 나경원

고교를 서열화 하는 고교등급제 폐지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고교등급제 같은 것은 계속 묶어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BestNocut_R]

◆ 나경원

결국은 그것을 과거 잣대로, 3불제라는 과거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자꾸 논의하게 되면 선진국형 입시제도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본고사의 부활이냐 아니냐, 본고사형 논술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반드시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제는 가해지게 될까요, 완전자율화라고 하더라도?

◆ 나경원

결국은 자율과 경쟁 속에서 최대한 철학은 반영하되 그것이 과중한 학생들의 부담으로 가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3불제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특히 민노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논의가 가능할까요?

◆ 나경원

저희가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 입시의 자율성 또 사회적 책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게끔 정치권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게 맞지, 이것에 대해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자율성을 뺏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습니다만, 강호순 사건으로 용산 사건을 덮으라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요. 다만 보니까 이미 민주당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3회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해당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슈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의 돌출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감했던 것 아닌가, 또 구두경고 조치라는 것도 윗선까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밖에 못 준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 나경원

저도 구두 경고는 좀 약한 징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곧 윗선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서 일개 행정관이 경찰청에 이 정도의 대담한 홍보 지침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나경원

글쎄요. 청와대 내에서 충분히 3회 조사했다고 하니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슨 윗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자꾸 정쟁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니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한,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화 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정쟁화 하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단 생각을 하고요. 2월 임시국회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저희가 국회 본분에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