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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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화) 백원우 민주당 의원 “386 불법자금 저수지라면, 합법계좌로 만들었겠냐"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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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 내려 보면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 파문이 여전히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사표를 냈으니까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인륜적인 패륜 행위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백원우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청와대는 문제가 된 홍보지침을 사표를 낸 이성호 행정관이 개인 판단해서 경찰청의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행정관을 지내 본 분 입장에서 이런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일단 행정관이라고 하면 비서관과 달리 명칭을 쓰는 이유가요. 독자적인 업무의 단위가 아닙니다. 비서관 단위로, 비서관실 단위로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관이라고 하면 그 비서관이 어떠한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표현이 좀 뭐할 수 있지만 보조 인력입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판단되고 결정된 일을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실 단위가 하나의 일의 단위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보면 일종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팀원이 팀장 모르게 어떠한 팀의 입장을 외부에 전달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청와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편지든 이메일이든 어떠한 형태의 의사 표시 수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비서관의 결재를 득하고, 회의를 통해서 비서관의 결재를 득해서 가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고요. 그래서 행정관이 개인으로 했다는 것은 적어도 정부에서 일을 해 보신 분이라면 다 웃을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말 돌연변이 같은 행정관 하나가 나타나서 지위 절차를 다 무시하고 청와대 메일도 안 쓰고 포털 사이트의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보냈을 가능성, 개인 차원에서 개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보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백원우

그러면 정신 이상자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청와대 시스템에 대단히 큰 구멍이 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청와대의 고급 정보들을 외부로 계속 유출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외부 메일을 접속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차단이 돼 있나요?

◆ 백원우

네, 이지원이라는 청와대 안의 서버가 따로 있고. 어떤 메일도 쓰려면 청와대 안에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다시 외부 메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과 내용들이 접속한 기록들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외부 메일에 개별적으로 일단 접속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밖에서, 청와대 밖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외부 메일에 접속한 다음에 다시 그걸 경찰청 홍보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도저히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 메일을 밖에서 보냈는지 안에서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까?

◆ 백원우

현재까지는 업무상 메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민이라고 하는 청와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로그램을 많이 바꾸지 않았다면 위민에 일단 접속해서, 거기에서 내부 메일과 외부 메일로 갈라지는데 다시 외부 메일을 접속했을 겁니다. 홍보관의 개인 메일로 보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그것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워낙 지금 경찰하고 청와대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다음 메일로 보냈다는 것조차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보내려고 하면 청와대 위민에 접속을 해서 외부 메일을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 메일로 보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도 다 걸러진다는?

◆ 백원우

네, 다 기록이 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 정도라면 보통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 백원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비서관의 결재를 득해야 하고요. 이것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비서관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수석 단위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비서관들의 아이디어를 낸 회의들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겠는가, 어느 비서관실에서는 어떤 식의 홍보 대책을 세우고 어떤 비서관실에서는 어떤 홍보 대책을 세우고. 지금 문제가 됐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주로 인터넷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고. 다른 홍보 1기획비서관실은 어떠한 내용, 방송을 담당하는 쪽은 어떠한 내용, 신문을 담당하는 쪽은 어떠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각 비서관실에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수석 회의를 통해서,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군데의 다양한 형태로 간 것 중에 하나로 보여 집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물론이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던데요?

◆ 백원우

과거의 전례로 보면 예전에 야당 대표의 패러디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우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해당 비서관과 수석까지 아마 사퇴를 했든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하게 책임을 물었고 윗선까지 지휘 책임을 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사실 관계를 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놓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12일, 13일, 경찰청도 받은 바 없다고 그랬다가, 청와대가 시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얘기해야지,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일단 다 밝혀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좀 공개적으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이 큰 문제가 터진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 대전지검은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2005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 데 이용한 계좌가 백원우 의원의 보좌관인 윤모씨 계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좌가 노무현 정부 당시 386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 백원우

일단은 제가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언론을 제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기사들 내용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메일 홍보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산 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옛날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었고요. 당시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공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추징금들을 받게 돼 있고, 이 추징금들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4억 9천만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당시 안희정 씨의 재산이 한 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BestNocut_R]

그리고 안희정 씨는 개인적으로 이 대선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희정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래는 제가 계좌를 개설해서 저의 명의로 모금을 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제가 당시 현직 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돈을 모으면 나중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보좌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고.

지금 언론이나 검찰에서는 차명계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자기가 계설한 것이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아닙니다. 차명계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도용하거나 해서 만든 것이 차명계좌인데. 당당하게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개설을 했고. 저희가 정치 자금을, 부당한 돈을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 보좌관 명의라고 하는 것은, 4급 보좌관은 재산신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3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넣고 여러 의원님들이 대출을 받거나 해서 그 계좌에 돈을 모아서 안희정 씨의 추징금을 도와줬고, 이 과정에서 강금원 회장의 돈이 수표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안희정 최고위원이 강금원 회장에게 받은 돈 1억원이 어쨌든 윤모 보좌관 계좌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 백원우

그러니까 안희정 최고가 직접 받아서 넣은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강금원 회장도 “나도 돕겠다”라고 해서 그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386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백원우

지금 언론과 검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와대 홍보지침 사건이라든지 용산 참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처해진 어떤 위기의식들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는 것 같고요.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관련해서 2005년도에 다 보도가 돼서 검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무슨 정치 자금의 저수지였다? 여러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거래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저는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 모았던 것이고요. 정치 자금의 부당한 돈을 주고받으면서,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나요? 그렇지 않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만약 다시 나와서 좀 수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 백원우

저희들은 당당합니다. 그것은 안희정 최고위원이 당시에 추징금을 낼 수 없었던 처지에 있던 사람에게,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처럼 나는 재산이 24만원밖에 없다, 이렇게 발뺌하기 싫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