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심은석 국장 "공교육 내실화 전기"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학교 간 경쟁 심화될 것"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희비가 크게 교차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집중 지원하겠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를 이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교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사교육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볼까요.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의 심은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까지 하는 게 예년과 비교해서 좀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아마 이번 발표는 우리 공교육 내실화에 아주 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계치는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일부에서는 평가를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응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196만 명의 응시생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백지로 낸 학생들은 미미하다는 말씀?

◆ 심은석 교과부 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보다 더 정교하고 신뢰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워낙 지역을 좀 작게 쪼개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학력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더군요. 특이한 점을 찾아보자면 수도권 성적인데요. 서울은 역시 강남권 학생은 최우수로 나타났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하위권, 그러니까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 경기도와 인천도 성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미달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서울 지역의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도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건 학교의 규모, 학급당 학생 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또 수준별 수업이나 맞춤형 교육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좀 어려웠던 것도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면도 있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밀집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수도권 성적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또 일부 무성의한 응시 태도,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육부에서 주목하는 특징들은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지금까지는 5% 내의 표본조사만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 학생들 줄 세우기 한다, 라는 일제고사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지금까지 왜곡된 비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찾아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기원이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6학년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60명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서 3%를 표집하면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 또 6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받고 중학교 3학년이 받고 고등학교 1학년이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 사는 학생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이번에는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처방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단의 대책?

◆ 심은석 교과부 국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지원?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예를 들면 기초학력미달 집중지역에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거나 대학생 멘토링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거나 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최소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수 교원 초빙권, 그리고 교원 정보에 관한 권한들을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지원책들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곳에서는 아이들을 더 닦달하고 더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른바 서열화 논란,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은석 교과부 국장

이번 시험은 정말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최소한의 기초 학업 성적의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만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위해 닦달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예견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교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으로써, 아마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011년부터는 학교별로 성적 공개하는 것 이것도 확정이 된 거죠?

◆ 심은석 교과부 국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성적 향상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 인사 상 불이익도 주실 방침이시죠? 이건 정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아닐까요?

◆ 심은석 교과부 국장

학업 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교육 목표 달성도를 측정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상, 비율이 한 50% 되더라도 보통 이상 중에도 90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70점대가 있을 수 있고. 평균 점수가 없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사 상 불이익까지 준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심은석 교과부 국장

물론 2009년과 2010년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업성취 향상도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물론 교과부 측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점을 우려하십니까?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안 그래도 어제 발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어느 지역이 1등이고 꼴등이고 서열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는 전국 1등과 꼴지의 차이가 한 30%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특히 사교육이 많이 의존하는 영어와 수학인 경우에는 강남과 꼴찌의 차이가 7배~4배 차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가 고착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별로 지금 성적 높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위권인 학생을 시험을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별로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비교육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교육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초 미달인 아이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면 같이 잘 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네, 그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이번 발표로 저는 교육부가 솔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여태까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미달 학생을 지원하지 못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발표로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3%의 추출만으로도 이런 결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2007년 전까지는 3%의 표본 추출만으로도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국장님은 그때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이 더 정확해졌다고 하시던데요?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정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때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물론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10년 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고. 낙후된 지역과 읍면 단위의 지역은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을 투입했었고. 그리고 농어촌 특별법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더 우수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학교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과 농촌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교육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은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괜히 서열화만 더 부추긴다는 말씀이신데요.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그리고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160억 원이라는 교육 재정이 듭니다. 그런 데에 그런 거금을 들여서 오히려 그런 돈을 더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학습 미달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런데 그걸 왜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