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국 위원장, 서머 타임제 내년 도입은 이미 확정적
- 근로시간 연장 문제는 시간외 수당 등 제도적 개선책 찾을 것

서머타임제, 해가 길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겨 놓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출근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한 시간씩 더 빨라지는 거죠.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도 30% 가까이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괜히 근로 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 모셔보죠.

◇ 김현정 / 진행

서머타임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과연 어떤 정책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 김형국

제일 핵심은 에너지 절약과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현존 에너지는 대기오염 특히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효율화 한다든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게 되면 환경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것이 녹색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공기관의 백열등을 에너지 줄이는 LED로 바꾼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런 세부 정책들도 발표가 됐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머타임제 실시입니다. 도입은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 김형국

그렇게 정부 정책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내년 5월부터라는 시기도 결정이 된 겁니까?

◆ 김형국

내년 5월 혹은 4월, 특히 미국 같은 곳에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아마 4월에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사이는 국가경제가 국제경제와 직결돼 있으니까 일본도 우리가 한다면 적극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추진하자면, 같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직접적 타진은 아니시고요?

◆ 김형국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서머타임제를 지금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 김형국

역시 에너지 세이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우리가 지금 시간대로 하면 아마 5시나 가까이 오면 벌써 실내에 등을 켜야 되는 지경인데. 만약 그런 등을 켜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에너지 세이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이유는?

◆ 김형국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은 타고 나기를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바이오리듬이랄까, 그런 데에 또 충실한, 그런 방식이라고도.

◇ 김현정 / 진행

오히려 충실한 방식이다... 일단은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될까요?

◆ 김형국

그것은 지난 통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3% 또는 5%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일 낮게 봐서 3%라 하더라도 3%라는 게 만만치 않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보통 예금일 때 3%가 안 되는 금리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몇 가지 대두가 됩니다. 우선은 생체 리듬이 깨지는 문제인데, 앞에서 위원장님은 오히려 생기를 불어넣는, 생체 리듬에 맞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상당히 생체리듬이 깨진다, 또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중고교생 학부모들은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 김형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일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중요한 역할은 아침 일찍 아이를 깨우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자칫 아이들 한 시간 더 깨우는 감이 들어서 아이들에게는 한 시간 더 이상 압박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만.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 할 때 보면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한 며칠 불편했습니다만 곧장 다시 적응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리듬이 곧 적응될 것이라고 보시는?

◆ 김형국

네. 최근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왜 다른 시간이 적응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나요? 이런 세계 여행시대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시간에 적응하는 것부터 몸에 익혔으니까 저는 옛날하고 좀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생체리듬 적응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이란 말씀이신데. 생체리듬 깨지는 것을 감수 하고서라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효과가 좀 커야, 부각이 확실히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경제 효과 면에서는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더라고요. 97년과 2007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2007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정부 요청으로 서머타임 효과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형국

사람의 관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무섭고 단단하고 강하다는 것을 제가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해외 자원을 100% 거의 의존하는 우리하고는 달리, 자원을 거의 100% 갖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그런 것을 하는지 한 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미국이라고 우리가 따라하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중요한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위도가 미국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같이 걸쳐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의 어떤 비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수십 년 해오던 것을, 그런 미득을 우리가 왜 간과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에너지 절감 효과,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미미하다는 보고서 때문에 2년 전에 없던 일이 있었다고 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서요?

◆ 김형국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말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를 아껴야 된다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도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경제 효과, 그러니까 서머타임을 실시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007년보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상황인데, 서머타임 한다고 과연 돈을 풀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꽤 있습니다.

◆ 김형국

반대로 세컨드 잡을 할 수 있는 찬스라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투잡을 할 수 있다고요?

◆ 김형국

네. 예를 들어서 세컨드 잡이라는 게 꼭 반드시 직접 어떤 생산 소득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또 아니면 다음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충전의 기회랄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용하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다 자르는 상황이어서. 과연 세컨드 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가 호황인가 하는?

◆ 김형국

아니 투잡이라는 게 반드시... 지금 제가 소득 효과가 아니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기 교육이랄까 그런 시간은 얼마든지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러한.

◆ 김형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여기 저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서머타임 문제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 김형국

네, 좋은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뜨거운 쟁점은 근로 시간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BestNocut_R]

◆ 김형국

근로 시간 연장 같은 문제는 그것은 회사가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어떤 시간외 수당을 준다든지 저는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른들은 정확한 동기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 공무원들도 아침 7시 30분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직, 현대사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오늘날의 현대생활의 모습이고. 노동계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제 생각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일찍 깨우느냐 이런 것이 그런 문제가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일찍부터 그런 조기,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상 조기형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일찍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을 조기형으로 어머니가 좀 고쳐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웃음)

◇ 김현정 / 진행

(웃음) 이번 기회에 아예 조기형으로 사람들 체질을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 김형국

그건 우리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지혜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근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퇴근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철저하게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는 해가 떴는데 퇴근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을 꼬박 꼬박 챙겨주지도 않고, 이런 기업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경우는 더 심하게 눈치가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서머타임하면 결국 근로 시간 연장되지 않을까요?

◆ 김형국

그런 것이 없지 않다고 말 할 수 없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공산주의가 생겨났느냐 하면, 당시 산업화 초기에는 휴식 시간에는 시계추를 빨리 가게하고, 일 할 시간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하는 그런 악덕이 성행했습니다. 그런 것이 막시즘 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날 만일 그런 업체가 없지 않다고 말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그런 시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다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오늘 반대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 김형국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이게 1년 유예기간 두는 게 좀 빠듯하지 않느냐, 여론 수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국

사람이 몇 십 년을 산다고 1년을 짧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군요?

◆ 김형국

얼마든지 찬반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정부가 원칙적으로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것이 도덕적 실체라고 해서 좋은 일은 권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