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위기설? 대비하면 해결... 현실화 안 될 것
- 경기 나빠진다고 '돈 풀어라' 단기대책 요구하면 나중에 더 위험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동유럽 국가들이 휘청거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 3월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소비 쿠폰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고 가죠. 대정부 질문에서 정두언 의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 편성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소득층한테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먼저 발행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이한구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쿠폰제가 되려면 추경 없이 어떻게 되나요, 재원도 없는데? 그리고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기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이걸 추가로 하는 건지. 현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현금을 덜 주고 이걸 하자는 건지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 진행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이 정도 아이디어만으로는?

◆ 이한구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쪽에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특히 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은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줘도 자꾸 저축을 하고 빚을 갚는 데 써 버리고 그래요. 소비를 안 하고. 그 양반들은 절약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쿠폰제라는 게 특정한 용품에만 쓸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쌀로 바꾸라든지?

◆ 이한구

네,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저소득 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지금 있으면 다 쓰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차이를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여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요즘 한창 부각되고 있는 게 3월 위기설인데 어떤 분은 기우라고 하고. 어떤 분은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이한구

날짜 박아놓고 위기설 얘기하는 건... 그냥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는 값어치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다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게 되고. 점검을 하면 또 대책을 마련하게 되고. 대책 마련하면 대강은 다 해결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기우라고 보시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일단 위기설을 제기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근거를 들여다보니까요. 첫째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둘째 동유럽 발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이건 동유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거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우선 동유럽의 위기 문제 그것도 동유럽이 침체가 심각해지면 서유럽의 은행들이 문제가 크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불행스럽게도 재정 지출을 함부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클 거라고 하는 예상은 과거부터 해 왔었어요. 최근에 이것이 터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해서 신용이 약한 나라에 조금 불안감이 도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필 3월에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이건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야단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영향을 안 받기 위한 방법?

◆ 이한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덜컥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제수지를 조금 더 충실하게 흑자 기조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 되고. 또 자본 거래에서 외국 자본, 들어오는 자본이 나가는 자본보다 많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또 있거든요.

이자율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자 유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수입이나 이런 것이 덜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워낙 환율이 원체 높아서 수출도 잘 안 된다는 뉴스들 얼마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수지를 통해서 이 외화 유동성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 이한구

이건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수출 노력도 할 수 있고 수입 줄이는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 자체로 소위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높으면 높아질수록 해외로 나가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 거고.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더 하게 되면 이런 문제 풀 수 있고. 또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 스와프도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러니까.

◇ 김현정 / 진행

3월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지만 동유럽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이죠?[BestNocut_R]

◆ 이한구

그렇습니다. 지금 동유럽 뿐 아니고 조금 있으면 서유럽 쪽에서도 이것저것 터져 나올 것입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더 터질 수도 있고요. 하반기 즈음 미국의 상업은행이 어떻게 된다는 소문도 있고. 전 세계에 문제가 퍼져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언제나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3월 위기설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1년에 걸쳐서 계속 위기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채권 만기일이 3월에 집중돼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 이한구

일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일본과 관련한 거래가 신경을 쓰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일본계 자금이 그때 많이 빠져 나갈 거라는 것 아닙니까?

◆ 이한구

일본이 3월 달에 결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길 거라는 주장인데.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크게 야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본계 자금은 정부에서는 20억불 얘기 하던데요. 그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문제는 서방의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이 일본에서 빌린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 이한구

그렇죠. 그게 항상 걱정이었죠. 지난 1년 동안 그런 것이 문제가 돼 왔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엔케리 자금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직도 조금 남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깔려 있는 것이고,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외화 유동성을 더 넉넉하게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정부도.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대처를 해야 3월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 이한구

지금 3월 위기라고 생각해서 대처를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 몇 년 간, 한 10년 이상 호황을 세계 경제가 누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마당에서 제법 길게 불황이 있을 거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런 긴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 금융 얻어 쓰는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대외적으로 경쟁하는 능력이 제대로 되겠느냐, 주력 산업이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요새 경기가 좀 나빠진다 해서 정부 보고 돈 풀어라, 한국은행 보고 돈 풀어라, 이렇게 대충 단기 대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 나중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경고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올리겠다, 또 국제적인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또 상호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다 챙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은 현금 확보 하고 경쟁력 올리고 개인들은 눈높이 낮춰서 생활도 절약하고 취직자리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열심히들 하고. 또 공공부문하고 대형 노조들이 있는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서 대형 노조들이 솔선수범해서 임금 10%씩 삭감해서 그걸 갖고 비정규직들 또 취직 안 된 젊은이들하고 잡쉐어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