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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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목) 김종섭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임실, 22명 기초학력미달"
2009.02.19
조회 244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서 기초학력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전북 임실. 공교육의 승리다, 시골학교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잇따랐습니다만, 이 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을 직접 조사해서 처음 제기한 단체입니다.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의 김종섭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달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과목에서 미달인 학생들이 발견된 거죠?

◆ 김종섭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 사실을 학교도 인정한 겁니까?

◆ 김종섭

지금 단위 교육청에서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 김종섭

임실 지역 24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됐는데. 단 한 명의 미달자가 없다고 언론 보도를 보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현재 임실 지역 교육 여건, 농촌 교육 여건을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편법적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와 과학 6명, 영어 2명, 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 2명이라고 했었는데 5명이 더 많은 7명, 수학은 3명으로 실제 명수로 보면 한 22명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에 다다른 거죠.

◇ 김현정 / 진행

잘못된 경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잘못 보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 김종섭

일단 임실 교육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실 교육청은 누락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미 단위 학교의 보고 단계에서부터 또 임실 교육청이 교과부로 보고하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미달자를 축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교육청에서는 실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우선 급해서 전화로 했다, 전화할 때 학교에서는 제대로 불렀는데, 받는 교육청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받아 적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문건을 받아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수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BestNocut_R]

◆ 김종섭

임실 지역 초등학교는 15개 학교고요. 학생 수는 240명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 숫자를 읽다가 7번과 8번은 실수로 읽지 못했다고 하는, 정말로 손으로 하늘 가리는 말이죠. 이건 관련한 자료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 김종섭

이 자료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고. 이미 임실 교육청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면으로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서면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담당자 한명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섭

네.

◇ 김현정 / 진행

이게 단순히 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 김종섭

일단 일제고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허위 보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일제고사 결과는 단위 학교가 채점을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전국이 다 학교별로 채점했나요?

◆ 김종섭

모든 전 학교가 다 이번에 그렇게 한 거고요. 보고는 각 지역 전체를 하나로 해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편법적인 행위들은 전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농촌 교육의 현실을 볼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시험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종섭

최초에 교과부가 발표하면서 원래 일제고사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력 대책인데. 임실 지역 영웅 만들기로 몰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 농촌 교육 현실에서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놓고 봤을 때, 240명 중에 단 한 명의 미달자가 없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그야말로 그건 촌 동네의 기적이겠죠.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랬다면 정말 기적이다?

◆ 김종섭

그렇죠. 이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학력 수준이 그 정도라면 앞으로 교과부가 얘기한 대로 일제고사 볼 필요 없는 거죠. 학력 미달자가 없는데 무엇 하러 전국적인 시험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