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채점방식 개선 주력" VS 민주 "임실부정은 전국현상"
- (한) 임해규 의원 “보완 후 전수검사 통해 결손 지원해야”
- (민) 안민석 의원 “학습 평가, 표집평가만으로도 충분”


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으로 인해서 임실교육장은 사임을 했고요. 장학사는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또 들려오는 뉴스가 대구에서도 허위 보고가 있었다고 대구시 교육청이 밝혔다고 하죠. 허위 보고였느냐 실수였느냐 이 부분은 아직 의혹인 것 같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시스템을 강화해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죠. 물론 정부에서는 후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의 토론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야 간사시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안민석 의원께 질문 드리죠. 이번 임실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어젯밤 늦게까지 일선 선생님들 몇 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들 말씀은 이미 담임선생님들이 시험 감독 하는 것 자체부터가 신뢰도 시비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애초부터 일제고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십쇼. 강남 아이들 국영수 수업하고 농어촌 아이들 국영수 수업하고 비교를 해서 등수를 매겼는데요. 당연히 강남 아이들이 더 잘 하는 것은 당연하죠. 교육 평가라는 것은 교사들에 의해서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있는데. 오로지 교사들 요인만 평가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고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줄 세우기 경쟁과 평가 공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개를 한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명박 정부의 과오임을 저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학교를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무용론까지 주장하시는 쪽이군요?

◆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고요.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의 임해규 의원님, 일제고사 무용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우선 이번 채점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성적 조작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도 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밝혀지면 그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점 방법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죠. 그 점은 분명한 문제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는 사실 웬만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습 결손은 누적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명적이어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손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평등 기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조작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보완책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들?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우선은 해당 교사가 시험을 감독하거나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지금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하면 교사를 바꿔서 하거나 학부모들이 보조로 감독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죠. 큰 문제였고. 채점도 해당 학교 교사이거나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보조로 이용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전문적으로 채점 관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우선은 보완이 돼야 하는데요. 이건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것의 문제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우리 사회의 필요성이 입증이 되려면 학습 결손이 많은 학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 교사를 투입하든지 대학생 멘토링을 투여해서 그 차이, 그런 학습 결손을 줄이는 그런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인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은 기초 미달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가 될 테고요. 지금 일단 조작을 막기 위한 부분, 보완책 부분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보자면. 감독과 채점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임해규 간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정부의 대변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제 귀를 의심스럽게 하는데요. 일제고사 자체가 아무리 보완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슈퍼맨이라도 이 일제고사의 폐해와 부작용을 저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2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국가가 채점하고 각종 배경 변인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저는 이건 슈퍼맨도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학습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집평가라는 방식을 2007년까지 했거든요. 6만 명을 했었는데, 2007년까지. 이게 각종 배경 변인을 고려해서 분석할 때까지 1년이라는 기일이 소요돼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만 명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관리할 것이며... 저는 학교와 교장과 선생을 줄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 부풀리기, 집단 부정, 지금처럼 지진아, 시험 당일 학습 부진 학생 빼돌리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무수하게 발생할 것이고요.

이번에 임실만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저희 방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임실 사례가 교육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요. 교사들이나 학교나 교육장들이 우려를, 이것 자칫하면 우리를 줄 세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이미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실 같은 경우가 저는 전국적으로 다 만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 진행

혹시 제보를 받고 있습니까?

◆ 안민석 민주당 의원

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실은 1000의 하나라고 보고요.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학습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이들과 학생들, 교육청, 교장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라 표집평가 방식으로 하면 임해규 간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종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임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겠네요?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지금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서요.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부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평가를 한다는 것도 계속 예고되고 논의되어 왔던 바이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전수평가 말씀입니까?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수평가 맞습니다. 전수평가가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와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 드렸었는데요. 전수평가는 학생들의 학교별로 미달 학생의 비율, 미달 학생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내고 거기에 대한 학습 결손을 처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집평가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차이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학습 결손 학생이 많은지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지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임해규 의원님은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수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민석 의원님은?

◆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사실 국민들과 학부모, 현장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일제고사 실시해서 성적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별로 점수를 매겼단 말입니다. 교육청 점수를 매긴 것은 학교별로 등위를 매긴 거죠. 학교 등위를 매긴 것은 학생도 줄 세우기가 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미달 학생 지원이라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열화 용도로 변질이 됐다는 지적?[BestNocut_R]

◆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런 성적 조작을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습 평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집평가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데. 여당이 정부의 교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취지의 논리로 지금 이런 사항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안 의원님께서는 폐지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는 일단 보완해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전제 아래에서 얘기를 좀 다 발전시켜 보죠. 이 시험의 목적이 미달 학생들에 대한 성적 향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후속 정책으로 아이들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교사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들 논의되고 있습니다. 후속 정책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업성취도 파문을 엉뚱하게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시죠?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한 학교 중에서 다른 학교보다 성적이 낮게 나타난 학교도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 전부터 원래 학력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변수로 삼는 논리는 황당함 그 자체죠.

그래서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가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지난 몇 년 동안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교원평가제 실시하지 않는 주변 학교보다 학업 성적 향상도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분석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요. 교육부 장관께서는 교육학 개론서 그리고 교육평가 기본 개론서를 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교육 문외한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장관 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임 의원님 어떠십니까?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일단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한 것이 곧바로 교원평가에 바로 연결하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교원평가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교사들의 학업 지도 능력과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사들 인사고과, 교감 교장 승진하는 데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교원평가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것도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지금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것의 결과를 직접 연결시키는 어렵다는 거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년도는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서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노력한 결과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가산점을 준다는 하나의 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교원 평가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은 안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한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 경제적 요인, 사교육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사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문제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민주당 의원

학교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본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높은 인사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평가가 전락을 한다고 하면 그 주체인 교사나 학생들이 불행해질 수 있고요.

물론 인센티브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보람과 교사의 명예로서 그리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선용이 돼야죠. 인사고과라는 것으로 악용이 되면 저는 교원평가 이것은 도입되는 것 자체부터 삐거덕거리고. 정말 학생과 교사들을 더욱더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인센티브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사고과 반영하는 것,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측면에서 보상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인사고과만이 아니죠. 보람과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계발에 기준을 삼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선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원평가가 도입돼야죠.

◇ 김현정 / 진행

임 의원님께도 마지막으로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리죠. 아이들 내신에 반영하고 교사들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결국은 줄 세우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그동안 학교에 대한 불만이 뭐였습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부족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보다는 학원이 그런 것 아니냐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국민적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학교에서 뭔가 이뤄지고 있구나,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왜 자꾸 줄 세우기라고 하는지, 절대 성적을 매겨서 내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받아보는 성적표에 내가 학교에서 몇 등이다,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잘 하면 우리가 학습 결손을 해소해서 아이들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야겠죠.

◇ 김현정 / 진행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