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을 90%나 반영하는 시험에서 내신 7등급은 합격을 했는데, 1등급은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희한한 일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수시전형 이야기인데요. 특목고 출신들은 내신 7, 8 등급까지도 대거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마다 등급을 매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결국 고대가 고교마다 등급을 매겨서 특목고 생을 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는 묵묵부답입니다. 국회 교과위 간사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고려대가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하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교마다 등급을 적용한 것 아닌가요?

◆ 안민석

지난해 학원가에서 고대가 특목고 우대할 것이라는 소문 파다했는데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까?

◆ 안민석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이게 고대 입시 공지 보면 내신 90%에 비교과 영역 10%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반고 내신 1등급이 떨어지고, 외고의 8등급이 합격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결과이고요.

가령 서울에 소재한 어느 외고 같은 경우에 212명이 지원해서 190명이 합격했어요. 따라서 고려대가 공정한 입학 사정을 했다고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고대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스스로 민족고대임을 포기하는 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만약 고대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지체 말고 오늘이라도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시 전형이 비율을 보니까 내신 90%에 비교과 부분 10% 반영하겠다는 거였는데요. 혹시 외고 학생들이 비교과 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수상이나 특별한 봉사활동, 이런 걸 해서 내신을 누른 건 아닐까요. 뒤집힐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 안민석

물론 그런 경우도 들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일반고 내신 1등급 떨어지고 외고 8등급 합격했다면 내신 90% 비교과 영역 10% 이것은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은 거죠. 예외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혹시 다른 학교의 경우도 의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안민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료 요청했으니까 분석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 김현정 / 진행

연세대는 어떻습니까. 연세대도 이런 소문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 안민석

일단 지난 2008년도에 고대가 그럴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요. 연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대도 확인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다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안민석

네, 대학이 투명화 되고 이런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료 공개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고교등급제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죠?

◆ 안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고대 입시에서 등급이 적용됐다는 게 증거로 확실히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안민석

지난 정부까지는 그런 3불정책을 어길 경우에 교육부에서 행정, 재정적인 제재를 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서 입시 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들 협의체인데, 대학교육협의회에 다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아마 박수를 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대학에 주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의지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도요?

◆ 안민석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이죠.

◇ 김현정 / 진행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고교등급제가 금지가 돼 있지만, 사실 2012년부터는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시골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대놓고 점수를 달리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고교등급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겨우 막아놓았던 것들, 기여입학제니 본고사니 이런 것들이 그때 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안민석

대학 자율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가령 미국의 대학 자율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립대학 선발할 때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성적 플러스 학생들의 됨됨이, 총체적 됨됨이를 다 따진단 말이에요. 교과 성적만으로, 학교 성적만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성적 말고 학생의 특기 활동을 포함한 총체적 됨됨이를 다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대학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자율화를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단계에서 성적만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콩나물 뽑듯이 뽑아내는 이런 상태에서 자율화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여입학 같은 경우 3불정책 중 하나인데. 기여입학을 못 하고 있는데, 세상에 돈 주고 입학하게 하는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한다는 건?

◆ 안민석

그렇지 않아요. 입학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거 현실화 되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3불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사교육 막고, 국민들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3불정책이 가능하게 해 온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3불정책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BestNocut_R]

◆ 안민석

3불정책이 깨지면요. 무엇보다 사교육의 급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령 이번에 고대 같은 경우에 고교등급제 적용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목고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준 거거든요. 특목고는 내신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됨으로서 중학교 아이들까지도 특목고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목고는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 입학할 수가 없거든요. 학원을 가야 합니다. 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으로 가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2012년부터 대학 자율화하기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지금 와서 3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안민석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요. 저희 야당으로서는 그에 따른 폐해라든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장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2012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참 난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느 학교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형이 다 달라질 것 같아서. 이 학생들 위해서라도 급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안민석

답은 간단하거든요. 공교육을 강화해서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이든지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대학 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더라는 그런 정책 기조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사교육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지난해 나타났듯이 이미 사교육비가 예년에 비해 20%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우대정책 이런 것들이 말로는 사교육 절감을 한다고 해놓고서, 사교육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학생들을 더욱더 입시경쟁으로부터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19 개각에서 이주호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정치인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으로 임명돼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안민석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분이 교육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아마 저는 그분이 교육학 개론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이분이 인수위 때 교육 정책 주도하신 분 아닌가요?

◆ 안민석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중고등학교 교사 경험도 없고 심지어 대학교수 경험도 없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모릅니다. 전형적인 탁상 교육행정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이명박 교육 정책의 틀을 짰으니까 불행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큰 소리친다고요.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교육을 주무르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현장과는 괴리된, 사교육을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은 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공교육은 더욱더 황폐되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건 아닐까요? (웃음) 확인할 수는 없지만?

◆ 안민석

교육이라는 게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니죠.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이 바로 서는 것이고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분이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이분을 해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주호 차관의 임명과 관련된 것인 아닌가,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