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봐
- 北 미사일 움직임은 미국 겨냥, 협상력 강화 의도
- 서해안 군사충돌상황도 철저히 대비해야
- 북 강경태도는 다목적 카드 “北 내부통제 +南 정책흔들기 + 美 관심끌기”
- 비핵 개방 3000 내부적 검토 해 볼 수 있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 정도로만 정황이 포착된 상태인데요. 한미 정보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의 의미는 뭔지, 또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죠.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 입니다. 이철우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정체가 궁금한데.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게 맞다면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이철우

산케이 신문이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과 정보 당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발사를 하면 6천km를 날아간다니까 그 위력이 미국까지 간다는 거죠.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가 간다고?

알레스카까지 간다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조금 전에 우리 정보 당국은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 이철우

네, 아직까지 정확하지 밝히지 않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추정은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정보를 나눠주고 있나요?

◆ 이철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꺼내든 미사일 발사 카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미국을 겨냥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운반 수단까지 보유했음을 과시합니다. 미 오바마 신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쪽을 통미봉남 전략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포동 2호라면 핵을 장착해서 갈 수 있는 미사일인 거죠?

◆ 이철우

네.

◇ 김현정 / 진행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력적인 건데. 이 정도의 결정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내렸겠죠?

◆ 이철우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정일 위원장이 연초부터 군부대 공개 활동 이런 게 자꾸 확인 되고 있고. 중요한 정책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바마 정부를 겨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북한에게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대화하지 않겠느냐, 온건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이런 카드 꺼내지도 않고 잘 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 이철우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많은 제스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6자회담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미국 2자회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주장대로 잘 안 되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6자회담보다는 미국과 직접 얘기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 이철우

미국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겠죠. 우리 남한을 배제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고. 북한은 항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휴전 협정도 미국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완전 배제한,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북한이 과연 실제로 미사일 발사까지도 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철우

대포동 미사일 준비 동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이 미국과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심 끌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난 98년도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끝나고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군사강국 시위 목적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이번에도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 후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어 김정일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생각해 보면 2006년 7월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때도 발사를 결국 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인 전력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북한에선 나름대로 성공한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죠?

◆ 이철우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온건한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직접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보다 더 세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당 아닌가요?

◆ 이철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 편만은 아니다, 더 온건하다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공화당은 겉으로는 강하게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원해 줄 것은 식량 같은 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물밑접촉을 전혀 안 합니다. 정면으로 승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는 공화당 정부보다 민주당 정부를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만약 발사까지 실제로 했을 경우에는 옛날처럼 벼랑 끝 전술이라고 달래면서 나오지 않고 민주당이 정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이철우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또 현재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실패했다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벼랑 끝으로 가더라도 더 이상 제재 조치나 쉽게 전쟁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말씀을 듣다보니 상당히 발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들려요?

◆ 이철우

그 전에도 이런 걸 비춰볼 때 발사 가능성을 아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발사 가능성의 무게를 더 하는 것이 대북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에서 자체 북한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올 2-3월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이미 얼마 전에 했더군요. 이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고 있는 걸까요?

◆ 이철우

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지난 월요일 새벽에 나온 조평통의 성명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NLL은 폐기됐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서해교전도 생기는 게 아니냐, 꽃게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철우

북한이 1월 30일 날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상에 있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NLL 침범 같은 구체적인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북한 경비정이 NLL 인근으로 접근해 온다든지, 함정의 위협 조치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NLL 남쪽에 한 5~10마일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 당국에서 항상 조심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분계선을 위협하고 서로 간의 그런 피해 사항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2기 북한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는 항상 좀 위험한 모드가 조성되곤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철우

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도 걱정이 됩니까?

◆ 이철우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 결속도 다지고 군사 강국이라는 대외적인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선거는 언제쯤으로 잡혀있다고요?

◆ 이철우

3월 8일요.

◇ 김현정 / 진행

우리 정부는 로우키로 계속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모드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BestNocut_R]

◆ 이철우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큽니다. 조평통 성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대응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이걸 쉽게 말해 호들갑스러운 정책을 자꾸 내 놓으면 말려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현재 정부 당국에서 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나요? 개성공단 완전 폐쇄나 이런 것들?

◆ 이철우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면, 북한에서 다른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했을 때 외국 자본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예상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야당,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원인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있다,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남북대화 채널이 끊어진 지 오래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 하는, 아무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남북 대화를 갖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셨고. 또 6.15, 10.4 선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비타협적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태도는 아주 다목적 카드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들 내부의 자율 사조나 대남 기대 심리가 팽배함에 따라서 체제불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용이고, 또 우리 일관된 대북 정책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한 남남갈등이라든지 대북정책을 흔드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관심 끌기다, 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이런 카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말려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화 제의를 물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북한하고 우리 정상이 맺었던 선언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면서 나가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대화 제의에 선뜻 손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닐까요?

◆ 이철우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10.4 선언들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이런 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건지 점진적으로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한 협상을 해야 되지, 이런 협상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조정해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말입니다.

◆ 이철우

북한에서 무조건 이행해라, 하면 안 되고 우리하고 같이 협상해서 하자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북한에서 우리에게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안 간다는 자꾸 비판을 하면 안 되죠. 북한에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의 주류 의견과는 다르지만, 홍정욱 의원 등 몇몇 소장파 의원들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이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수정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그거는 당초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정책이 당론으로 정해지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