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올해 고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 보셨죠. IMF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4%라고 수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또 지금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죠. 민주당 강봉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올해 경제 전망, 너무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수출도 비상이 걸려 있고요. 어떻게 전망 하고 계십니까?

◆ 강봉균

금년도 경쟁 성장 목표를 MB 정부가 3%로 설정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수출이 이제 2-30%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추락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요. 경상수지 흑자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금융기관들이 신용 경색 때문에 특히 은행 돈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대책, 경기 대책을 만들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 김현정 / 진행

IMF가 제시한 -4% 성장률, 사실은 수치가 자꾸 바뀌기도 하고요. 요새 너무나 많은 수치들이 나오니까 좀 헷갈립니다. -4%라는 수치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시나리오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건가요?

◆ 강봉균

바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인 1998년에 IMF 외환위기 첫 해였거든요. 그때 성장률이 -6.8%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기관들이 성장률 예측하는 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꾸 나빠지지 않습니까? IMF가 지금 -4% 전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6%, -7%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까지도 보시나요?

◆ 강봉균

일단은 신용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때 기억을 해 보면 당시 실업률이 거의 9%, 그리고 실업자가 180만 명, 이렇게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어렵고 멀쩡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은행돈이 막히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져서요. 그 당시에도 거의 중소기업의 1/4 정도가 문을 닫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돼요.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대기업도 위험하다, 대기업도 쓰러질 수 있다, 이것도 이 -4%, -6%, 이 생각을 하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 강봉균

IMF 외환위기 때는 예를 들면 30대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반 이상이 망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대기업들은 IMF를 치르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 김현정 / 진행

체질이 개선됐다는 말씀?

◆ 강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망하는 기업이 당장 많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인력 감소, 구조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제 금융기관에게 맡기는 구조조정은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정부 주도로 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촉진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하든지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 강봉균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대통령 스스로 이 금융 위기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려요. 이 공적자금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모든 원인이 신용 경색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전연 안 풀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근경색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부터 해줘야 되는데 자꾸 다리만 주무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을 해 주지 않으면 절대 돈을 풀지 않아요.

◇ 김현정 / 진행

공적자금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강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에요. 건설업, 조선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한다고 채권 은행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것도 10년 전에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했어요. 은행에 맡겨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건데,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점점 은행들 신용 경색을 푸는 데 필요한 돈이 커집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장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봉균

그럼요. 지금 아마 서너 달 미루면 필요한 자금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한 20조 정도를 공적자금을 은행에 주라는 얘기를 야당이지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자꾸 미루고 있다가, 한 서너 달 지난 뒤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럴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라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강봉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쓰는 돈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10조는 그렇게 크다고 얘기 할 수 없어요. 특히 금융기관 자본 확충이랄지 부실 채권 정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 보면 10조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생계를 정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안전망 이쪽을 위해서도 원래 작년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 예산 처리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됐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렇게 많이 추경 편성 할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 강봉균

지금은 세계 각국이 일단은 금융 위기를 수습하고 난 뒤에 재정을 추스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장이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봐야 되니까요.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돌려보죠. 4월 재보궐 선거 이야기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전북도당 위원장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전주 쪽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공천을 어떤 방식, 어떤 원칙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BestNocut_R]

◆ 강봉균

우리 당헌상 공천 심사권은 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의 민심이랄지, 정서, 이런 걸 잘 전달할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공천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강봉균

누가 더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은 여론조사도 있고 경선도 있고 그렇겠죠.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덕진 출마설, 오늘 저희 보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정했다고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들으셨죠?

◆ 강봉균

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강봉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 전주에서 또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당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국회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로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납득하고 또 전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 진행

아주 애매한 답변을 주셨네요.

◆ 강봉균

(웃음)

◇ 김현정 / 진행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 최재성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졌다, 이명박 정권 탄생에 우리의 잘못도 있는 상황에서 당원과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데 무리한 감이 있다, 텃밭인 호남에서는 새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강봉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당으로 봐서 그런 분들이 빨리 밖에 재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국회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웃음)

◇ 김현정 / 진행

그럼 민주당에 전주에서 여론조사도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텐데.

◆ 강봉균

물론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체로 반응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 강봉균

음, 단언하기 어려워요.

◇ 김현정 / 진행

아주 신중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데요. 당내에서는 어느 쪽 여론이 우세한가요?

◆ 강봉균

지금 약간씩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런 저런 모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4월 29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2달 이상 남았거든요. 후보자가 확정되려면 앞으로 한달 이상 시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재야에만 계셔서요. 민주당 당력에 손실이 크다는 얘기도 예전부터 나왔어요. 재보궐과 상관 없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봉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 강봉균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들어오는 모양과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전체 이미지에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따져야죠.

◇ 김현정 / 진행

보통은 참신한 분이 들어와야 이미지가 좋다고 하는데?

◆ 강봉균

참신한 사람은 참신한 사람대로의 장점이 있고요.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은 장단점이 있죠.

◇ 김현정 / 진행

강 의원께서 어제 전략 공천에는 반대한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이신지요?

◆ 강봉균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는 이런 의견을 듣는 아주 성실한 노력과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몇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 가지고 지도부에서 바로 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그런 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론조사, 경선, 이런 것 다 거쳐야 한다?

◆ 강봉균

필요하면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지도부가 박는 식은 안 된다는 말씀?

◆ 강봉균

3김 시대에 그랬거든요. 중앙에서 공천의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냥 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지역 주민들의 감정, 이런 건 별로 고려 안 된 공천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미 FTA 4월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어제 했어요. 2월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말씀을 바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한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봉균

그게 한나라당이 작년 정기국회 때 무리하게 입법 전쟁을 벌인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아주 시중에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취임하고 정부 들어선 뒤에 그쪽 입장이 뭔지 봐서 하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리하게 억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 파행 운영을 초래한 한나라당의 책임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에서 어떤 언질을 들어서 바꾼 거라고 보십니까?

◆ 강봉균

어쨌든 그건 상황이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달라졌다기보다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자가 되고 여러 가지 힐러리 국무장관 같은 분이 인사청문회를 겪고 죽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다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면 미국도 입장이 좋아질 거다, 이건 아주 안 맞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