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개입, 검찰 알면서도 PD수첩 후 뒷북수사
- ‘용역이 3층 방화’ 증언도 잇따라
- 검, 무전기 끈 건 믿어주면서 대책위 증언은 안 믿어
- 무전기 OFF, 거짓말이거나 직무유기이거나

예정대로라면 오늘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야 합니다. 일단 월요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거진 핵심 의혹 두 가지는 과연 경찰과 용역업체가 공조를 했는가,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 작전 당시에 무전기를 정말 꺼두었던 거냐, 이 점입니다. 용산 참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분이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용역 업체가 진압 작전에 가담한 부분은 검찰도 인정을 한 건가요?

◆ 김유정

네, 인정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지난 1월 23일 경찰 지휘부의 무전 통신을 공개를 하면서 이미 용역 업체와 경찰의 합동 진압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 오다가 PD수첩에서 용역 업체 직원이 물대포 쏘는 장면 방영하고 하면서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미 상황은 검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PD수첩 방송 이후에 수사하겠다는, 뒷북 수사임이 밝혀졌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동안에 용역 업체 직원하고 경찰의 공조, 이 용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인가요?

◆ 김유정

그 부분은 또 비일비재 했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PD수첩 방영을 통해서 밝혀진 물대포를 용역 직원이 쏘았다, 이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참사 전날부터 참사 당일 새벽까지 용역 업체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빌딩 3층에 불을 지르고 해서 소방차가 여러 차례 출동하는 그런 폭력 행위들이 계속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불을 질렀다고요?

◆ 김유정

그렇죠. 이게 목격자들의 증언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게 사실이라면 눈을 감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경찰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편파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 옥상 바로 아래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까지 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건데?

◆ 김유정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증언까지는 확보하셨다고 했죠?

◆ 김유정

현장 목격자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 항상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철거민진상조사대책위원회, 이쪽에서 문제 제기 할 때만 뒷북 수사 하고 있고요.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같은 경우도 증언들은 있었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다가, PD수첩이 사진 물증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물대포 쏘는 장면이요. 혹시 이 밑에서 불 지르고 한 것도 사진 같은 물증이 있나요, 증언 외에?

◆ 김유정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지금 검찰이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기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은 모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법조 경과 해석을 이렇게 아전인수로 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싶고요.

경비업법 제15조를 보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8조에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의 상황을 보면 범죄 진압이나 예방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이를 조장하고 동원까지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검찰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물대포를 용역업체가 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한 물대포 발사는 경찰 작전의 일환이었다, 용역업체는 행정법상 행정 보조자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거다, 행정보조자로 용역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 김유정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쏘았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죠. 이것은 일관되게 거짓말 했다는 경찰의 해명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용역업체가 진압 작전 함께 한 건 진압 작전 날이 아니라 전일 상황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 김유정

이미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장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19일부터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일 날 새벽에도 무전 통신에도 나와 있고, 물대포 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만, 20일 참사 당일까지 이어졌고요.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 문제는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문제인데요. 검찰이 지금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무혐의 방침을 정한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김석기 청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다. 진압 작전 당시에 청장 집무실에 있던 무전기를 꺼 놨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정

검찰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시간에 김석기 내정자가 무전기를 꺼 놨던 게 사실이라면, 우선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른 새벽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위험한 작전을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승인하고 지휘 책임 의무를 가진 분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 유기죠.

◇ 김현정 / 진행

직무 유기다?

◆ 김유정

경찰 지휘관으로서 그건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무전을 꺼놓고 있는 게 보통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우리가 내부 얘기는 잘 모르니까요. 혹시 김유정 의원께서 전 현직 경찰관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 김유정

우선은 제가 검찰에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김석기 청장이 무전기를 꺼 두었다, 이런 답변을,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다 믿어주면서. 유가족들이나 대책위의 말은 왜 한결같이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인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아까운 목숨만 잃었다는 그런 얘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위 경찰 간부 운전 요원으로 근무했던 의경 출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한 편의 코미디다’ 얘기를 한 분이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왜 코미디라고?

◆ 김유정

상식적으로 경찰의 총 지휘자가 이런 진압 작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 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코미디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인 아닌가 싶고요. 또 전경 출신의 이모씨가 있어요. 이건 노컷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네요. 경찰청장이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꺼놨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꺼놨다고 해도 관내의 모든 무전 상황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이걸 청취하는 상황실에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장에게 이런 상황 보고가 안 됐다면, 경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정말 심각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놨다는 자체도 이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유정 의원께서는 경찰들 사이의 무전 기록, 그 날 아침의 무전 기록까지는 자료를 확보 하셨죠?

◆ 김유정

네.

◇ 김현정 / 진행

그 기록만 가지고는 청장이 전원을 꺼두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까?

◆ 김유정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전, 현직 경찰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 김석기 청장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군요?

◆ 김유정

우선은 지휘부에서 통신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어떤 암호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실제로 무전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정황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경찰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김석기 청장의 책임 문제를 이 무전기를 꺼두었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몰아가는 이러한 수사 진행 과정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이 더 크다, 이 부분을 민주당은 더 강조하고 계신 건데요?

◆ 김유정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질문들, 반론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대 차량이 통행하는 8차선 대로에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다량으로 쌓아두고 하는 것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 답변?[BestNocut_R]

◆ 김유정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성자들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반 시민에게 투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경찰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분들을 흥분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한 두 차례 투척이 있었으나, 실제로 진압 작전이 이뤄지는 그 상황까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차 유리창 깨지고 하는 한 20여 만원의 손해가 난 정도, 그런 정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인명 피해나 부상자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98명이 투입되고 1,8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같이 진압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러한 결과를 나을만한 위험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과잉 대응을 지적하신다는 말씀?

◆ 김유정

강경 진압과 과잉 진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스스로의 진압 계획서에도 명시하고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어떤 진압 매뉴얼, 이런 것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서 법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김유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과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것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월요일에 수사 결과 보고 특검 법안 제출하실 생각?

◆ 김유정

네, 그리고 나서 당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유정 의원께서 어떻게 그런 경찰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느냐, 예를 들어 무전 기록 자료라든지, 청장이 사인한 것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경찰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던데. 얘기가 나온 김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유정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남경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반박할 기회를 참 가졌으면 했는데, 마침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남 의원님 말씀이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문건을 김유정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남경필 의원님이 4선의 의원이신데. 이것은 용산 참사가 나고 그 날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울경찰청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정상적으로 실무자가 자료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매우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과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경찰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는 말씀을 무슨 근거와 이유에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또 무전 통신 내용 밝힌 것도 같은 행안위 소속의 강기정 의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녹취를 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내정자들 가운데 가장 꼼꼼히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는 누굽니까?

◆ 김유정

대체로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분을 꼽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높은 도덕성과 자격이 요구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서 자격 유무를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