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선, 개인보다 당이 사느냐 죽느냐 측면에서 고민해야
- 용산, 원세훈 보고사안 아니라면 긴박 사안 아니란 뜻... 강경진압 자백한것
- 한미FTA, 미국의 국정 우선순위 밖... 시기상 하반기 논의 될 것 같아


어제 국회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뜨거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때처럼 어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용산참사 책임론, 부인의 땅 투기 의혹, 자녀의 군 특혜 의혹, 국정원의 정치사찰이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조사도 하셨고,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도 죽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원세훈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송영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사실 사퇴를 하면서 원세훈 살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봤던 중요한 것은 용산 참사에 대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걸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할 국정원장에 가장 정치적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정자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가지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용산 참사 책임론부터 짚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참사 당시에 원세훈 내정자가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치안 정책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경찰청이 행안부 지휘를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원세훈 내정자가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엄연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 송영길

그런 논리라면 지난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냈을 때 논리와 상호 모순된다고 봅니다. 김두관 전 장관의 경우는 한총련 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해임을 시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이 제출을 했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치안 행정의 주무 책임 장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러나 치안 정책 총괄하는 주무장관이고 또한 독립청이라고는 하나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고.

또 행안부에 경찰청에서 정무관급의 치안정책비서관과 경정, 경감, 경위, 이 세 명의 간부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만약에 일상적인 경찰의 이런 작전 수행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정도의 사안이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세입자들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경찰특공대, 그리고 충분한 안전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압할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판단은 만에 하나 이렇게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의 일상적 작전 수행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찰 스스로가 준비 안 된 무리한 강경진압을 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청문회에서 특히 논란을 빚은 부분인데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체제전복 세력에게는 정치가 침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원세훈 내정자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사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겠죠, 이 발언은?

◆ 송영길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일단 정치적 중립 의지는 확고하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의 한정된 정보 수집을 원론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실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잘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어서 저희 원혜영 의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요?

◆ 송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국정원의 정치 사찰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처럼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 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지금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정치 정보 수집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국정 전반에 대한 수집으로 추상적 포괄 규정이 돼 있어서. 정치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오늘 10시까지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자료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누님 되시는 분과 사모님 두 분의 명의로 포천시 소을읍 직동리 276과 277 두 필지 땅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등재가 안 돼 있어서. 그 의혹을 해명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원세훈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서 주목됐던 부분이요. 내정자의 철학이나 능력, 이런 건 제쳐두고. 그건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투기 의혹이라든지 편법 증여 의혹,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건 과거 인사 때는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냐?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두 번째가 되는 좀 그런 분위기, 너그러워진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참여하면서 분위기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 송영길

그게 대통령부터 심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BBK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이런 심각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그 이하 장관, 이런 분위기,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그런 법질서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것이 많이 완화돼 버리고.

특히 주요 언론들이 과거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는 아주 날카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주된 언론들이 거의 날카로운 지적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참여정부 때라든지 그 전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을 해도 몇 명이 떠오릅니다. 자녀를 외국에서 낳았다고 해서 낙마한 분도 계시고. 군 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민감했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같은 분들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니까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장관이나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

◇ 김현정 / 진행

임명하면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 송영길

그렇더라도 지난 번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사실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해임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 거부를 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현재 희박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좀 돌려보죠. 송 의원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다녀오셨죠?

◆ 송영길

네.

◇ 김현정 / 진행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 측 관계자들 얘기가 달라진 게 있던가요?

◆ 송영길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미 FTA나 북한 핵 문제조차도 미국의 국정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기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문제, 자동차 문제, 의료보장 문제, 대외적인 문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과 아프간 문제, 이라크 철수 문제, 이란 핵 문제가 온통 주된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지금 자기들 자동차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논의되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강경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시기를?

◆ 송영길

올해 하반기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하반기 미국 논의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비준안 통과 시키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BestNocut_R]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한미 FTA를 추진해 왔던 정당으로서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원혜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국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을 했을 때,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제출 되면 그때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 보다 먼저 비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제기되면 자동차 문제 재협상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미국 가셨을 때 정동영 전 장관도 만나고 오셨다고요?

◆ 송영길

네, 잠깐 뵙고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정동영 전 장관이 전주 지역 출마하는 문제 놓고서 민주당 안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셨을 때 정동영 전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송 최고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 송영길

특별한 구체적 얘기를 나눈 바 없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계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번 보궐 선거는 어떤 개인의 출마 여부 문제보다는 우리 민주당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특히 전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부평이나 금천, 시흥 같은 이런 수도권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견제 야당으로서 제대로 서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고민을, 어떤 개인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이 당이 살아나느냐 마느냐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단성 있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동영 전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전주 출마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걸 전하니까, “그런 것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송영길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이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지역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 그 지역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특단의 사정, 당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로, 현재 맡은 지역이 어렵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정도의 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전주가 아닌 원래, 최근 이번에 나오셨던 그 지역구로 출마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 송영길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정도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 허용된다면, 모든 지역 위원장들이, 어려운 지역 위원장들이 누가 거길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지자체 선거 중에는 시흥 시장 선거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서너 명 후보가 나왔는데 그 중에 실형 전과가 있는 후보도 있어서요. 재보선도 개혁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흥시장의 경우 개혁 공천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이번에 국민들이 봤을 때 공천되는 면면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뭔가 가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얼굴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