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 ‘회복국면’ 내년 하반기 ‘정상궤도’
- 추경편성 입장은 확정, 규모는 논의중
- '비정규직 기간폐지'는 원칙일뿐... 검토 안 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로 무려 5% 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일자리 역시 20만개가 줄어든다고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죠. 윤증현 경제팀이 출범하던 날,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솔직하다, 부풀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내놓은 전망이 이 정도니까 암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와 함께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성장률을 무려 5%나 포인트나 낮췄어요. 우선 이렇게 전망한 배경은?

◆ 노대래

저희가 지난 연말에 3% 발표한 후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는 됐는데, 사실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갑자기 바꾸면 정부 신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증현 새 장관께 보고를 드렸더니 사실에 맞는 전망치를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정책이 신뢰도 얻고 국민과의 소통도 가능한 거 아니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적게 갖고 바꾸긴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무관 반발도 있었는데, 새 장관이 안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신 거군요?

◆ 노대래

그렇죠. 이제 3% 결정을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입장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한 거고요? (웃음) 갑자기 바꾸니까.

◆ 노대래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목표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어렵고, 국민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목표치를 수용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기업이나 가계가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4%로 전망치는 내놨고요. 일부에서는 -6%, -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재부가 내놓은 -2%와는 여전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대래

그건 그렇습니다. 전망이라는 건 기관마다 다르고 전망 시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학계에서는 오히려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는 가급적 자주 전망하는 것이 오차를 줄인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 성장 전망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치가 얼마냐 보다는 우리가 플러스 성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해서 문제인데, 사실 수출 문제는 외국 사람들의 수요가 위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정책을 내수를 진작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 플러스 성장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IMF가 또 한 가지 첨부한 말이 “올해 성장률은 -4%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4.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 폭으로 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믿음직한 말이냐, 믿어도 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대래

아마 우리가 지금 추락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게 되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회복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IMF처럼 예측해 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회복 국면에 진입해서 내년 하반기 즘에는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 거란 전망은?

◆ 노대래

회복 국면에 진입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 보다는. 회복 국면에 진입해서 서서히 회복을 하면.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 국면에 언제 진입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적인 성장, 이런 위기가 없을 때 통상 기대했던 성장을 언제 회복하느냐, 이 두 개가 정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추세 성장 수준은 내년 하반기, 그럼 함 1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추세 성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궤도까지 가는 것, 그걸 내년 하반기로 보시는군요?

◆ 노대래

다른 데 어떤 데는 내후년 초,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지 않겠느냐. 그걸 한 1년 동안 회복하는 것을 빨리 회복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회복 국면 진입은 언제로 보세요?

◆ 노대래

대부분 지금 2/4분기 정도. IMF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는 게 멈춰 서는 거죠. 그 시점이 아마 2/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2%라는 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도 잘 짜야 할 텐데요.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바뀌면 정책 전망도 대폭 수정이 되는 건가요?

◆ 노대래

어차피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의 경제 활동에도 많이 영향을 주겠죠.

◇ 김현정 / 진행

내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추경 예산 편성, 신용 경색 해소, 일자리 창출, 신 빈곤층 지원,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빠른 구조조정, 이것들이 주요 과제라고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추경부터 보죠. 다음 달에 국회에 예산안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논의?

◆ 노대래

지금 규모하고 지원 대상 사업,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 실무 작업 중에 있고.

◇ 김현정 / 진행

보도에서는 10조 정도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노대래

다 추측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예상?

◆ 노대래

개인적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10조는 좀 많은지 적은지 요 정도까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노대래

그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은 돈을 조달하는 게 어떤지 봐야 되고. 조달 사정을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쓰는 데도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넣으면 효과적이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얼마다 얘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나옵니까?

◆ 노대래

저희가 작업 하는 건 2월 말까지 관계 부처 요구를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3월 말 목표로 국회 제출 한다면, 2월 말까지는 부처에서 받아서 작업해야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경 잘 풀어라, 많이 풀어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조기 추경이 괜찮은 거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회 예결위의 이한구 위원장은 좀 반대 입장이시더라고요. 지금 추경을 한다 해도 시중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 노대래

저희가 이미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경기 진작 쪽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게 좋으냐 하는 논란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런 것에 따른 부담보다는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유지하고 하는 게 오히려 경제 운용 하는 데 부담이 적다,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감세 정책을 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편성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앞뒤고 안 맞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 노대래

감세는 지난번에 한 걸로 충분히 됐다고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감세 효과는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재정 지출 확대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모두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란 점에서 똑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분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까, 혹시 구멍 나지 않을까, 그 부분 걱정하신 것 같아요?

◆ 노대래

사실 정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지금 당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대상 사업 선정할 때도 위기 극복과 관련이 깊은 사업, 또 계속적인 재정 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좀 한시적으로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 이런 쪽에 집중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위기 극복에 중요한 산업이라면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나요?

◆ 노대래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가 있어야 수요가 창출이 되거든요. 일자리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을 것이고. 또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 이게 안 되면 내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를 해야 하고. 영세 중소기업 지원도 그렇고요.

◇ 김현정 / 진행

일자리도 참 걱정인데요. 새 경제팀에서는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감소될 거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 건가요?[BestNocut_R]

◆ 노대래

일자리 문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성장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성장률은 각 개인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더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정부가 바꿀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일자리이고.

사실 제가 공무원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만, 일자리 고용 통계를 마이너스로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충격적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재정 수단도 동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해내야 한다, 창출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유지를 해야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대책의 핵심에는 청년 인턴제가 있는 겁니까?

◆ 노대래

청년 인턴제도 있고 녹색 뉴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자리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한 번 가져보지 못 하고 가장이 가족들이 딸려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또 질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나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에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윤증현 장관께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아예 철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노대래

그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법안이 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면, 사실 법안이 진행 중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칙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지금 구체화 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란 말씀?

◆ 노대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만 짧게 여쭙죠. 빠른 구조조정, 이렇게 주요 과제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데 지금 정부도 완전히 공감을 하신 건가요?

◆ 노대래

그건 정부도 공식 입장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을 하되, 채권 금융기관 조정협의회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와 비교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당시에는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실만 제거해서 유동성만 공급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개별 기업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개별 기업보다는. 그리고 당시에는 또 지금하고 달리 금융 자율화가 덜 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치 금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빠른 구조 조정을 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때처럼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 노대래

개입보다는 채권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서 채권 금융에 나서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촉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