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을 파는 운동, 절박한 이들을 내세워 잇속을 챙기는 사익적 운동 잘못된 행태

- 과격 농성이었어도 성급 진압은 문제

- 관계법 개정해서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간 협상 시스템 마련할 터


용산 참사,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사태는 이미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은 용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김성태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신데, 이번 용산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한 마디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습니다. 과거에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6명의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제 아울러서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 재개발 관련 세입자 문제는 사실상 조합하고 세입자 문제로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법들을 정비하고 더 이상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부의 기능을 충실하게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법을 준비 중이신데요.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철연 논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죠. 이번 화재 참사 원인이 전철연에게 있다, 배후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 역시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 가치가 돼야 한다, 전철연의 운동 방식도 그래야 했습니다. 즉, 진정으로 철거민들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이 가난을 파는 운동, 또 절박한 이들을 내세워서 일부 과거의 잘못된 잇속을 챙기는 사익(私益)적 운동은 잘못된 행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과격했다, 잘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일부요. 일부지만. 양식 있는 시민단체와 운동 조직에서는 이 전철연의 초강경 노선과 또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의 아주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또 그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도 안타까워하는 우리 사회운동 노동운동 방식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이 소외된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재개발 조합이나 정부와의 채널을 확보하고 대화 창구를 열어주는 쪽으로 전철연의 활동이 집중돼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대화 창구를 열려고 시도를 해 봤을 텐데, 그게 재벌 기업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설 방법이 뾰족이 없다 보니까, 결국 농성을 하고 과격해지고 그런 것 아닐까요, 약자들이?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관청이라든지 재개발 조합의 주체, 조합, 시행사 이런 쪽에서 사실상 전철연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전철연하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과격하고 또 지나친 주장 요구다, 이래 가지고 피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박할수록 비폭력 운동이 더 중요한 가치를 얻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과격한 농성이었다고 할지라도 농성자와 경찰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 일단 거기에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절박한 세입자들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에 너무 빠르게 진압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오류는 있습니다. 또 충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한 어떤 진압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경찰 측의 주장은 수도 서울에 가장 중심 도로인 한강로에 화염병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그 엄청난 교통 혼란이 빚어진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 진압에는 분명히 소중한 인권이 또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사실도 좀 경찰이 사전에 깊게 알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성태 의원께서는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 안타깝다는 심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번 사태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세입자에 관련된 법들, 보상금 현실화 하는 법,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개정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기본적인 방향은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공의 역할이요?

◆ 김성태

현행 재개발 산업은 조합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민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을 보다 살기 좋게 바꾼다는 의미에서 공익사업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권 갖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죠.[BestNocut_R]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특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거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권하고 주거 이전비, 또 상가 세입자에게는 휴업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이것도 어렵게 이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 참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상가 세입자들은 본인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흔히 말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느라고 내가 인테리어 비용 1억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 김성태

빠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휴업 보상비로 음식점을 한 40평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휴업 보상비는 1억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조합하고 세입자하고 이주 보상비라든지 휴업 보상비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협상이나 타협의 채널이 만들어 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그건 재개발 조합하고 세입자의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가 여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용산 참사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규모는 비록 이번 보다는 작았지만 계속 되풀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방치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생각이십니까?

◆ 김성태

관계법을 개정하고 정부 시행령을 손을 봐서라도. 첫째는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 간의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처음에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보통 노사 당사자 간에는 합의점을 잘 찾아내지 못하죠. 아무래도 노동단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그러고. 경영자 단체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학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리로 회부돼서 여기에서 최종, 양측의 주장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재개발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중재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청장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저희 당에서 선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금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안의 중요성도 정말 너무 큽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인지 아니면 전철연의 폭력 행위에서 촉발된 우발적 사건인지 이런 형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 책임자 처벌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엄중하게, 그러니까 저희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엄중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검찰 조사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모 통해서 책임자가 처벌받고 또 사과 또는 진상 규명이 이외에 이뤄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성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 진상규명을 다 하고 나서 김석기 청장한테까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취 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 결정에 따라 가지고, 과도한 공권력이 집행돼서 정말 무모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면 이건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라도 이런 경우는 보통 총수가, 총 책임자가 물러나는 게 전례 아니었습니까?

◆ 김성태

물론 도의적인 책임 부분이 법적 책임의 결과물보다 우선적인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역대 경찰청장의 그런 관례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선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그런 미봉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이 돼야 한다는 그런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