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민심은 '경제위기, 용산참사 비판'
- '김석기 파면, 원세훈 책임, 대통령 사과' 필수적


여야 대표들을 통해서 설 명절 민심,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전망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 정세균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대로 된 민심을 듣는데 명절만한 기회가 없을 텐데요.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가요?

◆ 정세균

아무래도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이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데, 힘을 합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여권의 통합 노력이 없는지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용산 참사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 여론,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MB 악법 가지고 국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와 야가 민심을 좀 다르게 파악하셨네요. 앞에서 박희태 대표께서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된 민심은 아니었다, 주된 화제는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정세균 대표께서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들으신 모양입니다.

◆ 정세균

그렇죠. 주된 민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대형 참사가 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과거의 아주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대단히 크시죠. 그 말씀을 입에 올리지 않는 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에서는 용산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계시죠. 중간 결과 정도는 나왔습니까?

◆ 정세균

아무래도 뭐, 거의 다 아는 얘기죠.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보면 이 정권이 참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 왜곡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의 발단은 뭐니 뭐니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다, 왜 그렇게 초동 단계에 특공대를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상조사단의 주장은 이 정권은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는 뒷전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철거민들의 과격 시위로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조사만 맡겨두기는 어렵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리가 내 놓은 상태인데요.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 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미진하면 그때 하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 정세균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이거 수사가 잘못 되고 있다,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 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고 국회에서도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검찰이 보면 균형 있는 수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고. 그래서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던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철저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균

그렇죠. 철저한 수사와 공정성, 이제 공권력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신뢰해야 어떤 수사를 하든지 간에 그 수사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될 테죠.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큰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 내정자의 진퇴 문제인데요. 아직 청와대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김석기 청장의 과실, 중과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김석기 청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마 이걸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세훈 장관에게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정세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접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기 청장은 이 상황을 지시하고, 원세훈 장관은 경찰권의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장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도 보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때도 그렇고 강경대 씨 사건 때도 그렇고 둘 다 그 당시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무 장관인데. 내무 장관을 바로 바로 경질 했죠. 내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빨리 경질하고 나면 원세훈 장관으로 불이 번질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다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석기 청장이 자리에 앉아서 수사를 받는 경찰에 대한 지휘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고 보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경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진상 조사부터 보자, 공식 발표부터 보고 나서 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정세균

그래서 우리가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경찰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죠.

◇ 김현정 / 진행

물러나야 제대로 될 것이다?[BestNocut_R]

◆ 정세균

그런데 지금 그 현직에 앉아서 무전 기록이 사실이 아니다, 오인했다, 이걸 부인하다가 또 자신이 서명한 문서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증거를 물증을 들이대니까 그건 자기 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김석기 청장이 현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김석기 청장은 빨리 파면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비호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사청문회가 이대로 열린다면 당연히 보이콧입니까?

◆ 정세균

김석기 청장은 청문 요청을 안 했으니까요.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죠, 저희들은.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원세훈 청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권의 최고 책임자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김석기 청장에 가려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원세훈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 인사 청문 요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질론도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논의 중이시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자질이 없으면 그것도 하여튼 인사청문회 열어서 밝혀라,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 정세균

자질 이전에, 우리는 자질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자질 이전에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 사과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산 동의대 사건 이후에 최대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보지 않고, 경찰이 신중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노력을 했으면 절대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돼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2월 임시국회,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국회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까 추석 민심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MB 악법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나와서 자꾸 국민 편 가르기 하고. 국회를 일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쟁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여당의 태도는 꼭 고쳐져야 되죠.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박희태 대표는 미디어 관련법하고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같은 경우, 또 금산분리법은 반드시 2월에 처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1월 6일 날 합의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를 이렇게 끝내자고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방송 관련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원래 한나라당은 2월 달에 상정하자고 하는, 상정을 거기다가 못 박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못 박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못 박지 않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법을 2월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합의서를 백지화 하겠다는 주장이죠, 한나라당이. 그것은 합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깨는 것이니까.

◇ 김현정 / 진행

합의 정신을 깨는 거다?

◆ 정세균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 2월 달에 상정을 하는 것을 못 박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2월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합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죠.

◇ 김현정 / 진행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어떻습니까?

◆ 정세균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2월 18일 날 한나라당이 외통위원회를 장악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야당 의원들 참여를 부정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 결과도 나와야 될 테고요.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러나 2월 달에 우리가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