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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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목)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미디어법 2월 강행,여야 합의 정신 아냐"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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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며 자유와 개방,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 뜻을 모아서 자유선진당을 창당한다” 자유선진당이 이런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창당 1년을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당 1주년 기념식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최근의 현안들, 또 자유선진당의 과거와 미래 짚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소감이 어떠신가요?

◆ 권선택

감회가 새롭고요. 그동안 저희 당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면은 괜찮고 어떤 점은 아쉬움이 남고 어떠십니까?

◆ 권선택

많이 있죠. 그동안 창당 하자마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두 달 만에 치룬 건데 18석의 의석을 가져 왔습니다.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했다,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3당으로서 의석수에 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의 5%거든요. 그동안 활동한 것, 기여한 것 생각하면 3당이기 때문에 1/3 정도 못 했어도 적어도 1/5 정도 역할 한 것 아니냐 자평하고 있고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소수당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추진성, 또 역동성 이게 부족했고요. 그동안 창조한국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희 당이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요원하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이 3당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중재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당이 어떤 원칙과 소신, 철학, 이런 것 갖고 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한 정체성,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항상 중재자 역할,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월 임시 국회 앞두고 있는데 또 전쟁 한 번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여야의 입장차가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립니다.

이번에도 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미디어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하겠다고 도장 찍어놓고 2월에 강행한다면 이건 합의 파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중간지대에 있는 자유선진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권선택

저희들이 합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합의 조항을 보면 8법 중에서 6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돼 있고요. 나머지 2개 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전파법, 이건 이미 지난번에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한다,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쳐서 이것이 사실은 합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자기당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월에 하겠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할 것은 어떤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또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누가 보더라도 할 만큼 했다, 하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할 만큼 했다 하는 정도,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부족하다는 거고?

◆ 권선택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만큼 해서 어느 정도 합의 처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국회법 일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 정신,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국회가 중요한데 충분히 논의 후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꼭 2월에 무조건 마무리 짓도록 하자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만약 2월이라는 시안을 박고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이건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 권선택

깬다기보다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을 가지고 합의를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불거져서 국회가 파행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른 장치로서 3단체가 또 만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번 설에 충청 지역 민심도 돌아보셨나요?

◆ 권선택

네, 전 지역구가 대전인데요. 대전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설에 영남민심, 호남민심은 하루씩 들어봤는데 충청민심은 못 들어봤거든요. 오늘 권 대표님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 권선택

공통적인 얘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요. 불황의 끝이 과연 어디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식상함, 국회가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 정말 못 봐주겠다, 호된 질책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또 공권력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좀 신중치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또 지역 현안 중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세종시 설치법,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이에 대한 입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정부가 관심 가져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말씀들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제 김석기 청장이 “내가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권선택

그건 안 되죠.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 진압 작전을 핀 것 아니겠습니까. 진압 작전을 폄에 있어서 안전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거든요. 이런 사퇴 문제를 가지고 눈치를 보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한나라당에서 논의가 많이 있던데요. 관리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관리 책임요?

◆ 권선택

사건에 대한 결과 책임, 잘못한 관리에 대한 책임, 이거 작전 책임이거든요. 추석 때 돌아보니까요. 우리 김석기 청장의 진퇴를 가지고 고심하는 것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경제 문제를 고민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민심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편파적으로 눈치 보면서 수사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선택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희 당은 동조를 아직 안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해서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당의 어떤 신뢰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정치 공세적 측면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켜보고 정부의 태도나 정부의 조치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해도 시간이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20석으로 되어 있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셨는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 권선택

아니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나라당 일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도 그런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정개특위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될 걸로 봅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권선택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