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벌어진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 유괴 살인 사건, 또 작년에 벌얼진 일산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 이번에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까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두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죠. 경기도의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 경찰력 증강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사건 지켜보는 심정이 누구보다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 김문수

우리 도민들로서는 사실 참 매우 답답하고, 정말 말씀드릴게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이 17배나 넓고 인구가 1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력 숫자는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없는 곳이 동두천, 의정부, 하남은 경찰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강력한 끔찍 살인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로서는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찰력 굉장히 부족하다 말씀해주셨는데, 성명까지 발표하셨어요. 이 끔찍한 사건들의 원인들이 경찰력 부족에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경찰서는 아시다시피 행정의 가장 기본이겠죠. 소방서도 그렇습니다만, 소방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섯 곳이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곳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가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체 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군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앙에 요청을 해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화성 경찰서를 임시 청사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새로 개청해서 아직 건물은 없습니다만, 화성 경찰서 생긴 이후에 범죄율이 거의 20% 줄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데이터가 나왔나요?

◆ 김문수

경찰 데이터는 거의 매월, 매일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비롯해서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 범죄 통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화성이라고 하면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실은 좀 유명해진 도시인데, 지금까지 경찰서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찰서를 아직 짓지 못해서 공장 건물에 임시청사를 개청해서, 지금 1년도 안 되지만 벌써 많이 범죄가, 강력 범죄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관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마침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두천에도 없고요, 하남에도 다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서울의 1.4배나 되는데 경찰서 없이 파출소로만 곳곳에 운영이 됐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파출소도 제대로 없고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전부 바다와 논밭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범인들이 얼마든지 활개를 차고 다녀도 잡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서울보다 17배나 넓은데 경찰력은 65%밖에 안 된다고 지적 하셨어요. 그런데 면적이 더 넓긴 하지만 인구는 좀 적지 않습니까?

◆ 김문수

인구가 110만이 더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서울처럼 집중적으로 치안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문수

그런데 한 시군에, 동두천시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이 많지 않습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언론의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두천시도 경찰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의왕이든지 이런 데도 경찰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인들이 이렇게 경찰서가 없고 약한 데를 다니면서 범죄를 많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호순도 보시지만 매우 지능적이고 이들이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들일 수록 어디에 경찰서가 있는지 어디에 검문이 있는지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찰 조직을 갖는 것, 이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김문수

지금은 아직 실시를 안 하는데, 역대 정권이 다 한다고 그래놓고 이 부분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경찰서 자체가 아주 민생 치안, CCTV라든지 혜진, 예슬이 안양 사건에서 보셨겠지만, 소소한 학교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치안, 등하교길 치안, 교통사고 간단한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방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경찰서까지 다 하실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잘 안 되는가를 봤더니 국가 경찰과의 역할 분담 문제, 그리고 범죄 수사권이 자치 경찰에게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봤자 역할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중앙집권적인 데에 익숙해져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방은 하면 잘 못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치 경찰들이 범죄 수사권까지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범 수준을 벗어나서?

◆ 김문수

처음부터 범죄 수사권을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 CCTV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CCTV 하나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경찰서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흉악범죄가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이 정도로 흉악범죄가 많이 늘어나면 도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김문수

물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CCTV 설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계속 CCTV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머니 경찰이라든지 등하굣길을 맡아주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성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서가 하나 생기면 범죄 심리적으로 벌써 범인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찰관의 배치와 경찰서 설치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이번 주말 동안 여러 언론사에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국가 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서 먼저 터뜨린 거죠. 피의자 인권이 먼저냐, 알 권리가 먼저냐, 계속 논란 중입니다. 김 지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김문수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저는 참 황당한 생각을 많이 가지는 돼요. 사실 죽은 사람, 피해자의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아시다시피 현상 수배라는 것, 각 경찰서에도 가보시면 곳곳에 붙어 있는 현상 수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 수배 사진을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아직 범죄가 확정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상 수배 사진도 안 보내야죠. 벽에 붙여놓는 것 안 되죠.

이렇게 이미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자백도 하고 현장 검증도 다 하면서 누구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지. 과연 살인마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웃을 노릇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겠느냐... 그 아들이나 부모님 말입니다.

◆ 김문수

그러면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어제 울부짖는 것 안 보셨습니까? 살인범들과 아주 흉악범들의 인권은 그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죽은 사람의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죽은 아이들과, 혜진, 예슬이와 죄 없이 죽은 피해자들의 가족은 생각 안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사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흉악범들이 아직도 사형 집행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 씨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은 서둘러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김문수

당연히 사형을 집행 해야죠.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다 내려놨는데. 유영철은 21명의 죄 없는 여성들을 토막을 내고 죽였는데, 이런 사람들 사형을 그냥 시키자는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다 형을 확정해서 다 했는데 사형을 집행 안 하면, 대법원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소위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나는 인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법관은 인권을 생각 안 해서 사형을 선고 했습니까? 살인범들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 안 한 이후에 살인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다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형제 없앤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까요? 이 사람들이 죽을 만큼 잘못한 것 맞지만 교도소 내에서 교화가 되면 사형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세계의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 김문수

나중에 사형제가 폐지가 되었다, 국민적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사형제도를 폐지한 다음에는 사형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다 있고, 우리나라 대법관까지 1심, 2심, 3심 다 하고, 과학 수사를 다 해서 판결을 내려놨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그건 포퓰리즘이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