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실업자 자영업자 빠진 대통령 담화, 실망스럽고 안타까워
- 용산 참사 책임, 김석기, 원세훈 책임 물어야
- 용산 참사 수사, 의혹 해소 안되면 특검 요구할 것

(대담 -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용산 참사가 터지면서 여야가 국회 문 여는 것 합의하는 데도 쉽지가 않았죠. 이제 문을 열고나서도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릴까 걱정이 됩니다. 입법 전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을 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반민주 악법 처리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2월 임시 국회 얘기하기 전에 주말에 대통령 특집 대담 보셨죠?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 서갑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심을 외면하고 또 현실 상황과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럽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신 건 왜 그렇게 보셨죠?

◆ 서갑원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과 국민들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정말 용산 참사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 경제 대란, 금융 대란 속에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 대중들인데. 서민들, 중산층들, 또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직장인들,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 또 하루하루 지내기가 겁나다고 하는 겁내하는 자영업자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어루만져 주는 그런 생각들은 대통령 담화, 대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특히 대담 내용 중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됐었는데. “지금은 내정 처리할 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진상 규명을 끝까지 보고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갑원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합니다. 또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자는 자동적으로 처벌이 따를 것이고 또 문책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리한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 6명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또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52.7%가 용산 참사는 경찰 책임이다, 또 김석기 내정자는 물러나야 한다가 41.3%입니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한나라당, 정부 여당의 부설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를 우리 정부는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고한 생명 6명이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친 것은 죽은 것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국가적 사업도 아닙니다. 사인들 간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 아닙니까? 공권력은 조정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민들, 영세 상인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대통령이 조금 더 사안들을 넓게 국민들 편에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민주당이 규정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를 떠나서 대통령 사과까지도 여전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폭력 살인 진압 책임자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요. 또 재발 방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줘야 할 책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도 진상들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이해하고 또 어루만져줘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거든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국회에서 규명하고 또 하나하나 가려내야 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저희는 무고한 생명들이 잃게 된 배경들 또 중산층과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까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몇 가지 팩트만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역시 부적절하다, 경질해야 한다, 내정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여전 하십니까?

◆ 서갑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만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주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라고 볼 수 없고 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휘 책임을 행자부 장관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국정원장에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내정을 철회해야 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특검과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모독이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아라,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 서갑원

우리도 특검으로 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의 편에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지는 그런 검찰의 수사가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야당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마치 원인이 철거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또 전철연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을 볼 때 그렇게 보십니까?[BestNocut_R]

◆ 서갑원

지금 여러 가지 수사의 방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해자인, 원인 제공자인 경찰들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이면서 철거민들에 대해서 또 전철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수사 결과들도 중간에 간간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봐도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사태가 가려지고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책임자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이런 수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은 지켜보다가 그대로 안 되면 그때는 특검도 요구하실 생각?

◆ 서갑원

우리는 검찰 수사가 잘못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서요. 한나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정쟁에 빠져서 대한민국호를 좌초시키려 들고 있다, 이번 경제를 살리려면 MB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서갑원

지난 연말에 봤지 않습니까. 방송을 재벌에게 주고 또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또 휴대폰 도청하겠다고 하고 집회에서 마스크 쓰면 처벌하겠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또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각종 법안들, 제도적으로 한 번 법이 바뀌어버리면 다시는 다시 법을 재개정해도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방송법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들이 마치 경제법인냥 호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들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합의했던 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협의해서 상정해서 처리할 것들은 협의해서 상정해서 처리하고, 또 합의해서 상정 할 법들은 합의해서 상정하고. 하나하나를 오랫동안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문대로 이번 2월 국회뿐만이 아니고 18대 국회에서 법들을, 특히 MB 악법이라 불리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15개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선정했어요. 언론관계법, 금산분리완화법, 한미FTA 비준안 포함 됐는데, 이 15개 중에 민주당이 절대 막아야 된다고 하는 법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서갑원

방송법이라든지 휴대폰 도청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떤 법들은 심지어 방송법 같은 경우는 2월 중에 상정하자고 한나라당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2월 중에 상정해서 협의 처리하자고 했던 것들을 또는 합의 처리 하자고 했던 것들을 2월 상정 자체를 삭제하고 합의 처리 한다로, 기한 없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 정신들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송법과 관련돼서도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들. 오랜 토론들을 거쳐서 했던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