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법을 도입하자, 아니다, 날치기방지법이 먼저다, 연초 국회폭력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회폭력사태의 상징처럼 어떻게 하다 돼 버린 분이에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국회의원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축소해야 된다면서 날치기방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국회 모습을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윤리위원장 그만 두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 인명진
그저 뭐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연말부터 이어진 국회폭력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 인명진
저만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 모두가 다 속상해 하시고 실망하고 많은 걱정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있어야 되나,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아시는 대로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참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국회가 우리 국민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를 염려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염려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염려하니까 이게 참 나라가 어떻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제가 이런 말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지도자 복이 없다고요?
◆ 인명진
(웃음) 국민들 몫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사실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면서 국회 관련 기사를 우리가 보도를 할 때는 19금 등급 있잖아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이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자랄까,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망치질 하는 사람, 전기톱 쓸 줄 아는 사람, 소방 호스 다룰 줄 아는 사람, 고함 잘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야지. 이게 정말 폭력으로 하기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그런 폭력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야지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 김현정 / 진행
양쪽 당의 책임의 크기를 묻는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인명진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이 있다,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 한나라당도 그랬어요. (웃음) 야당일 때 그랬고. 엊그저께 그, BBK 할 때도 난리 쳤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국회 외통위 직권상정 할 때도 한미 FTA 할 때도 문 걸어 잠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더...
참 이상해요. 옛날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비난하던 민주당, 여당, 민주당이 여당 됐을 때, 지금 여당이 된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또 민주당이 옛날에 그렇게 비난을 하던 한나라당 야당 때, 그거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여당, 국회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여당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가까스로 국회가 폭력 사태를 벗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몇 명에 대해서 제명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명진
강기갑 의원 국회에서 하는 것, TV에서 자꾸 되풀이해서 보여주니까 봤죠. 참,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해야 하는가, 품위와 인격이 참 말이 아니다, 국회 책상 위에서 뜀뛰기 하는 것 이런 것 보면 국회의원으로서도 품격이 저래야 되는가, 그 분이 또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다...
물론 격분해서 그런다, 본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참 사려 깊게 행동을 해야 되고. 반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자기 처해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반대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estNocut_R]
그러나 이걸 그래서 제명까지 해야 된다? 그건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기갑 의원을 제명한다? 폭력 사태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망치질한 사람도 있고 쇠톱질 한 사람도 있고 그거를 유발한 사람도 있고. 원인 제공한 사람도 있고. 누가 누구를 지금 뭐...
국회의원들, 현재 국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누구 한 사람도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국민들 보기에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런 생각이고.
◇ 김현정 / 진행
심사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인명진
국민들이 볼 때 그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까. 또 한나라당에서는 누구누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또 맞대결해서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자숙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서 한창 폭력사태를 치루고 원수처럼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 뭐 서로 마주치기도 힘든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감정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서는 같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을 논할까 그랬는데, 금방 며칠 후에 말이에요. 방송 나가서 어깨동무하고 노래하고 이러는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정말 염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다 쇼 아니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쇼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또 어울려서 외국도 간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인 목사님 하실 말씀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웃음)
◆ 인명진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라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고서는 무슨 태국에 나가서 골프 쳤다, 가족 동반하고. 이거 쇼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그래서 그렇게 폭력 사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국회를 사수하고 법안을 통과하지 못 하게 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달라 쓰면서 골프 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사실은 폭력 사태 이것 보다는, 그 후의 행태가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더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엉망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 그렇다고 강기갑 의원처럼 제명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는 입장이세요?
◆ 인명진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제명합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재정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명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한 거 있잖아요. 누구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행법으로도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 된데요.
◇ 김현정 / 진행
형법으로 되긴 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잘 적용을 못 시킨다고 해요?
◆ 인명진
왜 적용을 못 시키나요? 그것도 국회의원들 치외법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윤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에 있는 현행법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한다, 세계에 이런 유례가 있나요? (웃음)
국회의원들만을 겨냥해서 하는 이런 법, 이거 국제적인 가십 거리 아니겠습니까. 국제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폭력을 하지 말고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지. 사법부에 의존해서 법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를 하겠다? 폭력을 안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국민을 보고 말이라든지 언행이 다 단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회의하는데 가면 꼭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니, 그렇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라야 폭력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인명진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낙선 운동은 아니라도, 이 뽑은 사람들이 국민들 아닙니까? 잘 봐서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여겨 보고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이거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고 외부인사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4(수) 인명진 한나라당前윤리위원장 "우리는 지도자 福이 없다"
2009.01.14
조회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