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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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목)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개각은 소폭으로,,국세청장은 외부수혈해야"
2009.01.15
조회 239
이명박 정부 2기를 끌고 갈 내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본론 들어가지 전에 한상률 국세청장 문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야권에서는 한상률 청장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야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범죄 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국이 관여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검찰 수사도 바로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 공성진

바로 시작보다는, 수순이 있을 겁니다. 보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 김현정 / 진행

민정수석실의 내사가 있고 그걸 받아서 시작하는 형태로 말씀이시죠?

◆ 공성진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국세청장의 비리가 몇 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공성진

제가 그쪽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카르텔, 서로의 부정 비리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깰 수 있는 건 외부에서 주요 보직자를 발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관행과 행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주요 목을 포진해서 개혁과 혁신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겠죠.

◇ 김현정 / 진행

국세청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 공성진

과거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엔 그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시 좀 예전처럼 밖에서 들어가서 정화하는 게 필요 하겠다?

◆ 공성진

그런 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한상률 청장을 청와대와 여권에서 끊임없이 흔들어 왔다, 혹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분 아닙니까, 한상률 청장이? 그전에 전군표 청장이 비리로 수용을 하고 있곡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과 능력이 있다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라도 임기를 할 수 있게끔 사실 여건을 조성해 줬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내부의 권력 다툼도 있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여권의 흔들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군요?

◆ 공성진

네,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예 4대 권력기관장 교체를 다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은 교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 교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성진

사실은 요즘에는 투명하고 공개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 기관이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한 만큼 그 역량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굳이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가 적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이다?

◆ 공성진

네. 1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한 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금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틈을 타서 체제 전복 세력들의 흔들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연초에 이런 문제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공성진

저는 전면적인 개각이라기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분은 정치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인사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중시하는 CEO형 지도력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왜 외과의들이 환부만 드러내는 것 있죠, ‘Surgical Strik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량이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만 수술을 하려고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부분적인 수술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기가 전면 수술이 필요한 시기냐, 환부만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시기냐?

◆ 공성진

저는 후자,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고 보죠. 계속 파란의, 어떤 정치인들은 금년 한 해를 파란만장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수술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나올 겁니다. 그때마나 국면 전환용 인사 쇄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니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일 잘 할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이 좋은, 이런 부분의 인사를 통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누구를 갖다 놔도 또 다시 흔들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공성진

네, 그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왜 그럴까요?

◆ 공성진

작년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가 왔는데요. 금년에는 경제 침체가 많은 전문가들이 당연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불만 세력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죠. 이럴 땐 언제나 체제를 흔들고자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파란만장이 되지 않겠는가.

◇ 김현정 / 진행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 공성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량과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경제 위기에 이은 사회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명 의식과 충성심이 철저히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청 간 소통을 하려면 정치인들도 많이 입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공성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장관들이 첫 번째로는 대통령 뒤에 숨어서 보신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을 스스로 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정권을 출범시키는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치인 출신들도 입각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거 포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공성진

그건 개각의 폭에 따라 다르겠죠. 대폭 개각을 통한 국면전환용이라면 많이 포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부만 도려내는 소폭일 경우에는 아마 정치인의 입각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기존 장관들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신과 주인의식 결여, 이 부분이 될까요?

◆ 공성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만수 장관의 경우 가장 많은 이야기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교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공성진

강만수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스타 플레이어였지 않습니까. 그 분은 정권 출범에도 기여를 한,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공무원 출신 장관은 아닌데요. 그러나 초기에 조금 시장의 반응을,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계속 이분에게 큰 짐이 되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보신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장관, 어떤 장관일까 참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죠?

◆ 공성진

그럼요. (웃음)

◇ 김현정 / 진행

네,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입각하면 이재오 전 최고위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오시는 거라고 하나요?

◆ 공성진

지금 보도에 의하면 3월 초쯤 귀국하실 거라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개각이 그 전에 된다면 입각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 김현정 / 진행

최근에 혹시 통화라도 나눠보셨는데, 가까운 사이니까요?

◆ 공성진

지금 아마 유럽하고 세계 여행 중일 텐데요. 한 2주 전에 여행 떠나기 전에 제가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공성진

베이징 대학에서 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체류하고 강연하고 한다고 하고 그 정도만 얘기를 나눴고. 귀국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 김현정 / 진행

베이징 가서 하시다 오면, 하여튼 개각은 지나고 오겠네요?

◆ 공성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또...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까. 만약 개각 지나고 오신다고 한다면 사실 개각 참여는 힘들고 3월에 온다고 하면 결국은 재보궐에 나가실 가능성이 커지겠군요?

◆ 공성진

글쎄요. 지금 뭐... (웃음)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BestNocut_R]

◆ 공성진

제가 작년에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성공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서 무슨 역할이든 맡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년이 그만큼 중요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중요한 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성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서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포함 되겠군요?

◆ 공성진

당연하죠.

◇ 김현정 / 진행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해) 조금 전에 현재 일정상은 개각 후에 오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격 귀국할 가능성은 없으실까요? 개국공신으로서 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 공성진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오시라고 말씀은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공 최고께서?

◆ 공성진

(웃음)

◇ 김현정 / 진행

박근혜 전 대표 얘기도 잠시 나누죠. 오는 30일에 청와대 초청장 받으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4선 이상 중진의원들 22명을 초청한 상태인데, 박근혜 전 대표가 과연 참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초청에 응하실까요?

◆ 공성진

박 전 대표께서 중진연석회의가 출범한 지 한 5개월이 됐습니다만, 출범 첫 날 회의에 참석하셨고, 지난주에 여야 대치 상황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때 좀 쓴 소리를 하셨죠?

◆ 공성진

그것이 쓴 소리라기보다 우국충정과 애당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번 초청도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금년 한 해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중진 분들께 대통령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우리 많은 당원들의 바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초청장도 아니고 팩스 한 장 달랑 받았다? 친박연대에서는 좀 격이 안 맞는다,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 공성진

저는 최고위원이지만 팩스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흠을 잡기 위한 말씀이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이 간 것이 아니고요. 이건 초청장을 보내고 해서 최고위원들이나 중진들이나 혹은 주례회동을 하는 대표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무총장이 중간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정중하게 대통령의 초청의 말씀을 전하고,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박근혜 전 대표가 초청에도 응하고, 올해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공성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국회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문제인데요. 어제 저희가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목사님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폭력은 굉장히 나쁜 거다,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이 있는데 또 특별법까지 만든다는 건 국제적 망신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공성진

지금 타임지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요. 폭력국회로. 그리고 법을 제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라든가 혹은 정신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한 번의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법으로라도 제정해서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잃어버린 10년 시절에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런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석에서만 의결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국회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외통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폭거를 저희들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 전에 매우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그 여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의 의견과 일부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인명진 목사님의 그런 고언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공성진

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날치기 방지하기 위해서 법도 개정했다는 말씀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더 강화된 날치기 방지법을 준비 중입니다. 직권상정 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더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공성진

그것도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것만이 옳고 민주당의 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금까지의 폭력 사태를 방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승리의 자축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분들이 만드는 법이 있고 또 일반 NGO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다시는 폭력이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