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경제 소식 전해 드리면서 12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기악화에 기업 활동 감소, 그야말로 일자리가 대비상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열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분은 IMF 당시에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또 정치인까지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니까요. ‘10년간 3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특히 3개 분야에서 17개 신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문국현

정말 국민의 염원이 일자리 복지하고 교육 복지, 양대 복지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보면 10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은 당장 일자리 쇼크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는데 10년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 부정 내지는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거죠.

이 기존 산업을 신 성장 산업과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기존 산업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거기에서 2천 3백만 명이 일하고 있는 그 기존 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방송통신융합사업, 이게 여당의 큰 관심인데. 한나라당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맞이하려면 방송국에도 엄청난 자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 미디어, 사회개혁법은 경제 보약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혁해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동의하십니까?

◆ 문국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 고통법이라고 이야기 할 정로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개구리 법이죠. 전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전 세계적인 표준과는 정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금융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금융을 감독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재벌한테 금융도 맡기고 그 다음에 언론 방송도 다 맡기고 이렇게 되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아주 심각하고 위기 시에 경제라든가 사회가 더 큰 위기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재벌과 대기업이 용감하게 해외로 더 나가야죠. 국내에서 잘 돌아가는 산업을 억지로 본인들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 것을 자꾸 대기업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신축을 허가하는 명분에도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 문국현

그것도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우롱하고 군을 모욕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 15년 동안 군이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서 반대해 온 것을 갑자기 공군사령관을 지난 연말에 결국 해고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꿔 가지고서 군을 비겁하게 만들고 군인이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재벌의 도덕성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 시비로 가고. 이건 롯데그룹의 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가 군을 비겁하게 만들었다고요?

◆ 문국현

그렇죠. 15년 동안 지켜온 일관된 소신을 결국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세상에 활주로를, 집을 짓기 위해서 활주로를, 그것도 현재 매일 쓰고 있는 활주로를 바꾸라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자리는 많이 생긴다고 해요. 공사에 연 인원 250만 명이 들고 완공 후에는 2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경제 논리거든요?

◆ 문국현

롯데가 각종 교통 체증을 유발하면서 기생하고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지역에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대로 추진하면 롯데 불매운동까지도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 문국현

저는 우선 재벌 전체로 도덕성 시비가 확산된다고 보고요. 정권의 도덕성, 동창과 동문들을 너무 사랑하고 재벌을 너무 사랑하다가 군과 국민을 버렸다, 이런 소리 듣기 꼭 알맞죠.

◇ 김현정 / 진행

불매운동까지는 꼭 아니더라도요?

◆ 문국현

불매운동은 시민들이, 또 소비자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참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 세워야?

◆ 문국현

과감하게 기존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존 사업의 정보 분야 말고도 2천 3백만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쪽을 과감하게 보강하고 혁신하는데 써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선진국보다도 부가가치 생산성이 반 이하, 1/3 선에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기업처럼 또 선진국 중소기업처럼 혁신하고 명품화 하고 세계화하고. 특히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무역 흑자도 날 수가 있고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항상 중소기업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실 경제가 좋을 때도 하기 어려웠던 정책인데, 지금 가능할까 이런 의문 들거든요?[BestNocut_R]

◆ 문국현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고 근로자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2천 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 부분은 육체 근로자입니다. 다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육체 근로자, 육체 기업, 육체 경제를 지식 근로자, 지식 기업, 지식 경제로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 지도층의 사명이지, 자꾸 중소기업 2천만 명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축하 의안이 13일에 국회에서 채택이 됐던데요. 이걸 문 대표께서 직접 결의안 내셨더라고요?

◆ 문국현

일주일 이상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어냈고 결국은 13일 날 초당적으로 그 날 사실 271명이 공동 발의하는 걸로 됐는데 재석이 180명밖에 안 돼서 그랬습니다만. 두 분의 기권 빼 놓고는 180명 전원이 찬성해 줬습니다.

아마 새로운 한미관계를 다들 기원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변화가 결국 세계의 변화일 거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갖다 주지 않겠는가. 특히 저 같으면, 2백만 재미 동포들에게 새로운 희망, 버락 오바마가 다문화, 다원화의 상징 아닙니까. 이민 간 우리 동포들한테 또 그 2세, 3세들한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전 세계가 대화와 포용과 통합을 통한 담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런 뜻에서 57년 만에 특별한 결의를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으로 짧게 여쭐게요. 문국현 대표 지역구가 은평 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벌써 재보궐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은평 을에 이재오 전 의원이 나갈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오르내리는데.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러시죠?

◆ 문국현

다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 조작하고 음해해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좀 정치인들이 정정당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기대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2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 문국현

그렇죠. 대부분 결과가 나오려면 4월 말, 5월 가야되니까요. 그것도 아니지만. 검찰 주장이 다 틀렸다는 게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 헛된 뒤에서의 음해공작이라든가 이런 건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보도를 보니까 아마 4월 전에 판결이 끝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 문국현

불가능합니다. 4월 말이나 5월 달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절차상 불가능합니까?

◆ 문국현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내용도 전부 조작된 거라 바로 잡히고, 1심에서 검찰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헛된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