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답변이 여야 간 또 한 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더라면 큰 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도 짚어보고요. 또 어제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이 기각 됐죠. 이에 대해 변호인단, 네티즌들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질문 드리죠.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병석

난감한 문제인데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정서나 지금 인터넷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크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까지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불신이 결국은 미네르바를 키웠지 않았느냐. 그것을 미네르바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법원 얘기는 기재부가 달러 매수 요청했다는 건 구속영장발부 당시에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변경된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병석

문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느냐 아니냐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네르바가 얘기했던 달러 매입을 중지하는 것을 자제, 촉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검찰의 판단 시점보다는 사실 자체, 즉 달러 매입을 중지했느냐 안 했느냐,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 팩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의문이 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틀림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미네르바가 280개 글을 내가 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했던데요. 이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을 가능성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 박병석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유력 월간 잡지에 기고된,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기고된 글이 지금 구속된 박 모 씨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걸 보면. 그것은 그 잡지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사회적 풍토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불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결국은 이런 사회 풍조를 키운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정부나 우리 국가 전체의 풍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스스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다른 미네르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따로 조사하고 계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 박병석

아직 그렇게까지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마당인데요?

◆ 박병석

저희 대변인실에서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 마지막 기대감을 져버렸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의 큰 흐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죠.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을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한미 FTA의 쇠고기나 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비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 하셨나요?

◆ 박병석

우선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FTA를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보완 대책과 미국과의 시기조정, 이런 문제이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서면 인터뷰를 본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협상을 요구할지 안할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또는 후보 시절의 연설하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자꾸 보이는데, 대단히 난감하고 현명치 못한, 대단히 불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 박병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가 협의가 아니라 재협상?

◆ 박병석

그것은 추가 협의가 됐든 재협상이 됐든, 기존 협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후보 시절에 한 말씀하고 당선자가 된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 무게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힐러리 국무장관이란 분은 이 문제의 주무장관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오바마 당선자 이후에 첫 반응이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FTA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인 찰스 랭글도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병석

네, 바로 이런 것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측이 현행대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추가 협상 또는 재협상이 됐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 협상이든 재협상이든 뭔가 요구할 분위기가 분명해 보이면 빨리 우리가 비준해서 우리 입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병석

그건 생각을 전적으로 달리합니다. 우선 미국의 많은 정계 지도자들을 직접 저희들이 만났고 방한한 분들도 뵈었는데요. 그 분들이 한국 의회의 비준 여부와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 이태식 대사도 국정감사를 간 여야 의원들에게 한국 의회의 비준과 미국 의회의 비준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비준해도 미국이 그거 신경 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 박병석

그것이 대세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기 비준한 상태에서 미국이 수정 요구할 경우에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부하느냐 수용하느냐, 만약 우리가 비준한 상태에서 미국이 수정 요구를 해올 경우 거부를 하면, FTA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한미 마찰이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국론 분열이 오고 이것은 촛불 이상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반미 감정 촉발이라는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봐 가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흐름을 봐 가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비준을 우리가 해 놔도 미국이 그걸 무시하고 재협상 요구할 정도의 기세라면, 우리가 비준조차 안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이건 더 쉽게 뒤집어엎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병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비준 여부와 미국의 국내 정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꾸 발목 잡고 방해 한다, 이런 인상을 자꾸 국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보완 장치와 국익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거부냐 수용이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버리고 여야가 정말 무엇이 국익이 되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열린 가슴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쟁점법안들 합의하면서, 여야가 FTA 같은 경우는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2월에 처리하는 건가요?[BestNocut_R]

◆ 박병석

시기는 못 박지 않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장 이번 여야 협상에서 강조했던 것이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금년 최소한 상반기 중에 미국 의회의 비준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절대 다수고요. 빨라야 하반기, 아니면 금년 말이다, 미국은 의회에 비준 요청하는 시기가 그 정도의 시기인데, 우리는 이미 작년에 한나라당 위원장인 통외통위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원천봉쇄하는 가운데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럼 우리는 상정까지는 된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 박병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내에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가지고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이행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우리는 한 달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문제로 돌려보죠... 한상률 국세청장의 뇌물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현 정부에서 TK 세력, 그러니까 대구 경북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병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각계 그리고 언론계에서 보는 것도 비슷한 시각인데, 소위 권력 기관의 모든 자리에서 TK가 전면 포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장차관은 물론 고위 1급 전문직 공직자들 사이까지도 확산됐고. 공공기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까지 확산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국세청장의 경우도 그 배후에 TK 세력이 사실상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 박병석

인사 문제를 둘러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세청장이라는 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사실상 어떤 권력의 배경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에 관해서 과거 대선 당시 문제라든가 최근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을 한꺼번에 씻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주로 TK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림 수수 역시 한상률 국세청장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누명 내지는 음모다?

◆ 박병석

당사자들과 다른 분야에서 밝혀야 될 일이죠. 아직 저희들이 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상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림 여부가 불행한 사태고 그 논란 자체가 우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인사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를 앞두고 불거진 저의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그림을 건네고 그런 건 사실로 보이더라도, 어쨌든 이 시기의 문제, 왜 지금 터졌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은 음모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 박병석

네, 그림을 주고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단, 시기와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청장이 물러나는 건 맞습니까?

◆ 박병석

논란의 중심이 쌓인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무엇이 국민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의 위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