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그러니까 금융, 컨설팅, 교육, 광고, 의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겠다, 이게 정부의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리니까 벌써부터 문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박연대의 송영선 대변인, 국방안보전문가시죠, 이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병역특례를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하겠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선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한다, 라는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병역특례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문 연구원이라는 그런 요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행사를 해 왔는데 이게 제조업체나 정보기술,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조금 더 인기 있는 그리고 돈벌이와 관련되는 경제 성장에 관련되는 금융이나 컨설팅, 교육, 광고, 이렇게 범위를 한 번 바꿔보자고 시도한 것 자체는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 진행

일단 찬성 의미로 거기까진 보이는데?

◆ 송영선

아니요. 병력특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 찬성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역특례 제도가 드디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만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 부서입니다. 국가의 병역을 담당하는 곳은 국방부와 병무청입니다. 지식 서비스 정책관이 어떻게 나와서 병력을 이쪽으로 쓰겠다, 저쪽으로 쓰겠다, 이거 정말 나라가 주무부서가 어딘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데. 병역 수급 부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수준인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4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방향성이 아주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까지 50만 병력으로 줄이고 무기도 선진화 하고 나가는 듯 했지만, 또 지난 2년간 국방부 정책을 보면 국방개혁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가자는 건지 그대로 50만 유지하자는 건지. 안보보다도 경제 살리기 산업 인력으로 빼 쓰자는 것인지.

또 이런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군에 보내기보다는 인재 키워서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계산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2,500명이라도 이 파급 효과는 말입니다. 군 입대 연령층 인력에 대한 사기 측면의 파급 효과라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컨설팅, 교육, 서비스, 의료, 광고 산업 내 놓으면 지금 당장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1년부터 시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 송영선

큰 문제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국제금융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이쪽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외국 유학이라도 갈 수 있고 돈이 있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엄청나게 키우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제도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거친 다음에 발표해야지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아주 졸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경제 살리기 때문에 군이 좀 홀대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 송영선

군이 홀대를 받는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안보 개념이 완전히 이건 뭐,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공사판에 하루 나온 인력으로 취급하는 거죠. 필요하면 시멘트도 발라라, 필요하면 오늘은 벽돌 쌓아라, 내일쯤 되면 당신은 못질해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질문으로 “롯데월드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군에서 경제 논리 앞에 군이 홀대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 송영선

홀대 당하는 게 아니고 홀대가 당하는 게 아니고, 군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깁니까? 홀대가 아닙니다. 똑같은 장관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 여기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정책분석관이라는 분이 국방부 장관을 제쳐놓고 병무청장을 제쳐놓고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홀대가 아니고 자기 밥그릇 자기가 못 찾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국가 안보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사인이라고?

◆ 송영선

당연하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 밑의 바로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누가 군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애국심 있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군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분노에 찬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의견들 들어오는 걸 보니까 찬성 의견도 있고요.[BestNocut_R]

◆ 송영선

저는 병역특례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고 또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이 30년 전에는 과학이 카이스트 같은 데가 절대적인 데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 우리 경제난을 겪어 보니까 금융이나 의료 산업이나 FTA에도 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전문 인력 필요하다는 것, 그런 영역까지 생각해 보자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 취급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졸속이라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돌려보죠.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초대를 받아서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송영선

그 부분은 제가 박근혜 대표님이 아니니까 대표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언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서 학생들하고 지금 라오스 아주 시골 학교, 학교 짓는 봉사를 하고 있어서 신문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정원법 개정안을 송영선 의원께서 발의하셨죠, 지난 12월에. 처음에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이 안을 냈다가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정원이 정치 사찰 하는 것 합법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니까 다시 송영선 의원께서 대체 입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전의 것하고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 송영선

저는 국정원법을 17대 때 정형근 의원님하고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순서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이 먼저 내고 제가 나중에 낸 건데. 그러나 내용상에는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의원이 냈으니까 살짝 몇 가지만 고쳐서 송영선이 이때 한 번 내 보자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철우 의원님은 3조에서 직무에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수립이나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정보나 테러, 국제 범죄 조직, 산업 기술 보완 관련된 정보 수집 하는 걸로 직무를 제한을 했고요. 크게 범위가 다릅니다.

또 다른 건 정보활동을 국가 안보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을 하고 정치 관여, 개인적 목적의 정보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익으로 냈던 걸 공익으로 바꾸셨는데요. 사실 국익이라고 냈을 때도 정치 사찰 우려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 송영선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정치 사찰과 같은 것을 하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 면직 사유에, 정치 관여나 개인적 목적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을 하는 항을 넣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법 운용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확실히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