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치권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야권이 바라보는 문제점, 해법,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어제 현장에는 다녀오셨나요?

◆ 원혜영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상황이던가요?

◆ 원혜영

정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발적이라든가 이번 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되는 것이 더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원혜영

이미 이러한 강경 폭력 진압 형태는 지난 해 촛불 시위 때 여대생을 군화발로 밟고 또 유모차에 소화기를 뿜어대는, 아주 만행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 책임자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었고, 이런 식의 강경 기조가 국정의 기조가 된다면 또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이게 단발적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정책에서 온, 이런 부분부터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나라당 정권은 대화와 설득, 소통과 타협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것도 빨리 하자는 겁니다. 속도전이고 전면전이죠. 그러다보니까 여당을 앞세워서 야당과 전쟁을 합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국회가 그런 부끄러운 전쟁터였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을 시켜서. 테러 진압할 때 쓰는 기동타격대를 투입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이 용산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죠?

◆ 원혜영

네,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개최해서 주무장관인 원세훈 장관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서 책임 규명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특히 어떤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 원혜영

잘 알려진 것처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딱 하루 만에 그렇게 초강경 제압을 한 거거든요. 경찰청 특공대라는 게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많이 투입해서 만든 정예 부대거든요. 이걸 어떻게 철거민 농성 이틀 만에 투입을 했는지, 이렇게 절박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누가 이 결정을 했는지, 그 책임자는 장관과 총장, 서울경찰청장, 일선 서장까지 정확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서울경찰청장, 지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승인을 했다고 하죠?

◆ 원혜영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도 보고가 됐었다고 합니까?

◆ 원혜영

당연히 경찰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무위원과 주무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게 아닌 게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알았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계시는데.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하셨나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를 열어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는 청와대도 치안을 관리하는 상황실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쪽에도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미리 보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까?

◆ 원혜영

청와대에도 치안 비서관이 있고요. 또 국정상황실 비슷한 것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이 부분도 질의를 하실 생각인가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경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진압을 했을까, 보통 농성이 시작되면 며칠 정도 두고 본 다음에 진압을 하더라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좀 성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원혜영

21세기 대한민국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게 속도전입니다. 그 속도전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건설현장에서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던 게 속도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뼈아픈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거 방식의, 내용과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고 그것도 그 결과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만 줄이면 되는, 이런 부실한 결과를 자초하는 속도전을 국정의 제1기조로 삼고 있다는 게 이런 참극을 빚었고, 이 속도전의 개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참사는 또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을 내세웠다, 그래서 시위 진압도 빨리 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그 속도전에 발맞추기 위한 충성 경쟁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계신 건가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촛불 시위 때 소화기를 유모차에 발사하고 그런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을 지금 발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강경한 경찰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독려했던 주무 장관이 또 한 단계 승진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서 점수 따는 일은, 출세하는 길은, 대화와 소통,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경찰 책임자와 각 부처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이 인식을 안 할 리가 없겠죠.

◇ 김현정 / 진행

은연중에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지금 청취자 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들어오는데, 제가 반론 부분으로 질문을 드려 보자면요. “어쨌든 자극시킨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격 시위를 한 사람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특히 화염병을 만들어서 투척하고 스스로 생명의 위해가 올 수도 있을 극한 상황을 조성하고 저항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지양돼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있어 왔고 특히 일선에서 그러한 철거민들의 저항이나 농성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이 바로 경찰청입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옛날 80년대에 목동이나 상계동 철거민 철거 문제 이후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선 경찰 간부들은 서둘러서 강경한 진압하는 것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또 아마 문제점을 위에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과격 시위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진압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참 문제입니다.[BestNocut_R]

◆ 원혜영

직접적으로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존중해야지, 그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따라와라, 이런 강권 통치는 2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 못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우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원혜영

물러나는 게 아니라, 파면 시켜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에 내정된 분이시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 원혜영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분도 파면입니까?

◆ 원혜영

그 문제는 적절한 용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국정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다 스케줄이 짜져 있는 상태인데?

◆ 원혜영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발표한 내각이나 권력 기관의 인사를 그대로 강행하는 무신경함을 보여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 문제의 책임과 연관 지어서 다시 검토하고 대응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농민집회 진압 과정에서 농민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는데.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가 내포된 사과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개각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터져서 여야 모두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어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도심에 테러적인 성격이 짙은 시위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글쎄요.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아마 화염병 던지고 그랬다고 해서 테러라고 하는가 보죠? 요즘 테러가 그렇게 화염병 던지는 테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당의 인식이나 경찰의 인식이 바로 테러 전담부대인 특공대를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지난 연말연초에 국민들이 안타깝게 보신 국회를 전쟁터 만든 게 바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여당 의원을 돌격대로 시켜서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속도전을 얘기했고, 한나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