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의 큰 관심 중 하나는 바로 한미 FTA 비준 문제죠. 부시 정부 때는 미국 국회가 이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이 협상안을 그대로 가지고 과연 국회 비준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한미 FTA 실무 책임자의 생각 들어보죠.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워낙 한미 FTA가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요.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재협상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협상 제의를 해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종훈

우선 재협상을 하자, 이런 형태의 연락을 제가 받은 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관측도 이게 미국 의회가 한다, 안 한다 문제로 보기 보다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하긴 하는데 시기가 문제다, 그러면 하긴 하는데 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까?

◆ 김종훈

내용은 국제적으로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정이 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국내적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순으로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죠.

◇ 김현정 / 진행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만 지금 미국 국회에서는 이게 탐탁지 않다, 그래서 비준 못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김종훈

그건 미국 의회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 의회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죠.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럼 이대로 우리가 이것저것 협상 안 되고 우리는 이대로다, 강경하게 하다가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건데요?

◆ 김종훈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저도 보고 있는데요. 다만 거기에 이게 재협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론에 붙여지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과연 이것이 재협상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도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2007년 6월에 서명이 돼 가지고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기보다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건데 이런 지체가 되면 될수록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제기할 수 있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협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렇게 전개될 가망성이 많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그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측 간의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끝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라도 빨리 비준을 하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협상은 절대 없다, 미국도 요구를 안 하는 게 이제 그게 미국 너희들로도 유리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요. 만약 미국이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에, 마치 우리가 지난 번 쇠고기 협상 할 때 재협상은 아닙니다만 ‘사이드 레터’ 라는 걸 이용해서 추가 협상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김종훈

지금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께서도 쇠고기는 OIE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맞춰내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을 놓고의 양측 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한미 협정, 자유무역협정은 무슨 기준을 놓고 이게 이만큼 팔려야 기준에 맞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간의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 정도면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 하고 타결을 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추가 협상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훈

저쪽에서 추가 협상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재협상부터 푸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 같은 자꾸 가설적으로 문제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자꾸 우리 협상 카드가 노출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 김종훈

협상 카드뿐만 아니고 상대편이 그러한 유혹을 느낄 요인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은 노코멘트가 낫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자동차 부문 정도는 일부 조항 수정하자, 이런 요구가 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 김종훈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다 어렵죠.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관측,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이게 경제 위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니까 다들 어려운데, 미국 자동차 산업은 보면 원가 구성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퇴직 근로자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의료보험, 연금이 이런 것들이 다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원가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니까 가격 경쟁이 애초부터 힘든 거죠. 그런 것은 미국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미국 행정부가 아마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그 부분부터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또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 그래야 미국 산업 연간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야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차를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으니 사 봐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고요.

반대로 저쪽에서 70만대, 5천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숫자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것이 미국 차 제작사들의 진정한 희망이라면 저는 그 해답은 분명히 한미 FTA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왕에 있는 관세를 이렇게 내리자, 기왕에 서로 간에 다른 기준은 동등하다고 인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현명한 결코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미국이 생각을 해줘야 할 텐데요.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동치 부분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 걱정인 거죠.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차이는 뭔가요? 일부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협상을 하게 되면 국회의 추가 인준이 필요하고 추가 협상을 하게 되면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BestNocut_R]

◆ 김종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굳이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재협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오픈(reopen)이죠. 텍스트를 리오픈(reopen)해서 새롭게 리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시점을 고쳐야 되는, 한 부분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선 굉장히, 그건 국제관례에도 올바른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 신뢰의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고치자고 하면 그런 것들이 횡횡한다면 국제간의 신뢰에서 협정이 체결되거나 하는 것 어렵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재협상은 추가 인준이 필요한데 추가 협상을 할 경우에는 인준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훈

추가 협상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러 이러한 것이 대화를 해보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내용에 따라서 인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씀이세요?

◆ 김종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은 우리 국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죠. 그거는 국제간의 한 합의에 어떤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이게 재협성이 아니고 추가 협상이니까 추가라는 이 시점으로 이건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 놔야 할 텐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의 비준 시기는 언제인가,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둘러 비준할 필요 없다, 오바마 새 정부가 그 나라 국회에 비준 요청하는 것 봐 가면서 해야지 괜히 먼저 했다가 이게 그 후에 재협상이든 추가 협상이든 요구하면 난감해지지 않겠느냐, 협상 카드를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편 그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게 상대편하고의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국제적인 관례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양국 관계에 굉장히 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제의는 하지 않습니다. 양국 간의 국제간의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경박하게 처리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엄준한 사안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국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사정 안 봐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던데요?

◆ 김종훈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남미 몇 개국 하고 남미 쪽에서는 그 나라는 비준을 끝냈는데 새롭게 재협상을 한 예가 있죠. 바로 그때 있었던 내용을 보면 신통상 정책이란 것이 작년 5월에 나와 가지고 바로 우리도 4월에 타결하고 6월에 서명하기 전에 똑같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 협상 했었죠. 그렇게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미의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마침 그때 비준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비준 끝나고 똑같은 내용을 신통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었죠. 그런 걸로 보면 신통상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면서 나온 건데요. 저는 그 내용에 관한한은 이미 한미 FTA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한국 시장에 조금 더 팔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답은 한미 FTA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도 똑같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비준해 놓고 기다리는 편이 훨씬 압박이 될 거다, 미국은 함부로 우리의 비준을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종훈

네.

◇ 김현정 / 진행

가장 좋은 시기, 그러면 비준의 가장 좋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김종훈

네. 저는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써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협의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합의가 된 이상 또 소란이 있고 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좀 차분히 그렇게 합의한 방향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문제를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저쪽도 상황이 이제 막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이죠. 선거도 오래 전에 끝났고, 그렇다면 양쪽이 다 이거를 아주 유동적인 상황으로 놓고 상황을 풀어간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의견들이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다들 엮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은 우를 범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라도 빨리 처리를 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