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신년기획,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 오늘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만나봅니다. 요즘 국회 바라보는 국민들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제 있었던 여야 회동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끝내는 결렬이 됐습니다. 박희태 대표가 생각하는 해법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하시죠?

◆ 박희태

금년 어려운 해입니다. 소의 해고 그래서 돌밭을 가는 소,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것을 우리 당의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돌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 석전경우(石田耕牛)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연초부터 가는 길이 험합니다. 돌밭이에요. 어제는 저녁까지 3당 원내대표 회동이 2차례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언론관계법을 두고 틀어졌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희태

글쎄요. 한두 가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관계법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언론관계법, 소위 미디어 관계법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방송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상대 쪽에는 그것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런 오해는 풀고 정말 미디어 산업 자체가 국가의 경제를 또 미래의 산업을, 방송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방송통신기술을 세계에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위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관계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IT 산업에 미리 진출해서 그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방송과 통신이 합해져서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볼 수 있는, 따라서 수천만 개의 채널이랄까 수신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법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우리의 경제 성장에 동력이 돼야 합니다. 어제 경제 5단체,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등 5단체 대표들도 모여서 빨리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달라, 시급하다, 경제 살리기에 아주 이것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다 발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산업적 측면을 보면 그런데요. 방송이라는 게 공공재다 보니까, 공공성 측면을 보면 재벌이 방송을 가지게 될 경우의 문제점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희태

이제는 조그마한 방송 영역이 아니고 방송도 아주 큰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옛날에 전파를 독점해서 지상파만 가지고 국민에게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케이블 TV가 많습니까.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이제는 케이블 통신, TV뿐만 아니라 플러스 IPTV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 김현정 / 진행

산업적 측면을 주로 보고 계신데요. 언론계에서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산업적 경제적인 논리로 방송관계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공공재적인 성격의 방송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 박희태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재벌이 방송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3조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이번에 10조 이하로 그걸 좀 올립니다. 지금도 3조까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재벌 기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요?

◆ 박희태

대기업 참여 못 하죠. 10조 이하로 제한을 해놨는데. 10조면 대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은 참여 못 합니다. 그리고 전에 3조라고 한계를 정할 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 10조로 올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그저 참여하면 방송이 재벌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신문 방송의 겸영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신문 방송이 겸영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신문이 방송을 못 가지게 법으로 금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요. 앞으로 소위 말하는 방송과 통신이 합해지고 또 신문도 그 영역을 그런 쪽으로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은 이번에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해놓고 또 규제를 할 필요 있는 건 규제하면 됩니다. 원칙을 허용하자는 거지, 전부 다를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규제는 반드시 따라갈 것이다?

◆ 박희태

네, 원칙은 허용해 놓고 거기에 폐단이 예상된다, 국민 뜻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제한하는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더 깊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 박희태

토론 합시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웃음)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된 나라에서는 사실 폐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여론 독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어쨌든 박희태 대표께서는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시다는 것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당 내부에서 의원총회가 또 열릴 것 같은데요. 홍 원내대표는 그 의원총회 내용 가지고 협상을 하러 가실 텐데, 당 내부에서 나오는 주문이 여러 가지라서?

◆ 박희태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의원총회를 며칠 전에 심도있게 거쳐서 이제 당내 의견은 통일돼 있습니다. 그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홍 대표가 지금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견을 낸다든지 당내 무슨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홍 원내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들어서요?

◆ 박희태

(웃음) 물론 당내 강경파도 있고... (전화 연결 끊김)

◇ 김현정 / 진행

다시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희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강경파고 온건파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차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172석을 가진 거대 정당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예, 옳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건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토론을 몇 십 명이 나와서 오랫동안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견이 통일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홍 원내대표가 가져간 안이 통일된 안이라고?

◆ 박희태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와중에 어제 박근혜 전 대표가 6개월 만에 최고중진회의에 나와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 박희태

글쎄요.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표가 나와서?

◆ 박희태

반가웠죠.

◇ 김현정 / 진행

(웃음) 반가우셨습니까... 어떤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한나라당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박희태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뜻을 해석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내 놓은 법안 자체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회의 강점으로 인한, 민주당의 폭력 점거로 인해 안 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절차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지도부 비판이라고 해석들을 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표가 “내가 대표이던 시절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4대악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한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 붙이셨어요. 이게 결국 에둘러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 하더라고요?

◆ 박희태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해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조금은 서운한 생각도 드셨습니까?

◆ 박희태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서요.

◆ 박희태

껄끄러울 것도 없죠. 얼마나 오래 같이 한 당에서 머리 맞대고 의논도 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어제 핵심 2제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 비준안과 미디어 법안은 2월 처리가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상득 의원하면 연내 법안 처리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던 강경파였는데, 입장이 변한 건가요?

◆ 박희태

아니 그걸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강경파였던 이상득 의원이 2월 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친이계 강경파 혹은 더 멀리는 청와대까지 입장이 좀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타결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

◆ 박희태

2월에 하자는 입장은 여야 간의 가합의안에도 표기가 돼 있고요. 그건 이미 우리 당에서 그렇게 다 동의가 된 겁니다. 2월 처리라는 것은 중요한 쟁점 법안, 그걸 2월 안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처리한다, 이건 이미 여야 간의 소위 잠정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라고 보시는?

◆ 박희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오늘 타결 전망을 해본다면?

◆ 박희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제발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사를 관철할 생각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폭력을 가지고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에도, 경찰입니다, 경위라는 게, 경찰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법을 짓밟고 해서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 김현정 / 진행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있는 것 자체도 폭력성이라고 보시는?

◆ 박희태

물론이죠, 지금 폭력으로 막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믿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외통위도 점거 안 하고 그냥 뒀더니 문 잠가 놓고 FTA 법안 상정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희태

그걸 예로 들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저렇게 점거해 가지고 폭력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만 들어온 줄 압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요. 민주당의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신분도 불확실한 사람들이 한 400-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철수 시켜야 될 겁니까? 그걸 철수 퇴치하려다가 지난번에 국회 소위 경찰하고 민주당 그 사람들하고 충돌한 것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생 관련해서 이견이 없는 수십 개 법안, 만약 오늘 얘기가 잘 풀린다면 이견이 없는 수십 개 법안, 지금 95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 박희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는 그거 처리에 합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금방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하루 몇 십 건 처리하는 건 여반장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고요. 다 그렇게 성숙이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금 예산부수 법안 그리고 일몰 법안이라고 그래서 법의 시한이 끝난 게 있습니다, 연말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은 법안 등등해서 그것만 해도 몇 십 개 됩니다.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타결만 되면 내일이고 모레고 상정이 다 되겠군요?

◆ 박희태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음 임시국회 소집은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박희태

돼 가는 거 봐가면서 정해야.

◇ 김현정 / 진행

1월 중에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 박희태

저는 제발 안 열리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좌우간 우리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