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노동부 장관이 밝힌 건데요.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으로 늘리자는 이유는 4년 정도 되면 비정규직이 숙련된 기술을 가지게 되니까 아마도 고용주들이 많이 고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노동부가 제시를 한 건데, 왜 노동계가 반대하는지 한 번 들어보죠.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진영옥

지금 저는 노사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부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이전의 경제 위기보다 더한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대규모로 인력 감축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장 차원으로도 심각한 노사 갈등이 이미 예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안을 개정할 때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개정을 할 때 실제 비정규직 당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민주노총에서 설문조사를 하자고 저희가 공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설문조사를 하자고?

◆ 진영옥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비정규직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의견 청취를 듣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사자인 노동계하고는 정부가 대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법안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 김현정 / 진행

4년으로 늘릴 경우 노동계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진영옥

지금 2년이 안정적으로 법안을 안착시키는 걸 정부가 먼저 작년에 하자고 하는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법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어떤 합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먼저 정부가 뒤집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4%나 줄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설문조사를 2008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이 중소기업의 66%가 하겠다는 계획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규직화 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세제 지원을 해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실제 정책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전에 2년으로 비정규직법 하자고 했을 때도 많이 반대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희망의 싹이 보였던 건가요?

◆ 진영옥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좀 밀고 나가자는 입장이신데, 정부가 또 바꾸려고 한다?

◆ 진영옥

그렇죠. 이 법은 2년이라는 기한을 지킨다면 정규직화 하려는 기업도 설문조사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장도 많다는 거죠. 법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약속을 하는 약속이고 지키지 않게 되면 처벌과 지키게 되면 고용이 안정된다는, 비정규직 당사자는 신분이 안정된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 주장을 들어보면 2년일 때도 그렇게 하겠다는 기업이 60%나 됐다면, 4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숙련 됐으니까 더 많이 고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진영옥

2년이 24개월인데요. 그 24개월이 지났을 때 숙련이 돼서 전문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의 명분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2년이 4년으로 연장이 되면 정규직화 될 기회를 오히려 더 박탈을 하고 기업에게도 정규직화 하려는 예상이나 계획을 명분을 줘서 책임을 면해주는,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2년이나 3년 지나도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주는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노총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나요?

◆ 진영옥

그렇죠. 저희하고는 대화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어떤 기회에서도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국노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진영옥

한국노총의 경우는 지금 한나라당과 정책 공조, 정책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법안을 노동계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보면.

◇ 김현정 / 진행

참여는 하고 있나요, 한국노총은 그 협의에?

◆ 진영옥

노사정 테이블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지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연대를 파괴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나요?

◆ 진영옥

공식적으로는 정책 연대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노총만 어떻게 단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 진영옥

저희로서는 이 정부 법안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때 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마음대로 기업에게 해고할 명분을 준다는 정부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했고, 정부로서도 법안개정절차를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총력저지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총력저지투쟁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 진영옥

총파업을 포함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최저임금법 개정도 노동계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차별 적용한다는 게 골자인데. 저희가 이 법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비직 같은 경우 한 번 봐라, 최저 임금이 높아서 오히려 인원을 대량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경비원분들 호소가 좀 덜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붙어있게만 좀 해 달라,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낮추자는 주장이라고 하시던데요?

◆ 진영옥

그 근거 하나로서만 월 80만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80만원보다 더 낮춰서 혹은 서울에 살지 않고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지역 차등을 둔다는 건 명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임금을 받고 가족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기본 삶의 질, 생존의 보장을 위한 기본임금 수준은 80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그 명분 하나로 나이가 많은 경비직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최저임금 노동자가 전부 다 80만원보다 밑으로 받고 차등을 받고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인 청소 용역직, 혹은 시설직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오히려 눈물과 고통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명분만을 주기 위한 이 법안 추진이 크게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저 임금법 얘기 나올 때마다 경비직 분들이 많이 예로 나오던데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진영옥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