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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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처벌해야.. 제명은 안되"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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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민노당 강기갑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까지 가겠다는 건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워낙 자주 일어나서요. 이번에도 그런 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의원직 사퇴에 검찰 고발까지 해야 된다는 이유, 어떤 걸까요?

◆ 주성영

제가 본의 아니게 (앞에) 원혜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방송을 좀 들었습니다. 폭력의 실체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승전보를 울리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분께서. 그리고 이번 사태의 실체를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끝까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과거에 열린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 때는 한나라당을 그렇게 대했지 않습니까, 17대 국회 때? 그렇게 대했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참 욕을 먹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 잘 했다고 봅니다.

강기갑 의원의 행태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슬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그 분이 국회 정치부 기자들이 투표로서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점은 우리 국회 정치부 기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첫 번째 책임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근원적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들이나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신사상을 잘못 수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주성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백봉신사상을 수상하는 날, 제가 법사위원인데 법사위를 점거했어요, 그날 바로. 이런 행태를 용의해 주고 관대하게 봐 주고 소수당의 어떤 아까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합당한 고발도 되고 어떤 사법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국회사무처 역시 먼저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손가락이 부러지기까지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성영

이번 사태에,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질서유지권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어떤 폭력적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법이 집행되고 정당한 법 집행에 반발하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부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유독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원직 제명까지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BestNocut_R]

◆ 주성영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폭력의 실체는 민주당입니다. 우선 한미 FTA 직권상정 문제, 그 직권상정은 17대 때 민주당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상정 했던 그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체결해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것을 무슨 통과시키는 의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정해서 토론하겠다는 그 상정 자체를 민주당이 해머 이런 걸로 문을 깨고 들어와서.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거론하지 않으셨잖아요?

◆ 주성영

저는 강기갑 의원의 이 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도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 제명이라든지 이련 과격한 용어는 저는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까진 아니라고 보시고요?

◆ 주성영

네.

◇ 김현정 / 진행

다만 검찰 고발은 민주건 민노건 폭력을 쓰면 무조건 있어야 한다?

◆ 주성영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고발이 일부가 돼 있죠. 이것은 동일한 잣대로, 폭력의 실체는 민주당이고 강기갑 의원은 너무 어떤 개인의... 개인적으로 볼 때 공명심에서 너무 오버해서 그런 행위를 한 점도 마땅히 지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소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민노당이. 지금 원내교섭단체에도 끼지 못 하는, 의원 5명 있는 미니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몸을 던지는 일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라는 동정 여론도 있습니다?

◆ 주성영

우리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의 업적이라고 하는 직불금 문제라든지 한미 FTA에서의 활약이 강기갑 의원 스스로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폭력에 의해서 이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의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토론의 장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국회의원만큼 비록 5명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접받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대화의 장, 토론의 장, 평화적인 장을 버려두고 그런 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강기갑 대표가 과한 행동을 했다, 한 마디로 오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성영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