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직계 의원이면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상임위, 문방위 소속 의원이시죠.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마 어제 한나라당에서 친이계 의원들 중심으로 바쁘게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강 의원께서도 이번 이른바 입법 전쟁이 민주당의 승리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승규

민주당의 승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경제 살리기 법안,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협상이죠.

◇ 김현정 / 진행

전여옥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못 해서 다 내준 협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승규

우리 지도부의 우선 문제가 아니고, 야당 국회의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입법 과정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법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국회라는 곳은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지도부가 여러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텐데, 저희 개별 위원, 각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민주당을 테이블로 끌어내든지 아니면 법안을 실질적으로 상정을 시키고 통과를 시켜서 실제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여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어서 전략이 부재했든지 아니면 그 전략이 착오가 있었던지 하던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리더십의 부재,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 강승규

리더십은 분명히 있었죠. 다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쪽 상대방의 프레임에 한나라당이 말려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지도부로서는 여론도 살펴야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 강승규

강하다는 것이 꼭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번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 내에 절차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또 우리가 여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타결되고 해소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아주 표피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의 협상이 먼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국회를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불능사태로 빠뜨린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결시켜야 될 쟁점법안들은 한 걸음도 못 나갔다는 것이죠. 미디어법 같은 것이 대표적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기 전에 사실은 한미 FTA 상정을 문 걸어 잠그고 한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빌미를 준 건 아닐까요?

◆ 강승규

한미 FTA 상정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실 왔다갔다 통행할 수 있었고요. 그 FTA 법안도 분명히 민주당 정부, 과거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해서 타결안입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인데 그 자체를 테이블도 올려놓지 못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민주당의 지금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상정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게 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최소한의 강행 상정이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해머와 전기톱과 여러 가지 각종 무기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지 않고 또 그것이 본회의장 점거로, 또 각 관련 상임위, 저희 문방위 같은 경우도 야당의 아주 불법적인, 신원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해소하거나 해결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아주 야당이 요구하는 아주 지엽적인 전술에 끌려 들어가서, 그 부분이 우선 타결됐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가 많이 정상화 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필요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국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협상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도부가 처음부터 좀 전술에 말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강승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2월에 나머지 쟁점법안들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친이계 입장이신가요?

◆ 강승규

어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어느 논객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나친 그리고 또 아주 일률적인 양비론적 시각은 지금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가 또 그 이후 한나라당이 총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은 정책이고 이 정부가 해야 할 아젠다 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하는 국회의 지금 진행 상태를 한나라당이 또 저희가 그런 각 상임위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것들을 또 다른 논쟁, 투쟁, 그리고 타협을 하지 왜 싸우느냐, 그리고 한나라당도 잘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누가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왜 이 부분들이 정상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 그것을 대화와 또 국회법의 원칙,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논쟁과 논의, 충분한 토론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수결 원리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 돼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강 의원님 말씀은 결국 쟁점 법안들도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주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강한 입장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2월을 앞두고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

◆ 강승규

저는 분명히 지도부가 이번 협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이 2월 국회까지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2월 국회까지 지도부가 책임지고 일을 끌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난 협상들을 다 추인하고 성공시켰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월 국회라는 것이 그동안 쟁점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도부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2월 국회에서는 아주 정말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2월 국회까지는 일을 하고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

◆ 강승규

네.

◇ 김현정 / 진행

친이계에서도 이재오계로 알려진 ‘함께 내일로’에서는 아예 어제 사실상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 쪽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신지?

◆ 강승규

아닙니다. ‘함께 내일로’가 이재오계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도 ‘함께 내일로’에 소속이 돼 있고, 이재오 대표님과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누구의 계보라는 것은 잘못됐고. 다만 ‘함께 내일로’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정책 모임이고요.

‘함께 내일로’에서도 아까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또 지금 단계에서 과연 지도부 책임이 우선돼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일이 미뤄져 있는 쟁점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국가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달랐군요. 그러면 친이계 소그룹들이 모여서 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퇴 쪽으로 가는 건?[BestNocut_R]

◆ 강승규

그런 여부는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것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이 필요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각 소 정책모임들이 그런 데에 열띤 논의도 벌이고 있고 지도부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강승규 의원께서는 문방위 소속이신데요. 어제 상임위가 정상화가 됐는데 문을 열자마자 문방위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된 법안들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가요?

◆ 강승규

문방위에서는 7대 미디어 개혁법들이 사실상 상정하는 자체마저도 원내대표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은 미디어 관계법만 해도 방송법이라든지 신문, IP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통융합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17대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저희가 지난 정부가 출범하고 총선 이후에 당에 미디어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문방위 위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이나 각 전문가들로 해서 3개월 동안 검토를 해 와서 제출된 법안이고요.

그런 법안이 상정조차 상임위에서 못 하게 되고 이번 원내대표단에서 마치 미디어 관계법이 거래된 양 이렇게 그리고 전혀 시급성이라든지 화급성 같은 것들은 논의가 되지도 않고.

◇ 김현정 / 진행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란 얘기를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월에 쟁점 법안 상정하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어요?

◆ 강승규

고흥길 위원장께서는 회의 결론에 그렇게 내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상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야당에서 이게 쟁점 법안이라고 한다면, 상임위라는 것은 또 우리 법안 소위에 구성이 돼 있는데요. 법안 소위에 아직 올려 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소위를 한 번도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상정하기 전에 합의를 충분히 하고 하자, 왜냐하면 상정한다는 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니까, 이런?

◆ 강승규

상정이라는 것은 정부 입법이든지 의원 입법이든지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상정되기 전에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상정 자체가 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 공청회를 연다든지,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 강승규

공청회도 상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상정해놓고 하자는 입장?

◆ 강승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공청회를 안 하느냐 하면, 이건 개정법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법이 아니라 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이라는 것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위원이라든지 우리가 특위에서 심사 단계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 법안들, 망법이라든지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정들의 개정안 등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 차원에서 공청회도 가졌던 법안이고요.

◇ 김현정 / 진행

만약 상정 여부가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직권 상정이라도 이 법안 빨리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승규

그렇습니다. 직권 상정이라 하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문방의 위원장께서도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국회 논의의 어떤 환경이라든지를 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