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에 이어서 경기도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직접 연결을 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요즘 평택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 김문수
네, 아주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얘기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하고요. 우선 경기도가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요?
◆ 김문수
어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오늘 그 실무적인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문수
제일 문제가 지금 쌍용처럼, 쓰러진 기업 또는 어려운 실업자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출된 취약한 가정 돌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이 시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 김문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 김현정 / 진행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 김문수
네,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물론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쌍용을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특히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이 많아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문을 닫는다든지, 거의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학생들 취업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김문수 지사 하면, 경기도의 규제 해제해 달라고 작년부터 정말 여기 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호소하고 다니셨는데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 김문수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불편한 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성남 비행장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실 롯데보다 더 문제가 성남 비행장이 있는 성남시죠. 성남시는 사실 12층 이상 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남시 전체가 어려움 겪고 있고요.
그런데 성남은 보지 않고 서울의 롯데만 보고 있으니까 성남시민들은 매우 서울과 성남 사이에 차별을 많이 느끼고. 경기도만 홀대라고, 비행장이 있는 경기도 성남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오히려 롯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성남에서도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까?
◆ 김문수
계속 시위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이야기를 해도 경기도는 언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도도 잘 안 되고 관심이 없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제2 롯데월드는 112층 짓는데도 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성남하고 차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문수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방향이 그쪽으로 잡혔다고 보도가 돼서요.
◆ 김문수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도제한 해놨는데, 산 위에서 고도하고 골짜기 안에서 고도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많아서 성남 시민들은 매우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제2 롯데월드 허용하면 성남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문수
성남은 물론 롯데처럼 높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롯데월드만큼 신경 쓰지 않지만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는 성남시민들의 요구 중에 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줘야 될 텐데, 롯데를 위해서는 오히려 활주로 방향까지 틀어가면서 해 주고. 성남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해도 눈도 꿈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롯데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편파적이라면 편파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 김문수
미군 기지 이전도 똑같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부 돈을 부담해서 하고요. 기지 이전 자리를 국가에서 민족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돈을 대고. 동두천처럼 도시 면적의 42%가 넘는 게 미군 기지인데, 이런 것은 다 팔아서 이전 비용을 하고 정부에서 돈 안 대겠다는, 이런 차별적인 것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김문수 지사님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쌍용 자동차 문제, 평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로서는 쌍용차가 이렇게 된 것이 타격이 크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로서는 평택시는 직접적으로 4만 명 이상의 관련 근로자나 협력업체 직원 가족들이 있다고 보고. 평택시 인구의 10%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또 관련 업체도 평택에 있는 협력 업체만 253개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관련돼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주변 재래시장, 상가 이런 것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곧 살아난다는 전망이 없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라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로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에서도 지원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정부 지원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 김문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청산 작업이 들어가니까, 기업이 문을 닫고 안 돌아가게 되는데. 일단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를 신속하게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법정관리 이후에 또 조사를 해서 회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른 어떤 경영 주체가 나와서 쌍용차가 가동이 계속 될 수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을 닫지 않고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최대 현안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는 당장 납품업체나, 쌍용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해 주고 산업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채권 은행으로서 적극적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의 상하이차가 결국은 쌍용차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난 셈인데. 사실은 이게 먹튀냐 아니냐 논란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어제 상하이차를 먹튀로 단정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김문수
저희는 쌍용차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사장부터 임원들을 만나보고 노조 측도 봅니다만, 사실 먹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하면서 이러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노조에서 상하이에서 온 임원들을 차에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기술 유출 아니냐 해서 가서 컴퓨터 뒤져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중국 상하이차에 알려져서, 상하이차라는 게 사실 중국 공산당 소유입니다. 우리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으로 돼 있는데. 산업은행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 감정적인 여러 가지 악화, 이런 부분들로 비화되면 단순히 쌍용차 문제가 아니라 한중 경제전반에 여러 가지 오해와 불편한 점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먹튀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 앞서서 좀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용어 사용부터, 중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당신네들 GM 같은 경우도 미국차가 여기 들어와 있고 한데, 왜 중국에 대해서만 유독 그러느냐, 자기들의 기술이 좀 한국보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섭섭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먹튀라고 얘기할만한 근거들은 사실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하이차가 애초에 투자를 약속했던 1조 2천억 가운데 4천억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기술개발 이전료 1천 2백억도 지급하지 않았고. 신차 개발도 계속 한다고 해 놓고 연기하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좀 괘씸하게 그냥 포기하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어쨌든 지사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신 거군요?[BestNocut_R]
◆ 김문수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는 매우 큰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고 무역 상대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 한 건에서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의 하나의 상징표, 심볼이 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쌍용차 노조에서는 상하이차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문수
노조가 이제 상당히 세게 나온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제가 쌍용 자동차 노조에 요청한 것은 우선 회사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아니냐,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리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를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해야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먹튀라고 표현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문수
하여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노사 간에 협력하고 한중간에도 잘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쌍용차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평택 지역의 경제가 휘청 휘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평택 지역의 카지노 유치를 경기도가 주장하신 적이 있죠?
◆ 김문수
평택시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군 기지가 그리 옮겨 오면서 실제로 평택을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아직까지 입장 정한 것 없고요.
다만 평택이 앞으로 미군이, 대한민국의 미군 주둔지가 되고 동북아에서 최대 미군 주둔지가 되면서, 중국과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가 평택항 입니다, 따라서 대중, 대미, 국제도시로서 평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밑거름이 확정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산업을, 카지노 같은 것 어떻게 할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국가의 중요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는 우리 지방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중국도, 마카오도 다녀오시고 하셔서요. 혹시 카지노를 평택에 적극 유치해서 평택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는 아이디어도 얻어오지 않으셨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 김문수
마카오는 한 번 가보시면, 마카오가 지금 카지노 하나를 가지고 그 작은 곳이 그런 엄청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인데, 카지노가 정말 무섭다, 특히 중국인들이 가장 도박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상대로는 아주 큰 흡입력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가 차원의 연구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차원에서 카지노를 검토를 한다면, 평택도 주요한 후보로 올려 달라, 혹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평택 시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평택으로서는 사실 대중국 거점, 또는 대중국 전진기지로 볼 때는,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중국인들이 관광을 올 수 있는, 지금도 페리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상대로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 할 수 있느냐, 그런 고심을 평택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평택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 전망을 생각하는 가운데 카지노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3(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제2롯데월드? 경기도민 또다른 차별"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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