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고기의 유통을 허용해 달라” 내일 곰사육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살한 곰의 웅담 외에는 판매가 금지돼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환경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곰사육 정책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 왔죠. 오늘 두 단체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곰사육협회의 김무응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곰을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회장님은 몇 마리나 키우십니까?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내가 키우는 건 몇 마리 안 되고요. 우리 회원들이 같이 키우는 건 한 100마리 가까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에 곰 사육 농가가 얼마나 되고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100 농가가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100 농가 조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총 몇 마리나 될까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전국에 1,400마리 정도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에서 처음 곰 사육이 시작된 계기가 정부가 권장해서였다고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네, 농림부에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81년도부터 한시적으로 한 4~5년간 수입이 허용돼서 들어왔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외국으로 수출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군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 소득 차원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량종 곰을 수입을 허용해서 들어왔는데, 수출을 하는 건 한 마리도 없고 자체적으로 다 소비를 한다고 했죠.

◇ 김현정 / 진행

국제사회에서는 거래가 안 되나요, 곰 고기?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지금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건 동물원 같은 데에 종자 번식용이나 수정용으로 해서 몇 마리씩 관상용으로 해서 거래는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량 들어온 거는 농가 소득 차원에서 다른 데서도 키우고 있으니까 중국도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들여왔던 거죠.

◇ 김현정 / 진행

81년에서 85년 동안 잠깐 허용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곰들이 새끼 치고 해서 1,400여 마리 까지 된 거군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2천 몇 백 마리 됐었는데, 많이 줄고 지금 1,400마리 정도.

◇ 김현정 / 진행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도살한 곰의 웅담만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키워서 도살해서 웅담 채취하고,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자가 처리를 하는데요. 환경 쪽은 자가 폐기 처분 하고 하는데, 원래는 10년 넘은 곰을 갖다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지방청에. 받을 때 수의사 건강진단서를 첨부시켜서 용도 변경을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가공 원료, 웅담 약재 원료, 식품 원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식품 원료는 팔지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 진단서를 붙여서 도축을 받는데 왜 식품을 못 팔게 하느냐 요청을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웅담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걸 지금 풀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웅담만으로는 유지가 힘든가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웅담만으로는 유지가... 예를 들어서 사유 재산인데 지금 중국 같은 데나 일본에서도 이미 곰 고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습니다, 북해도에. 팔고 있는 걸 갖다가 사유재산에 멀쩡한 건강 진단서를 붙여서 도축을 한 것을 갖다가 폐기 처분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걔네들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지방 축적을 해서.

그러면 지방으로 응용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식품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곰 고기 유통을 합법화 할 경우에는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웅담 채취는 물론 지금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살아있는 곰에게 호스 끼우고 채취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도 우리는 쉽게 곰 고기 유통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그거 채취하는 것은 한 십몇 년 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하다가 언론에 흔들었던 이야기 나온 거고. 그건 동물 학대니까 있을 수 없는 거고.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없습니까?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없죠. 그리고 지금은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굳이 할 게 뭐 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국제사회로부터 곰 고기 유통이 지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그러면 일본도 질타를 받아야 되네? 일본의 북해도 보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곰 고기를 판매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곰 고기를 유통하면 국제사회 비난 받는다? 그리고 국내 거래거든요. 국내 거는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 국내 거래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것도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서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만약 정부에서 곰을 다 사들여서 보존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곰 사육을 포기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 김무응 곰사육협회장

포기할 사람이 한 80%는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김무응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단체 얘기 들어볼까요. 녹색연합의 최승국 사무처장입니다. 곰 고기 유통, 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하시죠?[BestNocut_R]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알다시피 곰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고요. 곰을 사육하게 되면 웅담 거래를 부추기게 되는데, 결국은 싼값의 웅담을 구하기 위해서 야생 상태의 곰을 잡아서 밀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생 곰이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곰을 공식으로 사육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곰 사육 자체가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동물단체들 자체도 한국의 곰 사육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회장님은 일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일본은 상황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한시적으로 곳곳에 따라서 수렵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루 등을 한시적으로 수렵할 수 있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렵한 곰을, 곰 고기를 판매하는 것과, 한국은 곰이 없지 않습니까. 차원이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중국은 우리처럼 곰 사육해서 아예 고기까지 유통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높군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육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때 수입 허용해서 받아들인 거였는데,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있으니 사유재산권 침해된다, 이렇게 말 할만도 하거든요. 어떤 타협이 필요할까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저는 사육 농가 또한 정부 정책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부가 곰 사육 정책을 폐지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곰 사육 농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 책임을 물어서 곰을 전부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곰 고기 팔아라, 이거 말고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네,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곰을 다 사들여 달라고 그래서 보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저희가 한 6년 동안 정부랑 대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곰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곰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 증식을 중단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는 불임 수술을 해서 곰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마련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매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난색을 표하는 건가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현재로는 아마 국민들의 반발이나 여론 형성이 그렇게 크게 안 되니까 부담 덜 느끼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맞고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한꺼번에 다 1,400마리를 매수할 수 없다면 어린 곰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연착륙이죠.

◇ 김현정 / 진행

곰 웅담이 1개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 곰을 1,400여 마리 사들이는 것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긴 들겠네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다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불임 시술을 하게 되면 10년 넘으면 도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매입하면,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곰부터 매입 한다고 하면 5년이 지나면 다 전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입니다만, 저는 단계적으로 곰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잡으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살아있는 곰의 배에 호스 끼워서 웅담 채취한 것, 상당히 충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건 지금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아뇨, 아까 회장님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2004년도에도 똑같은 행위가 발각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공공연한 비밀로 쓸개즙 채취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쓸개즙을 뽑아서 와인 잔에 따라서 판매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