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만 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반면에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축 기조를 갖겠다, 고위직은 2진아웃제도 도입하겠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즘 1급 공무원들이 줄사표 내면서 공무원들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데, 행안부도 그 기조에 발을 맞춘 게 아닌가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김영호 1차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오늘 조선일보에 1면 탑기사를 보니까 고위공무원단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말입니다. 사실인가요?

◆ 김영호

그게 국민들께서 공무원 사회를 좀 더 일하게 하고 뛰게 하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고위 공무원단이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 해석해서 폐지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단을 좀 합리적으로, 그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처 간 이동이 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또 성과 평가 같은 것이 관대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법령으로 반영된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폐지한다고 언론에서 취급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폐지는 아니군요?

◆ 김영호

네, 폐지는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분명한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 김영호

네.

◇ 김현정 / 진행

3급 이상 공무원들 풀 만들어놓고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인데, 유지가 되는 것으로?

◆ 김영호

네. 그게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뛰게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도 강화하고, 풀도 만들어서 부처 간에 이동도 하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개선해서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 김영호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가나다라마, 이렇게 다섯 개 등급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공무원의 위계라든지 공무원의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실장급, 국장급 이렇게. 그래서 이동의 폭을 좁게 하고. 성과 평가도 관대한 경향을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각 부처에 대한 뭐랄까요, 지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성과 평가한 것을 공표하게 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고위공무원들 평가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7만 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이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영호

경제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 하고요. 우선 신규 공무원, 정규 공무원 채용이 7천 5백 명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쳐서요. 그 다음에 일부 현재 운영 중인 행정 인턴십을 1만 1천 여 명 가까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또 1,900억 원 정도 들여서 지방공공근로사업에 2만 6천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에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7만 여 명 중 대부분 인원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되겠군요?

◆ 김영호

그밖에 또 있습니다.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도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인터넷 전화라든지 새로운 정보 인프라 확충하는 신규 시장 창출에 한 2천 7백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상당한 고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식정보DB나 해외인터넷봉사단 선발 등에 한 5천 명 정도 구체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밖에도 재해 예방이나 지역개발사업, 지역 SOC 사업에 1조 4천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이게 아마 상당한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 7만 여 명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9급, 7급, 5급, 이런 정규직 공무원 비중은 어느 정도나?

◆ 김영호

7천 5백 명 정도니까, 그 중에 한 10% 정도.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확 늘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감축하겠다, 이런 기조가 된단 말씀?

◆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5천 여 명 뽑은 것에 비하면 감축이 됐지만. 한 10년 평균을 보면 그렇게 줄어든 숫자가 아닙니다. 내년에 7천 5백여명 정도 뽑는 숫자가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 정부 들면서 정원을 감축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정원을, 국가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을 동결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것은 작은 정부, 작지만 일을 잘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이명박 정부의 기조기 때문에,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기조에 맞추기 위한 거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충원 여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지방통계청 몇 곳은 통합해서 130명 감축하겠다, 이런 결정도 하셨죠?

◆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신데, 특히 정비가 시급한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지방 통계청 경우처럼?

◆ 김영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래도 대충 그림을 그려주실 수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영호

저희는 상시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규제 완화라든지 또 저희가 조직진단 통해서 보면 어느 분야는 좀 기능을 축소해도 된다는 그런 감축 분야들이 나옵니다. 그런 감축되는 분야들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고, 그렇게 감축된 인력은 경제 살리기라든지 시급한, 또 늘어나야 될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배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려고요.

◇ 김현정 / 진행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야는 어떤 곳이 될까요, 인력 재배치 필요하다는 분야?

◆ 김영호

줄일 수 있다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호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좀 늘어난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나치게 확대된 분야들이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지난 정부에 확대됐던 분야들은 아마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BestNocut_R]

◆ 김영호

과도하게 확대됐던 분야들이 있겠죠, 지난 정부에. 그리고 정부 업무 중에서는 병원, 문화기관, 시험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은 민간의 경영기법이나 전문 역량을 활용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런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법인화를 한다든지, 민간에 넘기기 전에 중간 단계로 법인화를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좀 떼 내는 그런 작업도 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에서 꼭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무들이 국가 기능으로 돼 있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지방기관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도 저희가 조직 진단을 거쳐서 지방에 넘겨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현지에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에 이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차관님 말씀하신대로 조직 개편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1급 고위 공무원들이 일제히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호

우선은 신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취급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정부가 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1급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는 연말이 되면 모든 부처가 사실은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에 따라서 장관님께서 1급들을 좀 교체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인사를 하고 계신데.

그게 공교롭게도 몇 개 부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1급을 물갈이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언론에 난 그대로 전체 정부에 있는 1급 공무원을 물갈이 하는 그런 차원의 인사는 아니고요. 부처별로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부처가, 그것도 뭐 전체 부처는 아니고 한 50개 기관이라고 보면 그 중에 7, 8개 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행안부도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김영호

행안부도 정기인사 차원에서요. 1급들 중 몇 명이 용퇴를 하고 진급 인사도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행안부가 총괄부서인 곳이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1급들도 혹시 이렇게 사표를 내고 그렇게 되나요?

◆ 김영호

지방자치단체의 1급 상당인 고위공무원들은 전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행안부가 직접 하는데, 부기관장들이거든요, 부지사나 부시장들이요. 그 분들 중에 한 두 분도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기관 사정으로 인해 사표를 낸 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디 분들이 그러셨나요?

◆ 김영호

그것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김영호

그런 가능성은 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전체 물갈이 차원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중하위직은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까요?

◆ 김영호

중하위직도 지금 제도에 근무성적평정을 최하위로 2번 연속 또는 토털 3번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별도 취급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들은 저성과 우려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개선되지 않으면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