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2008 10대뉴스
(10) 경제위기 -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CBS가 선정한 2008 10대 뉴스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뭐니 뭐니 해도 올해의 빅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 경제 위기, 오늘 금융위원회 임승태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 정책을 힘들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돌아보면서 가장 다급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 언제십니까?

◆ 임승태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느 순간도 저희들이 힘들지 않은 상황이 없었고, 항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뭐 다급했다기보다는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굳이 꼽는다면 제 생각에는 지난 9월 14일, 추석 즈음에 있었던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이 일어났던 그 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경제 회복이 지금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부분 있다면 어디일까요?

◆ 임승태

사실은 이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저희한테는 한 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 2, 3년 정도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질 것으로 봐지는데,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 각국의 산업들이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존 게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들, 즉 성장동력을 잘 지켜 나가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년 초부터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업계에서는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임승태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반발은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동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중복, 과잉,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다른 부분 살려서 성장 동력 삼을 수 있을 거다, 좀 희망적인 부분은 어디인가요?

◆ 임승태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 굉장히 강한 점 중 하나가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세계에 넘버원 되는 산업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이 스몰 오픈, 작고 개방돼 있는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 있어서는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24일에 지경부하고 금융위가 함께 실물금융종합지원단, 이런 걸 발족하셨더라고요. 임승태 사무처장께서는 지원단장 맡으셨고요?

◆ 임승태

작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조조정에 상당히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던데. 건설업과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다른 업종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임승태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이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런 지원단이 되는 거죠?

◆ 임승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금융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은행 쪽의 여신 심사하는 파트하고 일을 자주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재무 분석에는 굉장히 능해요. 하지만 조금 약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서 볼 때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 산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분석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해 보고자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지경부와 같이 그렇게 산업정책을 보는 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검토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다른 업종들 모니터링 해서 유심히 봐야겠다는 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 임승태

전 산업 분야를 다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던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임승태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전 산업 부분을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는 군요?

◆ 임승태

네.

◇ 김현정 / 진행

기업 외에도 저축은행이라든지 일부 증권사, 이런 제2금융권의 부실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우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예외는 아닐까요, 감시 대상에서?

◆ 임승태

물론 그 부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증권사나 저축은행 부분은 일부 뭐라 그럴까 부실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PF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의 PF사업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건설업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서요.

◆ 임승태

연결이 되죠. 비단 저축은행뿐만 아니고 은행도 PF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PF 사업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동화 돼 있는 ABCP부분, 그런 유동화 부분을 빼면 80조 원 정도 되는데, 저축은행이 12조 5천, 그리고 은행이 한 50조 원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2금융권이 PF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을 상중하로 나눠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작업들은 은행 부분이 갖고 있는 PF 사업장, 한 50조 원 되는데 , 1,384개 정도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 건설사 부분뿐만 아니고 은행의 PF 부분도 상당히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건설사 구조조정이 잘 되면 은행권도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임승태

네, 그렇게 되고요. 건설사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PF 사업장을 정리하다 보면 건설사 부분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 되고 정리가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건설업하고 조선사 중에는 몇 개 정도나 지금 물망에 올라 있나요?

◆ 임승태

글쎄요. 그건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최근에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라는 것, 내 놓으셨죠.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출 확대를 위해서 이런 펀드를 내놓는 거라면 차라리 펀드보다 신용보증기금으로 10조 정도 추가 출현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은행이 해당 기업이 도산을 해도 이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대출할 때 좀 안심하고 더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BestNocut_R]

◆ 임승태

그건 너무 일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고요. 신용보증이 지금 현재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95%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실제 자금이 잘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단순히 보증만 해줘서 은행에 자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은행의 BIS 비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줘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이, 은행으로부터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은행 자금 확충 펀드를 만든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은행이 우리 금융 시장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우리 은행의 BIS 비율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금융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우리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또 불안 심리를 저희가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BIS 비율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출연보다는 펀드 같은 것 내놓는 것이 더 낫겠다?

◆ 임승태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BIS 비율 높인 것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는 좀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임승태

네, 저희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은행의 BIS 비율은 Tier1, Tier2, 둘로 나누어집니다. Tier1이라는 건 기본 자본이고, Tier2는 보완 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기본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이 이미 9%로 그 부분을 맞춰놓으라고 해 놓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수술들 거치고 나면 경제 위기 극복, 언제쯤 그 시기 올 거라고 보십니까?

◆ 임승태

저희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런 위기는 정말 전대미문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소위 말해서 성장축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년에 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지는데.

단지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 조금씩 도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다시 또 생각보다 빨리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생각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 임승태

글쎄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반기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임승태

네,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