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가까운 국회 상황인데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소장파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민본21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성태

참, 답답한 상황이죠. 여야 모든 의원들이 강경함 보다는 좀 유연함으로 현 난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저나 여러 의원들이 현재 난국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유연한 사고와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한 대치 정국만을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하고요.

어제 우리 당이 정국돌파를 위해서 대화 요청을 민주당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85개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입장에서는 직권상정의 수순 밟기로 규정을 해버리고 아예 대화 제의마저도 일축해 버렸거든요. 지난번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보고 사과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전기톱이 등장한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 한나라당내에서도 유연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과 국민적 공감과 여야 간의 쟁점에 대한 거리를 좁혀서 처리하자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해 나가면 절충점이 만들어지는데, 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다가도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이런 부탁이시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그 유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일단 민생 법안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 처리는 좀 나중에 연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시기 시대에 국민은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정치 행태를 보고 더욱 더 큰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추운 겨울을 모두가 잘 이겨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김성태 의원처럼 쟁점 되는 것을 나중에 처리하자, 이게 지도부 의견은 아니잖아요?

◆ 김성태

지도부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홍준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애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많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쟁점법안이라는 게 국정원법하고 방송 미디어법, 집단 소송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대화를 하면 극적 타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금산분리 완화법 같은 것도 조금 대화하다 보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금산분리 완화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은행법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지도 않죠.

◇ 김현정 / 진행

그 의견은 홍준표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신 거죠, 민본 21 의원들은?

◆ 김성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속도 조절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이신 거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한나라당 지지도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저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대치 정국 상황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 정당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득표율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 민본 21 모임을 통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회로 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국민적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쟁점 법안들이 여야 간에 충돌되기 때문에 정치가 먼저 안정돼야 국민적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 하고 야당하고도 더 정치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쟁점을 줄이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하고 화급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나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시급하다는 법안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면 더 싸우지 말고 넘기자는?

◆ 김성태

가령 지난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주민투표법, 이런 건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을 텐데. 이건 올 2008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시한이 있는 거죠. 이런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올 12월 31일로 마감되는 일몰 법안들, 사채 많이 써서 문제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법, 지방교부세법, 이런 일몰 관련 법안들 우선 처리하고. 또 다음으로는 경제 살리기 법안, 아울러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예산부수법안, 이런 내용들로 하고.

그 다음에 쟁점 되는 법안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저희 민본 한나라당 내에서도, 좀 건강한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민주당이 뭘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요구를 해라,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몇 가지 주장 때문에 전체 130개 법안을 다 볼모로 잡는 행태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당내 여론이 지금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김성태 의원처럼 쟁점법안을 좀 미루자는 의견이 좀 높은가요?

◆ 김성태

오늘 10시에 의원총회가 잡혔습니다. 애초에 쟁점법안을 한 33개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안을 지도부가 어제 야당하고 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폭 법안 내용을 줄였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많은 분들 의견이 그 쟁점법안을 더 최소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 자연히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노사 간에도 산업현장에서, 항상 극적 타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샘 교섭을 통하고 새벽에 파업을 앞두고 한 시간, 두 시간 전에도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산업 현장을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