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제안한 법안 중에 7개 언론과 관련된 관계법들의 강행 처리에 맞서서 지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CBS도 오늘부터 전면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을 지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언론계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죠.

◇ 변상욱 / 진행

머리를 깎고 이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하실 때가 1996년 입니까?

◆ 권영길

그렇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기억나십니까?

◆ 권영길

그때 YS 정권이 노동 악법 날치기 통과 시켰을 때 머리 깎고 명동성당에서 한 40일 간 투쟁했었죠.

◇ 변상욱 / 진행

언론사들의 총 파업은 그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은 없겠거니 좋은 세상이 오겠거니 했는데, 또 이런 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권영길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언론의 충돌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정 언론을 이루려는 투쟁으로 정당한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언론을 재벌과 족벌 언론에게 퍼주는 것을 막아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은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88년부터 94년까지 지냈는데요. 20년 전에 저희는 언론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자고 해서 투쟁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 이명박 정부가 20년의 성과를 부정하고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나름대로 방송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한국 방송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래전부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이렇게 꾸몄고요.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질 때 마다 항상 하는 말이 방송 때문에 졌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10년 만에 집권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박정희, 전두환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방송국부터 장악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신의 측근을, 최측근을 앉혀가지고 방송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 변상욱 / 진행

궁극적으로 언론 장악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과 보수 세력의 지배체제 영구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만 완전히 장악하면 다음번에도 정권도 재창출하고 그리고 족벌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안겨줌으로써 보수 세력의 지배체제를 영국히 하겠다는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 변상욱 / 진행

대기업이나 신문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외국도 한다, 이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건 방송사들의 결국 밥그릇 이기주의 아니냐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생명은 다양성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양성 사회를 보장을 하고 있고 그건 법적으로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독과점 체제를 막는 것이 실제적으로 선진국들의 언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사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국민의 요구를 담고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언론인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 권영길

우리 언론은 오랜 기간 독재 권력을 대변하고 나팔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주 민중 항쟁 때는 시민들을 폭도로까지 몰았던 언론입니다. 언론이 사회 민주화와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으로 언론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언론이 다시 권력과 자본의 앞잡이가 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변상욱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꼬였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권영길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관계법입니다. 그 핵심은 신문과 방송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공영방송을 재벌방송, 족벌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조중동이 서 있습니다. 조중동에게 재벌에게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제서부터 야3당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디어 관계법인데.

청와대가 재벌들에게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것을 철회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좀 우울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소수인 야당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걸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 권영길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세 차례 협상을 하고 결렬 상태로 오늘 10시에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심의도 안 되는 1백여 개의 법을 바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가 한 마디 하면 국회가 일렬로 서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형오 의장께서 31일에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했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법은 연말에 통과를 시키고. 미디어법이라든지 반민주 악법, 이른바 마스크법이라고 불리는 것, 네티즌을 압박하는 이런 법들은 철회를 해야 하는 거죠. 민주사회를 이뤄가는 데에 있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 진행

오늘 아침 합의,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 김동석

당연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시겠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국회를 거수기 국회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시고, 한나라당과 야당들이 정말로 허심탄회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기대를 저희는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