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입니다.

◇ 변상욱 / 진행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젯밤도 지새셨습니까?

◆ 박영선

네, 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거나 새우잠을 잤고요. 일부 기자들도 기자석에서 새우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민주노동당 네 분하고 창조한국당 의원 한 분이 함께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약 천 여 분이 넘는 격려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 변상욱 / 진행

한나라당이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합의’해서 처리하자를 약속해 달라고 했다고 한나라당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합의를 미리 전제로 하는 건 여당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영선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 12월 12일에 예산안 통과 때 저희가 12월 12일 처리를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나라당이 그 날짜만 합의를 지키고요. 나머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틀 전부터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모든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이한구 의원의 개인 지역구 예산 증액이라든가 또 형님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직권상정을 해서 그냥 단독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신뢰가 없어졌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의’와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전제로 해준다면 합의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안 통과라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자존심 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정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직권상정해서 통과 시키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 기능이 지금 마비되는 건데요.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 변상욱 / 진행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얘기는 국회의원이 청와대가 나가라고 한다고 우르르 몰려 나가고 그러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못 믿는다는 말씀?

◆ 박영선

지금 한나라당은 거의...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다고 들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의 거수기요, 청와대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금 문제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85개 법안 가운데 12월 24일에 수정돼 가지고 올라온 법안이 약 30% 내지는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심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통과 시키는 나라가 지구상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 진행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민생 법안들은 좀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이것이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만. 민생 법안 분리가 그렇게 어려웠던가요?

◆ 박영선

민생 법안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12월 12일에 급한 민생 법안은 대부분 다 처리가 됐고요. 현재 저희 생각에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법안이 대부업법 같은 겁니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오늘자로 이자율이 45% 제한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한 규정이 일몰이 되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데, 원안으로 돌아가면 이자율이 30%로 낮춰집니다. 어떻게 되면 서민 입장에서는 이자가 더 낮춰지니까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45%로 해왔던 것은 이자율이 낮다보면 급전을 돌리는 경우에 30%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45%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분초를 다투는 법안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벌이나 특권층에게 이권을 주는 이권 개입 법안이지, 이것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제 살리기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10곳 가운데 6곳에서 ‘그렇지 않다’ 연내 반드시 처리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본 좀 일방적인 것이죠.

◇ 변상욱 / 진행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시간 자체가 경쟁력인데 이렇게 미루다가는 시기를 놓친다는 건데. 지금 남아 있는 법 중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군요?

◆ 박영선

재벌이나 특권층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이권 개입을 위한 것이지 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변상욱 / 진행

점거 농성은 점거 농성이고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무슨 노력은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밑 접촉은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지금 이 시간 현재 물밑접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이번에 협상에 응한 것도 형식적인 것이지 이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안 된다, 라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 한나라당이 그 협상에 나와서 진정성을 갖고 어떤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거나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BestNocut_R]

저희가 돌이켜 보면 지금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여당이 모든 운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대 여당의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국민의 용광로가 바로 국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용과 관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는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 변상욱 / 진행

그런 점에서 상대방 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힘을 주고 끌어당겨서 야당의 입장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박영선 의원께서 올리신 글 중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조직의 보스가 아닌데 왜 저러느냐, 하면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영선

저도 그 글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2일에 예산안 타결 직후에 저희가 받은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실은 그때 써놓은 글인데요. 지금까지 그걸 안올리고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나 여당의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포용과 관용으로 이 국회를 끌어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여야 협상장에 제가 잠시 들어가 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이런 것을 촉구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17대 때는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여당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포용과 관용이 부족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사실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기도 합니다.

◇ 변상욱 / 진행

청취자 분 한 분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의원 총사퇴로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까?”

◆ 박영선

의원 총사퇴라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랄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디어법만 해도요. 이것은 국민과 그동안 언론의 피와 땀, 민주화의 결실로 우리가 공영방송체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 변상욱 / 진행

불가능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 박영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