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올 초반 온 나라가 들썩 거렸습니다. CBS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어제부터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입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함께 했던 분이죠.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요. 지금 뜨거운 정국 현안도 여쭙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한해를 정리하는 소감 어떠실까요?

◆ 박재완

한 마디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범하자마자 촛불집회와 시위가 이어졌고요. 이어서 고유가, 정말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폭등한 고유가 때문에 서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후에 또 해외에서 불어온 금융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어서, 그야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와중에서도 성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

◆ 박재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못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저탄소 체제, 나아가서는 수소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준비를 착실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밖에 선진화를 향한 여러 가지 체제 정비와 규제 개혁 입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결실을 보게 되면 선진화의 기반, 기틀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녹색성장의 기조에 대해서는 대운하 얘기가 나오면서 4대강 정비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여쭙죠. 저희가 10대 뉴스를 쭉 뽑아보는데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지요. 또 10년 만에 정권 교체라서 특별히 더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되돌아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

◆ 박재완

아무래도 서민들께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힘들어 하시는 점, 일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불어온 여파 때문에 수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서민들께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도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역시 경제 문제요. 지지율은 어떻게 출범 초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면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더 사랑 받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재완

국민들께서 제일 바라시는 게 역시 경제를 살리자는 점이기 때문에, 목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는,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등이 떨어진 불 끄는 것뿐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좀 튼튼히 해서 위기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재완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매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이 점에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고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모두 힘을 모아서 국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수도권과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어제 지방발전 추가대책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곳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충청과 호남 지역이 특히 반발이 심합니다. 원론에 그쳤다, 애초 요구보다 미흡하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완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요. 사실 요구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100조를 지방 살리기에 투입하는 그런 의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정말 지방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정성만큼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100조가 어디 어디에 조목조목 쓰이는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게 떨어져서 일단 보여주기, 달래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박재완

사실은 지난 1차 발표 때 56조원은 지역 선도 인프라 프로젝트라든지 지역산업, 지역인력양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고요. 이번에 발표된 42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약 13조원, 또 지역의 문화, 복지, 의료, 교육, 환경 등에 나머지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42조라는 내역만큼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 중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한해에 다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2차 대책으로 임기 중 쓸 게 42조로 나왔습니다만. 또 내년 상반기가 되면 3차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큰 그림만 제시했던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드리는 방안, 그리고 초강력 개발권 프로젝트, 그밖에 지역의 핵심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등이 내년 상반기에 3차가 발표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어제 초강력 경제권이라든지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큰 그림만 나왔던 것이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의 지역발전대책 3단계 대책이 모두 완결판으로 제시가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좀 더 확실한 그림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각종 혜택 준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데요. 수도권에는 규제 완화 해주고, 지방으로는 각종 혜택주고. 결국은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과도 배치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반발하고 좀 애매한 모양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박재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사실은 그동안 발목을 너무 묶어놔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는 규제를 풀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 방안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지방에는 규제보다는 역시 인프라라든지 또는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그래서 기업들이 그밖에 기업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교육이라든지 문화, 의료, 복지 등을 정비해드리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도권과 지역 수요에 대응해서 맞춤형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적어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박재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유턴 현상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턴 현상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 김현정 / 진행

유턴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재완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기업들로부터 전화를 꽤 받았습니다. 세제 혜택 연장이 언제부터 시행 되느냐 라든지 또는 창업 보조금 확대가 언제부터 되느냐, 또 지역의 혁신 도시의 땅값이 언제부터 얼마나 싸지느냐,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제 대책에 따라서 지방의 기업 활동이 상당히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BestNocut_R]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 수석께서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목공사를 두고 뉴딜 사업과 비교를 하느냐, 뉴딜이라는 건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토목 공사와는 거리 멀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연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완

이게 토목 뉴딜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는 녹색 뉴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마디로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 진행

녹색 뉴딜이요?

◆ 박재완

네.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500만개 일자리를 10년 안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녹색 뉴딜이라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4대강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왜 녹색 뉴딜이냐 하면, 이것은 우선 죽어있는 강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강들을 살린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홍수를 막고 지금 4대강을 가보시면 특히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 가보시면 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가물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건천으로 되어서 물이 거의 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충분히 수량을 확보하자, 그리고 때로는 홍수가 오게 되면 연례행사처럼 치르게 되는 재난, 물난리를 예방하자, 하는 것이고.

또 영산강이나 낙동강 하류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고요. 부수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되고 골재난이 해소가 되고 하는 등등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똑같은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이건 녹색성장이 아니다, 녹색 뉴딜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삽질하는 것은 결국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 시킨다는 정 반대의 논리거든요?

◆ 박재완

삽질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죽인다고 하는 그 단순 논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삽이 들어가면 무조건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청계천은 그럼 삽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복원이 된 것이냐 되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4대강이 죽어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걸 살리자는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온다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운하 1단계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 박재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운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르다, 아니다, 수차례 부인했는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운하를 하려면 사실 터널을 뚫어야 하고 터미널을 조성해야 되고 갑문도 설치해야 되고 교량도 높여야 됩니다. 높이거나 지금 교량을 철거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밖에 수심도 깊게 파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사업 방향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대운하가 아니다, 대운하를 안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으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해야 될지...

◇ 김현정 / 진행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면요. 애초에 대운하 건설 때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만큼 14조원, 그 정도가 책정이 됐고.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나오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4대강 정비면 어떻고 대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게 언제라도 대운하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4대강이 죽어 있고 그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그 부수 효과로 일자리도 만들어 지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는 대운하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뿌리는 것인가. 아니라는데. 또 대운하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대운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대운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하시는 건 어떨까요?

◆ 박재완

지난번에 6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대운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또 국가 원수께서 또 나서셔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도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대운하를 한다면 제가 아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춘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런 갖춘 사업들을 한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다시 제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어제 박희태 대표를 대통령께서 만나셨을 때 "대운하를 할 때가 되면 하고 안 할 때가 되면 안 하면 되지, 미리 안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걸 두고 국민들은 말씀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 박재완

이런 여러 혼선을 초래하는 이유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저한테도 기자 분들이나 이런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똑같은 뜻을 갖고 드리는 답변인데, A라고 답변 드리면서 다른 때는 또 A-로 답변 드리고 하니까. 말이 달라졌다, 뉘앙스가 다른 것 아니냐,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운하 논쟁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필요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전념해서 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운하는 아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말씀이시군요.

◆ 박재완

네.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필요한 일을 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