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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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공룡방송, 왜 필요한가?"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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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계 최대 언론 단체죠. 국제기자연맹, IFJ의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YTN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서라고 하는데요. 전국언론노조의 최상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이 YTN 실사를 위해서 방문했다고요. 지금 YTN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 최상재

해고자 6명을 포함해서 33명을 징계를 했고요. 또 지금 심각하게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구본홍 낙하산에 대한 반대조차 쉽지 않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사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이번 사태?

◆ 최상재

일단 화이트 총장이 이야기 한 것은, 이번에 사무총장하고 아태 지역의 마이클 무 이사가 왔습니다. 예비 실사고요. 내년 초에 본격적인 실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YT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YTN 기자들 지지하기 위해서 왔다고 명확하게 방문 목적을 밝혔고요. 어제 이런 해고 상황을 원래 전으로 돌려놔야지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YTN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쟁점 법안들도 확실하게 이 기회에서 처리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중에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도 꽤 있습니다. 언론 노조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상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정책, 언론 정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도 재벌 기업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방송 뉴스는 여론 독점이나 또 대기업의 권력과의 유착들을 우려해서 방송 뉴스만 못 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 방송 뉴스까지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삼성 방송, LG 방송, 조선 방송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독점화 현상이라든지 또 공정성 훼손 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걱정되는 건 신방 겸영 규제 완화, 이 부분이신가요?

◆ 최상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만약 추진이 된다면, 이대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언론 노조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상재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재벌 방송이 나와서 스스로 재벌을 감시하고 국가 권력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언론 상태로 봐서는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정부를 찬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다른 부분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정책에 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게 만들고, 또 이런 거래 방송들이 출현하게 되면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자본이라면 이런 저런 활동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겠지만, 거대 기업들 더군다나 자본력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계열사들이 충분히 있고 자기들 광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압력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일종의 공룡과 같은 방송이 출현합니다. 그것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신방 겸영한다고 여론 독점되진 않을 거다, 여론을 몰고 가진 않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 최상재

그게 국민들 눈을 속이는 거죠. 포털이라는 곳은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데서 생산한 뉴스를 그냥 전달만 하는 거죠. 포탈 뉴스를 조중동이 거의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재벌 방송이 출현한다고 하면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포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론 점유율 가지고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어차피 기사는 언론사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 최상재

그렇습니다. 포털에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대규모로 조중동 방송이나 재벌 방송들이 그 기사를 쏟아낼 때 과연 포털이 어떤 뉴스를 선택하겠는가. 또한 그 포털 자체도 대기업의 자본력에 심각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는요. 지금 경제 위기로 방송사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이 진출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최상재

그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렵다면 오히려 기존의 방송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른 새로운 뉴미디어도 일정 정도 시간을 늦춰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제한된 광고 시장에 오히려 더 많은 방송사를 넣어서 무한 경쟁을 시키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송사들조차 위험해지는 거죠. 종교 방송, 지역 방송은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쟁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작은 방송, 건강한 방송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해 봐야 되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