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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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고위공무원 물갈이, 더 확산되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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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거세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어제 밝혀졌죠. 교육부 7명, 국세청 3명, 1급 공무원 전원입니다. 조직 쇄신 차원에서 장관이 요구했다는 건데 이게 신호탄이 돼서 전 부처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또 고위직에 이어서 하위직까지 물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고위직 공무원들의 집단 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수희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 인사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드 인사라는 것이 새 정부나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리고 국가 경영과 관련한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라고 규정했을 때, 저는 코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드만 같아서는 충분하지 않고요. 반드시 능력도 갖춰야 한다, 코드는 같은데 능력이 없거나 부도덕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하겠다, 책임지겠다, 라는 각오도 저는 반드시 갖춘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경력 관리용이라든지 출세 위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코드도 맞고 능력도 좋고 희생정신까지 갖춘 새 사람을 기용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표였다고 보시는 군요?

◆ 진수희

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장, 차관들 같은 정무직 뿐 아니라 1급이라든지 이런 고위 공직자들 경우, 새 정부나 대통령하고 다른 철학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치 철학이 맞아야 한다, 그래야 일 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조직 쇄신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진수희

저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진수희

네, 좀 늦었지 않나... 사실은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집권 직후부터 나라 안팎의 뜻하지 않은 내우외환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 김현정 / 진행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부처할 것 없이 다 한 번씩은 조직 쇄신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좀 각 부처마다 그런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 김현정 / 진행

특히 시발점이 된 교과부, 국세청, 여기는 통치 철학이 유난히 더 맞지 않았던 건가요, 새 정부와?

◆ 진수희

국세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죠.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시동을 지금 거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본격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갈 텐데, 직전에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청와대와도 당연히 교감이 있는 것? 장관이 임의적으로 사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 진수희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께서는 분명히 조직 쇄신, 전 부처에서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 진수희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관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적 물갈이를 한다면 공무원들 신분이 너무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한데?

◆ 진수희

전 공무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관 그 다음에 1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하위직까지 같이 술렁이지 않을까요?

◆ 진수희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최근 한나라당 사이에서 장관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진수희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 진수희

저는 제가 아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시겠다는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대통령은 굉장히 이런 저런 아이디어도 많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 하는 발상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청와대 참모든 내각이든 이런 분들이 그런 대통령의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잘 운반해 내지 못한다고 할까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연초 개각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수 있겠네요?

◆ 진수희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각종 우리가 말하는 소위 MB 개혁 법안들이 처리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이나 내용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걸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내각에 자리했으면 좋겠다, 혹시 대통령의 생각이나 어느 방향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미처 충분히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 답답함이 계속되지 않겠나.

◇ 김현정 / 진행

지금 장차관 중에서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신단 말씀이시죠?

◆ 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내에서 벌써부터 입각 경쟁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 진수희

제 주위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진 의원님 주변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전반적으로 그런 소문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진수희

글쎄요. 국회의원직을 여러 해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정부에서 내가 한 번 능력을 보여보고 싶다, 대통령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크게 더 기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 김현정 / 진행

이한구 의원의 이름이 요 사이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 진수희

그 분은 이론적으로도 민간에서도 국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두루 갖추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박근혜 전 대표 기용론이야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희생정신 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떠오른다는 분들 많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많은 분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분이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일각에서 얘기하는 총리니 이런 직책까지 본인이 맡으셨으면 좋겠다?

◆ 진수희

네, 저희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저희들은 누구?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같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분이고. 또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공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좀 돌려보죠. 어제 저희가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과 인터뷰 했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이른바 녹색 뉴딜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로 가는 것 아니냐, 환경 파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진수희

그게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대운하가 의심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 대운하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말하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라는 얘기인지 반문을 하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수년간 낙동강을 포함한 여러 강들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투입이 돼 왔었는데, 이게 다 그동안 투입됐던 돈들이 땜질식, 대중요법식 처방이었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BestNocut_R]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정비를 통해서 정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대운하가 의심돼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분들은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밑에 깔려져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그게 주 주제가 아니어서 더 이상 반론을 하지 않고 제가 듣겠습니다만, 그럼 진 의원께서는 혹시 4대강 정비 사업에만 그칠 게 아니라 대운하까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나요?

◆ 진수희

그건 4대강 정비를 다 해 놓고 4대강 정비와 대운하의 차이라는 게 결국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점에 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결정 할 일이다. 지금 4대강 정비를 하는 것 가지고 대운하다 아니다 논란을 하는 건 정말 소모적인 논란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분들의 선동 아닌가, 심지어는 그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일단 4대강 정비사업 시작 해 놓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운하로 갈까 말까는 다시 한 번 그때 공론화 시켜보자?

◆ 진수희

그때 가서 공론화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대운하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 진수희

지금 정비하는 건 대운하를 할 생각으로 정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아니라는 거지, 대운하 포기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진수희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 하셨고요.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4대강 정비는 벌써 해당 지역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걸 해 놓고 공론화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