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선정한 2008 10대 뉴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올해 우리 국민을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건지. 식품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시름이 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건너 온 멜라민 파동, 기억나시죠?

멜라민 파동 때 가장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한 분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다시 한 번 만나보죠.

(인사)

◇ 김현정 / 진행
올 한 해 먹을거리 파동 제가 쭉 리스트 적어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올 해는 먹을거리 파동으로 한 해가 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 조윤미
연 초에 쥐머리 새우깡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음식에 이물질 등이 캔이나 라면 같은데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온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광우병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 있었고, 최근에 멜라민 사건과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수입돼서 지금 막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요. 중국산인데 미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국내에 들어온 돼지 내장. 결국 소시지, 햄 가공에 사용됐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상반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원산지 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이뤄지고 감시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조윤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제 확대가 의무화가 됩니다. 쌀이나 김치에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쌈이나 족발, 삼겹살, 치킨 이런 것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하도록 의무화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소규모 음식점 많은데다가 폐업도 잦고 해서 단속 한다는 것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아직도 음식점 이런 현장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것 사서 써야 하는데 표시해 놓으면 소비자가 불안해 하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소비자들 요구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속법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일부 위반 사례 적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주 극소수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산지 표시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다이옥신 들어간 아일랜드 돼지고기 보면서 식당에서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아일랜드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대형 300평 그 이상 되는 대형 음식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2일부터는 규모가 작아집니다. 100제곱미터니까. 한 30여 평? 그런 정도 되는 소규모 음식점에까지 다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표시가 본격화 되면 원산지 표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22일부터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반기에 가장 큰 사건은 멜라민 사태였죠. 지금 잊혀지는 분위기인데 해결되고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조윤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멜라민 관련해서 유통 금지 품목을 51개 품목, 그동안 테스트를 해 가지고 300여 개 품목은 금지 해제를 했습니다. 하나는 멜라민 사건의 특징은 이게 식품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불법적으로 섞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관리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동안 체킹이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치를 결정을 해서 허용치를 결정을 해서 통관이라든가 이럴 때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치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는 아예 넣을 수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기준치 같은 것도 없고 설마 이게 들어 있었느냐 이런 거죠?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멜라민뿐이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식품들에서는 색깔 예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특정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걸로 과장하기 위해서 식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성분들을 사용하는 거죠. 멜라민 사건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인데 우리가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있는 나라라 현지 중국이라든가 미국, 호주 등 현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의 변화라든가 농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하는게 멜라민 사건의 교훈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 진행
저이게 지금 저희가 수입산을 소비자들이 바로 수입품이야 이래서 산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 제품인데 그게 반제품 형태로 중국에서 들여왔다든지 원료는 중국산이라든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수입 원료나 반제품에 대한 그 후의 사후 대책들 마련을 했습니까?

◆ 조윤미
업계에서는 현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업체는 OEM 생산 중단한 업체도 있고 아시아 식품 정보 센터 같은 것도 기업에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현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현재 자금 문제, 인원 문제 때문에 빠른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책으로 발표를 한 거라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성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표시제 문제거 있을 것 같습니다. OEM 생산, 반가공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에도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 알게 하자 의견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품에 그런 것들에 표시된다고 해서 안전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완벽하게 관리가 그 방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는 문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멜라민은 사실 중국 현지 농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 해 왔다는 거거든요. 원료가 들어오는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들을 일찍 발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원료 조금 더 저렴한 원료 들여오는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도 크다는 생각 들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현지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이라든가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에 대한 사전적인 체크를 위해서 안전 요원을 추가로 파견한다든가 하는 그 약속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약속이 지켜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