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난장판이 되었던 국회, 주말 동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 하셨죠? 주말 내내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들을 점거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보이콧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성탄절까지는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 놨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원래는 오늘부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셨는데요. 성탄까지는 협상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김정권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운영의 대원칙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대화, 타협으로 운영하자는 건데. 지난 80여 일 간 원 구성 협상에도 이 원칙은 지켜왔는데, 지난번에 외통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이런 경색이 됐는데. 그에 앞서서 행안위와 문광위 등에서 사전에 민주당이 점거하면서 심사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심사를 같이 하자는 원칙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시일이 촉박하니까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 법안이나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25일까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25일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26일부터 그러면 강행 처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정권

강행 처리를 꼭 하겠다기보다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25일까지 협의라고 할까요, 조율은 각 상임위 별로 하는 건가요?

◆ 김정권

네, 우리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임위의 위원들 중심으로 가능하면 조율하고 또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도 나서서 야당을 설득할 거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 김정권

글쎄요. 청와대에서 정무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있는 거는 청와대 쪽 기류는 잘 알지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회개혁 법안 중에서 협의 처리할 법안들이 몇 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을 뜻하시는 겁니까?

◆ 김정권

현재 법안 중에서 크게 예산 세출 부수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 그리고 사회개혁 법안을 볼 수 있는데. 합의 처리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수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미룰 수만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다만 사회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사안별로 야당과 전면 협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특히 국정원법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가지고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마스크법도 얘기하셨더라고요?

◆ 김정권

마스크법이 아니고 복면금지법인데요.

◇ 김현정 / 진행

일명 마스크법이요?

◆ 김정권

저희는 복면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복면 착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게 되고 또 복면을 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동안의 시위 경향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권

그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일점일획도 수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회개혁 법안, 말씀하신 복면착용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들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시군요. 반면에 금융지주회사법이라든지 신문방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협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일점일획도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낸 법안이 지고지순한 법안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당 간에 다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에서는 25일까지 조율이든 뭐든 일단은 사과가 있어야 된다, 외통위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 없이는 협상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곤혹스러운 점은 이렇게 자기들이 낸 안에 대해서 단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민주당을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게 하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게 되는데요. 지난 원 구성회에 있어서도 80여 일 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끌어 오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왔는데, 민주당이 외통위에서 있었던 이런 일은 FTA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을 해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 토론 자체를 계속 막아왔던 거고.[BestNocut_R]

외통위 뿐만 아니라 행안위나 문광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지금 18대 국회 들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걸 해머와 망치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 공공 기물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한나라당 보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외통위 소속 위원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상정을 한 것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의사 공개 원칙이라든지?

◆ 김정권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요. 예컨대 해머와 전기톱을 들고 흥분된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 당직자들이 외통위 사무실로 들어오겠다고 회의장에 들어오겠다고 전기톱을 들고 있고 해머를 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문을 걸어 잠가서 소속 위원들까지 못 들어오게 한 건 처음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 김정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김정권

바로 민주당이 99년도에 1월에 3차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 적 있고요. 또 2시 정각에는 문을 한쪽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놔 두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시 정각에는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 김정권

그쪽에는 이제 대립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전기톱으로 그쪽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을 뚫으려고만 생각했지. 뒤쪽에 열어놨던 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요.

◇ 김현정 / 진행

이건 좀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된 문 말고 다른 쪽 문을 열어놨었다고요?

◆ 김정권

2시 정각에는 열어놨죠. 2시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가요? 문은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쪽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 김정권

그렇죠. 이쪽에 사람들이 두드리고 들어오려는 데는 전기톱을 들고 있고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그쪽은 열 수도 없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열어두는 김에 문도 활짝 열어 두시지 그냥 살짝 따 놓기만 하셨어요?

◆ 김정권

문을 활짝 열어 두면 망치 들고 다 들어오는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폭력에 가담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시겠다는 입장이시죠?

◆ 김정권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현직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 김정권

그 문제는 오늘 상의를 좀 할 겁니다. 일단 윤리위원회 제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누구누구 제소가 됩니까?

◆ 김정권

강기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물 컵을 쳤던지 던졌든지 간에 하여튼 수석전문위원이 눈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도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우리 한나라당 간사를 꼬집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의 품위도 손상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윤리위 제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쇠망치와 전기톱을 들었던, 해머를 들었던 사람들은 국회에서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오늘 최종적으로 고발 유무의 대상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문학진 의원도 해머 들으셨는데 그럼 문 의원도 포함이 된 건가?

◆ 김정권

공공기물을 훼손한 것은, 국회의 기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