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오늘을 ‘슬픈 화요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합원인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 10월에 일제고사를 거부한 7명의 교사들 파면, 해임이 돼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대규모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징계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야 3당은 국회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이유는 뭘까요?

◆ 이상민

이번 파면, 해임된 7명 교사 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그 경위와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제고사와 관련된 교육 차원에서의 일선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사 해임에 대해서 이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민

이건 말이 안 되죠. 선생님들 말씀만 들어도 학부모들한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부당한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한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다른 비리나 성추행, 그런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죠.

◇ 김현정 / 진행

일제고사 찬반을 떠나서, 반대했다고 해임하는 그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민

이건 더구나 반대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 일제고사에 대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시교육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내려진 지시인데 이걸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민

학부모님들한테 일제고사를 볼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준 것이 거부도 아니고요. 교육청이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을 교단 밖으로 내쫓는 것이 그렇게 정당한 짓인가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교육당국이 해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상민

그야말로 밀어붙이기죠. 아마 이명박 정부나 청와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교조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또한 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로 내쫓는, 그런 독선적인 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도 일제고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하는 교사들 나오지 않을까, 체험학습 떠나는 교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또 해임 조치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상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이 논란이 더 증폭되고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갑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 상처가 걱정입니다?

◆ 이상민

세상에 학교 교문 앞에서 해직된 선생님들 다시 돌려 달라, 이런 호소를 하게끔 하는 이 현실이 어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밀어 붙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요.

지금이라도 선생님들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드리고, 다시 여러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에서 진상 조사 하게 되면 말입니다. 해임됐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는 해임 됐던 선생님들의 징계를 무효 시킬 수 있는,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이상민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철회하면 되겠죠. 이런 갈등이나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 원인을 제공했던 교육청에서 단초가 됐던 원인을 거둬들이는 것이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갈등의 원인이 된 게 일제고사인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의 정확한 학력 평가하는 것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요.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면 경쟁 조장하고 사교육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 이상민

저는 그렇습니다. 양론이 나눠질 정도로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론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 진행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게 찬이냐 반이냐 일제 고사를 떠나서, 해임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어붙이기, 여론 수렴이나 의견 교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제고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 이상민

저는 제 경험에 비춰보고 저도 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점수 경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 주세요. “졸업하고 나서도 어차피 경쟁사회 아닙니까? 학생 때부터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일제 고사 찬성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이상민

저는 경쟁이 다양한 능력과 창의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단순히 학교 공부를 외우고 점수 경쟁에 끌려 다니는 것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금 교육예산이 특목고에 심하게 편중돼 있다, 게다가 지역 편차도 심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건 어느 정도나 심하다는 건가요?

◆ 이상민

서울의 경우를 봐도요. 이게 참 잘못된 집행인데요.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 1명당 58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고등학교는 1,890만원입니다. 무려 32배입니다. 또 부산의 경우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46만원이고 국제 고등학교가 360만원, 8배 차이나 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 32배, 인천의 경우도 15배 이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이상민

도대체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목고, 국제고의 경우, 이 아이들이 지금 입시 전문고,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어 고등학교는 실패했다고 전직 교육 부총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서울대, 이런 데 보내려고 하는 실적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 이상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이나 일선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무언가가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민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 비리 차원에서 수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다만 정책 집행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뤄졌다, 따라서 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이상민 의원께 이 질문도 드려야겠어요. 국회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 하고 계시죠. 지역구도 대전이시고요.

지난 28일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전시가 연이어서 국책사업 탈락하는 것을 두고서 충청권에 정치력이 없는 게 사실 아니냐, 여권에 소통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상민

이명박 정부에 소속된 장관으로써 저는 참 개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사람들이 한계가 그대로, 결함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슨 말씀이시죠?

◆ 이상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건 수도권과 영남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어도 자신들의 지지자만. 대통령이 됐으면 전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 편중, 이런 정책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또 그 정부 사람들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낸 대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정말 아무런, 유명무실하고요. 말잔치에 불과하고요. 비수도권, 지방에서 엄청난 저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사탕발림으로 무마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수도권 경쟁력이고 수도권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팽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이 지방은 망하고 붕괴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고. 지금 막대한 경제 위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내 분란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포항이 형님 예산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쪽하고 비교해서 충청도 분들이 더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시는 건가요?

◆ 이상민

격노하고 있죠. 상실감이라든가 패배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윤호 장관 사퇴 요구 중이시죠?

◆ 이상민

저희 당의 이재선 시당위원장, 최고위원이 그 요구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