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정책,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말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로드맵에는 유난히 환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환경이라, 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서 환경부 장관 초대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함께해 오셨는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소감 어떠십니까?

◆ 이만의

열심히 했다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민과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지구 온난화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후 변화가 문제라고 듣고는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합니다.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가요?

◆ 이만의

사실 기후 변화라고 하면 지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우리가 월드 리서치를 통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국민 1,04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5%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 있고 해수 온도도 올라가 있고. 오히려 기후 변화의 영향, 즉 손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이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예컨대 우리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종이 달라진다든지. 날씨가 더워지면서 열대야가 늘어나면서 노인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사과 생산지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중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늘어나서 예전에 없었던 아열대성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기후 변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산업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세계의 약속의 바로 교토 의정서인데, 그 효력이 오는 2013년이면 끝이 나죠?

◆ 이만의

2012년까지 끝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제사회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체할 건가,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 이만의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으로 갈라서 선진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 2014년부터는 이제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가 기후 변화 당사국이 돼서 탄소 줄이기 또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2013년부터는 분명히 국제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9년도 중에 한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줄이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의무 감축국은 아닌데, 스스로 202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계도 노력을 해야 하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비슷한 맥락에서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의

사실 녹색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Green Growth, 녹색성장이라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세계에서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공식 선언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에 엄청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리더십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녹색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오히려 녹색이 성장 때문에 희생되었던 패러다임을 바꿔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는 선순환의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통합이고, 요새 말로 해서 윈윈이지, 성장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녹색은 장식용 아니냐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옛날식 피해 의식에 젖어있다, 또는 환경은 당연히 경제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여당 대표가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게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한다든지 이미 올해 해제가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녹색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 이만의

물론 경제 위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민 생활을 보호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의 한숨 소리보다는 건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도 4만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 일단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거든요. 바로 1월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녹색 성장이 상징하듯이 꼭 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녹색이 희생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환경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모든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코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환경성을 많이 반영하면서, 그 다음에 개발이나 물건 사용 후에 리사이클링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 이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 김현정 / 진행

네.

◆ 이만의

영산강이나 낙동강이나 모래가 많이 퇴적이 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상태거든요.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해서 물이 많이 확보가 되면 수질도 좋아지고 그 좋아진 수질 때문에 주변의 관광문화산업이 발달이 돼서 환경과 경제가 같이 살아나는 모범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환경부에서 보시기에 4대강 정비사업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만의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산지 활용, 물 관리 그리고 바다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지난번 람사르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습지 관리, 이런 게 모두 해당 되는데. 이 4대강 정비사업을 옛날식으로, 콘크리트로 제방을 만들어서 홍수 대책만 강구한다고 하면,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 환경부가 당연히 협력을 해서 물의 건강성, 강의 생태 회복에 중점을 둬서 국토해양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사업들을 연결시키면, 생태도 살아나고 미관도 좋아지고 강의 재해대책 기능이라든지 강으로서의 자정 기능,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담수 기능도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윈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강 정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강 정비한 다음에 유람선 띄우고 강 주변에 위락시설까지 들어서게 해서 문화관광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 이만의

지금까지는 위락시설을 만들게 되면 강하고 조화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을 오염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함께 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변생태벨트가 만들어지고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생태습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출중하게 높아지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열섬 효과, 여름에 특별히 더운 효과를 절감 시키는 효과도 있고.

◇ 김현정 / 진행

미리 미리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신단 말씀이죠?

◆ 이만의

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주변 환경 물론이고 식수원 훼손도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만의

물론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강의 생태를 회복하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이만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못 합니다. 예전 같이 노하우나 관련 정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못 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말하는 이른바 녹색기술이라고 하는 환경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4대강 정비라고 하지 말고 4대강 재탄생 사업이라고 하자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대운하 산업도 환경 친화적이라고 보십니까?[BestNocut_R]

◆ 이만의

저는 대운하 산업을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설계가 나오기 전에 환경부로서는 얘기가 어렵지만. 설령 그런 사업을 앞으로 원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 환경부는 환경성을 충분히 살려내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못 할 겁니다만. 지금은 운하는 안 한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 국토가 공사장이 돼서, 다 만들어놓고는 환경 친화적일지는 모르지만, 공사하는 단계에는 정비사업이든 대운하사업이든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자연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어서요. 환경부 장관께서는 계획적으로 하면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 이만의

우리 환경부가 이미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적으로 나쁜 위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고려하고 반영하고 노력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새해 이런 경기부양 위한 사업들 하다 보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규제 완화가 또 필요한 곳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이만의

그린벨트 해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난 번 서민주택 공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한 사례는 이 앞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나가서 보면 말은 그린벨트지만 이미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곳은 오히려 풀어주고 오히려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든지 생태 환경이 좋은데 그린벨트에서 빠져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추가로 포함시키거나 우리 국립공원 지역으로 추가하는 등 다른 병행조치를 하면 국민들의 그런 걱정을 씻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그린벨트가 성역은 아닌 것으로 보시는 거고, 좀 더 푸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만의

아닙니다. 환경부로서는 그린벨트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미 그린벨트의 속성을 잃어버릴 만큼 주민들한테 쓰이고 있다면 그 쓰임새를 관리하기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도 받고 있는데요. 기상청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기상청이 노력은 하는데 또 오보가 나왔습니다. 기상 관측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이만의

특히 내년 2009년도에는 새로운 기본 자료를 장착한 슈퍼컴이 들어오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슈퍼컴이 들어와도 잘 될까 모르겠어요?

◆ 이만의

지금 들어와 있는 슈퍼컴은 거의 10년이 되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옛날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고가여서 매년 사 올 수도 없고 내년에 새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달라진 여러 가지 여건과 기후 변화 영향 등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보다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걱정이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동네 예보도 시행하고 이러던데?

◆ 이만의

동네 예보도 시행하고 엊그저께 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CBS도 보도해 주셨습니다. 기상청에 있는 예보관 개개인별로 노력해서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개인별 정확도를 발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시키려고 하고. 또 민간기상예보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민간업체도 참여해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내년부터 당장?

◆ 이만의

네.

◇ 김현정 / 진행

순위가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기상위원들인가요, 기상예보관들 순위도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 이만의

그럼요. 그렇게 하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한반도 기상예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끼고 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륙을 끼고 있고. 그리고 동해안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기상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 진행

기상 예보 수준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예보관도 스카웃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 이만의

들어오십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

◆ 이만의

2009년에 들어오기로 지난번 현직 기상청장이 나가서 열심히 섭외를 해서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