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이상득 의원이 보고 있던 문건 하나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 되면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목은 <개혁입법난항실태 - 정무위원회의 경우> 이런 A4 문건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명단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만사형통, 상황정치 논란이 다시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문건을 보니까 김영선 위원장께서도 결사반대 하는 의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꽤나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선

아, 불쾌하죠. 정보가 일단 부정확하고 또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핑계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회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곳인데, 뭔가 개혁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여서 영 좋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원내대표, 위원장 성향까지 조목조목 분석된 이런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영선

최근에는 사설 정보지 같은 게 단속돼서 안 돌아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설 정보지라는 이유를 가지고 허위 정보로 사람을 음해하는 이런 정치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일련의 뒤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점인데,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영선

글쎄... 일단 그 정보지에서 보면 저에 대한 뉴스가 가장 최신 뉴스인데다가 제일 디테일, 아주 세세해요. 그런 거 보니까 동의명령제 관해서 일련의 공격을 하려는 그런 쪽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영선 위원장께서 동의명령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측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고 보신다고요?

◆ 김영선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게 누가 될까요. 정치권 입니까, 기업입니까?

◆ 김영선

글쎄, 그건 너무 막연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겠죠,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다 보면.

◇ 김현정 / 진행

이 문건을 보고 있던 이상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 먹고 오는데 금융권 인사가 주머니에 찔러주더라, 그래서 국회에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별 의미 없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 수준이었다, 그래서 옆에 안경률 사무총장도 있고 해서 얘기하던 중에 카메라가 찍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사 하면서 찔러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신뢰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이고, 또 문건의 내용을 봐도 정무위 돌아가는 걸 소상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신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형식도 증권가 찌라시 형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든 문건 아니냐, 혹은 당 외각에 비선 조직이 굴러가고 있고 그 조직에서 만든 문건 아니냐, 심지어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선

동의명령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엔 반대하지만 상정은 3당 간사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일반지주회사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은 하지만 그 내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부로 노출된 결과는 아는데, 그 안의 내부 원인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는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제목을 보면 ‘의원 성향 - 정무위의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김영선

글쎄요, 저는 좀 정무위원회에서 동의명령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음습하게 행위 하는 유형의 인간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김영선

그게 정무위원회 것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까지 그런 걸 그렇게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방송 같은 걸 유심히 관찰했다든지 그런 수준일 거라고 보는데. 국회방송이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회를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기업 쪽 인사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계시나봐요?

◆ 김영선

글쎄, 그거는 알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어디서 나온 건지 좀 정확하게 조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영선

그게 단서가 있으면 하는데,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가공되고 하는 건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하고, 판단이 개혁을 핑계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러 막무가내식인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서가 없이 온 뉴스 채널 다 뒤지는 것도 무리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제가 정확한 조사가 왜 필요하냐고 말씀드렸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이런 문건이 존재해서 그게 시중에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주머니까지 들어가서 이걸 사무총장과 펼쳐보고 이 정도가 된다면 이게 상당히 국회위원들에게 압박 될 수 있는, 심지어는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치 국회의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 김영선

타당치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단서가 잡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정보사회인데,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그거를 온통 휘젓는다는 것도 언론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전 방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쪽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떨결에 받았다가 사실 처박아 놨다가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제보는 많이 주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줄 경우도 많아요.

◇ 김현정 / 진행

이상득 의원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선

그건 추측이니까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문건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상당히 의원들께서 위축을 받는 건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선

제 경우는 제가 동의명령제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전속고발권 같은 건 제가 10년 전부터 반대해온 거라서요.

◇ 김현정 / 진행

특히 저는 초선들 가운데 제 목소리, 자기 의견 내는 사람들 많은데, 이 분들이 이런 사건을 보고 나면 심리적 위축이 더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협의 하는 과정이 국회인데 말입니다.

◆ 김영선

네.

◇ 김현정 / 진행

문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영선 위원장이 언급된 부분, 동의명령제와 일반지주회사법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시죠?

◆ 김영선

네.

◇ 김현정 / 진행

동의명령제라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면 사법까지 안 가는 이런 건데요. 왜 결사반대하십니까?[BestNocut_R]

◆ 김영선

법무부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을 심사하는 중에 도대체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결정도 안 되는 상항에서 면죄부를 주게 되고. 면죄부를 주게 되면 형사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 재판을 못 하는 사법 공백 지대를 만들 게 되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공정해야 되는 공정거래법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으로 끝나고 사법이 없는 것이 되면 이건 정말 법치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 가격담합 했는데, 공정거래위에서 시정해라,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형사까지 검찰 고발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걸 미국, EU, 이런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영선

미국, EU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형벌에 관해서는 검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기소 못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걸 두고 전속고발권이라고 하죠.

◆ 김영선

네, 그런데 이번에 심사하다가 그냥 타협이 되면 없던 걸로 해 주마, 이렇게 해버리면 전속고발권의 문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행위에 관해서는 무슨 기소하고 재판하고 사면권을 주는 게 아니고, 조사하다 말고 묻지마,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일반지주회사법도 결사반대한다, 이것도 문건에 적혀 있던데. 이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갖는 걸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까?

◆ 김영선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이건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 김영선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벌어들여서 국내 시장은 좀 세분화 돼야 된다, 대기업, 중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이렇게 사실상 분업이 이뤄져서 골고루 먹고 살아야 내수 시장의 부가 골고루 창출이 되지. 지금 소득 격차는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건 반대하지만. 현재는 그 일반지주회사는 공정위에서 우리 국회 쪽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일이 아닌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어떤 분이 아마 김영선 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하셨을 텐데 많이 참고 인터뷰하시는 것 같다는 지적도 해주시네요?

◆ 김영선

제가 불쾌한 건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나 제도가 막 진행이 되는데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와 활동 영역, 개인들의 소득이나 물가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게 개혁인데, 이런 불공정한 제도적인 게 나타나는데도 제가 그 많은 법률가들, 법무부나 대법원이 있는데도,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공명하지 않는 것도 참 비애고.

또 이런 헌법 위반 건을 갖다가 개혁이라는 이유로 남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런 사회 풍토도 참 큰일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 김현정 / 진행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더 화가 난다는 말씀?

◆ 김영선

개혁 입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딱지 붙여 놓고는 절대 언급도 하지 말라, 이런 식은 좋지 않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나요?

◆ 김영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