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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월)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이천사고 최고 책임자는 건물주!"
2008.12.08
조회 317
그냥 참 안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난다는 생각들 다들 느끼셨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이용재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용접공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지금 원인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유형의 사고로 분류를 하십니까?
◆ 이용재
보통 창고 같은 경우에 용접 공사가 흔히 있습니다. 우선 이 사고 원인을 보면 총체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가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 공사 현장 관행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부분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소방 시설 점검 부분 문제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점검 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건축주가 선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점검 업체가 건축주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신 있게 어떤 위험한 것을 점검해서 지적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의 이천 냉동 화재 사건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얼마나 비슷한가요?
◆ 이용재
거의 2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탄, 2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런 위험한 작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진행이 되든지 최소한 거기에 따른 중요한 유의사항 같은 것이라도 교육 내지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지난 번 그 사고 났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용접공이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데 안전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걸까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 이용재
글쎄 이게 딱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공사의 관행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정확한게 건축주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사에 관한 것이든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이든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건물주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고. 시설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건축주에도 물론 책임이 많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점검할 수 있는 점검자의 권한이란 것도 없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역시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게 건축주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 김현정 / 진행
건물주는 최저 가격으로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라 건물주한테만 책임을 돌릴게 아니라 법을 개정한다든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대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용재
정부 입장에서도 책임은 물론 있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이런 위험한 샌드위치 판넬 사용 범위 이런 것들 건물 특성, 용도, 규모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겠고요. 특히 사고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신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사고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또 한 번 그 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어떤 시라든지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수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반 같은게 빨리 이런 대형사고시에는 특히나 구성돼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샌드위치 패널 얘기 해 주셨는데요. 위험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나요?
◆ 이용재
지금 이런 창고나 공장 같은데 있어서는 저가이기 때문에 물론 우수성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단열성이 좋다는 우수한 점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현재도 샌드위치 판넬 난영성 있는 불에 잘 안 타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